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부원장보 사업자의 책무와 '기본' 거듭 강조
금융협회 차원 자체 이중 검증 체계 강화 요청
금융협회 차원 자체 이중 검증 체계 강화 요청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4대 금융협회 임원과 주요 은행·증권·보험사 퇴직연금 담당 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사업자 임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증시 부진과 적립금 감소 등 녹록지 않은 시장 여건 속에서 단기 자금 유치 경쟁을 차단하고 가입자 중심의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적립금은 각각 547조 3000억 원, 215조 4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각각 11조 원, 9조 4000억 원 줄었다. 같은 기간 퇴직연금의 직전 1년 수익률 역시 6.6%로 전 분기(17.9%) 대비 크게 꺾였다. 반면 가입자가 직접 자산을 굴리는 확정기여(DC)형 전환 인원은 올해 1~7월 3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만 6000명)보다 118.1% 급증하며 직접 운용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 전면 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사업자의 책무와 '기본'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고질적인 불공정 영업 관행으로 ▲연말 만기 집중 시기를 노린 원리금보장상품의 변칙적 고금리 제공 ▲대기업·주요 고객에게만 한정판 고수익 상품을 몰아주고 중소형 기업을 홀대하는 차별 영업 ▲연금저축펀드 순입금 시 최대 300만원 상당의 경품·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성 특별이익 제공 등을 지목했다. 실제 금감원 검사 결과 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경우 당월 최고금리 정기예금 가입 물량의 90% 이상을 대형사에 집중 배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각 사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확고한 자정 의지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현장 점검을 강화해 위규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과 업계가 공동 추진 중인 장기투자 유도 프로그램 '오래오래 캠페인'이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 자산배분 상품 개발과 가입자 교육 확대를 주문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통합연금포털 공시 신뢰성 제고 방안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최근 5년간 연금저축 내 편입이 금지된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판매 중'으로 잘못 표기하거나 산출 착오로 적립금 규모를 1조 8000억 원 부풀려 공시하는 등 총 302건의 공시 오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개별 사업자의 내부 통제뿐 아니라 1차 통계를 취합하는 각 금융협회 차원의 자체 이중 검증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협회와 사업자 임원들은 당국의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하며, 연말 변칙 영업 차단과 내부 점검 강화, 장기투자 상품·교육 확대 및 공시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