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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서울시의사회, 불법개설기관 근절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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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서울시의사회, 불법개설기관 근절에 공감

강청희 이사장, 황규석 회장 면담…특사경 수사 범위 제한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이 지난 17일 특사경 도입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이미지 확대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이 지난 17일 특사경 도입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사무장병원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측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강청희 이사장은 지난 17일 본부 앞에서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1인 시위를 벌이던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강 이사장은 특사경의 수사 대상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관련 범죄로 제한하고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심사관과 수사심의위원회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의료계와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안했다.

황 회장도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과 상시 소통체계 구축에 공감했다. 다만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 대상을 사무장병원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특사경 수사 범위를 사무장병원으로 한정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의 우려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의료계와의 협력 및 소통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이라는 공동의 목표에는 서로 뜻을 같이 했으며, 특사경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오해를 완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i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