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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불합리한 규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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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의 시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건의하고, 외국환 및 해외영업 규제 완화 등의 대책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7일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은 금투협의 금융투자업계 위기 극복 대책이었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의 제 1공약은 ‘유동성 위기 극복’이다. 서 회장은 정무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감독 당국, 언론과 금투업계의 공조가 절실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 및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사모펀드 발전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그리고 금투협은 사적연금 시장으로 돈이 많이 이동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공적연금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금투협은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해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문제’도 합리적 해결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투협은 금융투자산업을 살리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금투협이 증권업계를 살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도 증권업계 회생방안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는 증권업계를 살리기 위한 대책과 관련해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저금리 시기에 이익을 내기가 훨씬 유리하다”며 “저금리일 때 사람들은 은행 예금보다 주식같은 위험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주식시장도 긍정적이기에 거래도 많이 늘어난다. 당연히 수수료, 신용이자 수익이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염승환 이사는 “다만 2022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태처럼 고금리 시기가 오면 증권사의 리스크가 매우 커진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금리 환경이 증권사에 불리한 쪽으로 움직일 때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호황기일 때도 자기자본 규모를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분산해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호황기에 큰 돈을 벌어다준 자산이 불황기에 반대 급부로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 2022년 다시 증명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말도 남겼다.
이렇게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올 것이므로 기다려보는 것이 해법이란 견해와 함께 현행 증권업권의 사업범위를 넓히고 적극적인 인수‧합병(M&A)과 해외진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은 항상 증권업쪽으로의 영업행위 확대를 시도해왔다”며 “증권사의 법인결제 허용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20년을 해외진출 확대, 인수합병 추진 등을 통해서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국내 증권산업을 살리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가 쑥쑥 자라지 못하면 증권산업도 성장하기 어렵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12일 뉴스1 인터뷰에서 “한국 증시가 유난히 많이 하락한 원인은 주주 홀대 때문. 큰손들이 우리 시장을 떠나고 있다”며 “과거엔 북한의 도발 등 ‘지정학적 이유’가 해외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는 요인이었지만 이제는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비지배주주를 홀대하는 국내 기업의 관행으로 투자 매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려면 우선 종속관계인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되는 것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모회사가 자회사가 같이 상장될 경우 모회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증시에선 PBR이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돼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주주환원비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 상장사들은 대체로 주주환원비율이 낮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규모가 커져야 국내 증시의 상승력이 강해지므로 활발한 외국인 투자를 막는 장애물들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곽호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uckykh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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