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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교육원 "의무교육 제외하면 노동교육 경험률 8.8%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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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교육원 "의무교육 제외하면 노동교육 경험률 8.8% 그쳐"

응답자 71.6% “노동교육 필요”…정보·시간 부족에 참여 어려워
임금·근로계약 교육 수요 높아…실제 교육은 산업안전에 집중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3일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전경. 사진=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3일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전경. 사진=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생애 단계와 일하는 방식에 맞춰 노동교육 사업을 설계한다. 교육이 필요해도 정보를 찾지 못하거나 시간이 없어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을 실태조사로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교육원이 3일 발표한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6%가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교육을 받은 비율은 33.7%에 그쳤다. 산업안전·성희롱 예방 등 사업장 의무교육을 제외하면 경험률은 8.8%로 낮아졌다.

이번 조사는 청년·구직자와 재직자, 경력전환자, 비정형 노동자, 소상공인, 시니어, 이주노동자 등 7개 집단 22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청·지자체·공공기관 등 교육 운영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고, 담당자와 수요자·전문가 심층면접도 병행했다.

교육 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정보 부족(35.0%)이었다. 시간 부족(26.7%)과 접근성 문제(20.9%)가 뒤를 이었다. 반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했다. 교육 수요가 있어도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배우고 싶은 내용과 실제 교육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다. 노동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내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다. 희망하는 교육은 임금·수당 관련 권리(53.0%), 근로계약서 작성·확인 방법(47.0%) 순이었다. 다만 실제 받은 교육은 산업안전에 집중됐다.

취업과 이직, 노년기 등 생애 전환기에 필요한 교육도 부족했다. 청년·구직자의 학교 노동교육 경험률은 20.3%였다. 경력전환자는 교육 필요성 인식과 경험률의 차이가 48.3%포인트(p)로 7개 집단 중 가장 컸다. 시니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7.0%로 가장 높았지만 의무교육을 제외한 경험률은 6.9%로 가장 낮았다.

사업장 규모와 노동형태에 따른 교육 공백도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의 43.7%는 사업장 안에 노동교육이 없다고 답했다. 프리랜서의 교육 경험률은 17.5%에 그쳤다. 이주노동자는 54.2%가 언어를 교육 참여의 장벽으로 꼽았다.

교육이나 정보를 접해도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플랫폼종사자의 72.2%가 노동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접했지만, 이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적합했다고 답한 비율은 17.3%였다. 교육 기회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일하는 방식에 맞는 내용을 제공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연구진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중·고교 교육과정에서 노동교육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와 예산 확보, 강사·교사 양성, 표준 교안 보급, 전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 구축도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원은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교육 2.0’ 추진과 전 생애 노동교육 사업 설계에 반영하고, 연구보고서를 전국 노동권익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종선 교육원장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노동교육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노동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생애 전환의 순간마다 필요한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노동교육 허브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i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