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자본시장 신뢰 훼손 주요 요인으로 지목
대주주 지분 50% 넘는 독점 경영기업도 퇴출해야
적대적 M&A, 시장에 도움…의무공개매수 개선 필요
대주주 지분 50% 넘는 독점 경영기업도 퇴출해야
적대적 M&A, 시장에 도움…의무공개매수 개선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신뢰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장부상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기업이 여전히 많은데, 억지로 상속받을 때 세금을 덜 내려고 낮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며 “중수청에 금융시장·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상장 유지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한계 기업을 시장에서 솎아내야 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코스닥 시장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부실한 기업이나 저성과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신속하게 퇴출해야 한다”면서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시장의 자정 기능 회복을 위해 ‘적대적 M&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는 적대적 M&A”라며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됐다면 누군가 기업을 인수해 정상적인 가격에 매각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것이 시장을 정상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당국의 제도가 암묵적으로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 등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00% 전량매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사모펀드(PEF) 업계를 대변한 박병권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표는 막대한 자금 부담으로 인해 국내 M&A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거수투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투표 결과 전량매수보다는 ‘50%+1주’ 매수 방식과 매각 기회를 전체 주주에게 안분비례하는 방안이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는 지금 논란 중”이라며 “소액 주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인수합병(M&A)을 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근 국내 증시 하락세에 따른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 건의에 대해서는 시장 개입 논란을 우려하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근본적으로 ‘시장 안정에 도입이 되냐, 시장 개입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고, 시장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새로운 방법이 있을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과 주주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어닝콜’ 활성화 방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방안 등이 건의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주가 하락 국면과 관련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 같다. 반대로 골이 깊으면 산이 높지 않을까 한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