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 2018년 수출 상위 10개국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721,500,462
2	미국	143,291,697
3	독일	108,047,303
4	일본	65,825,625
5	캐나다	43,630,948
6	프랑스	32,869,816
7	멕시코	31,004,600
8	아랍에미리트	28,318,464
9	스위스	25,258,175
10	영국	24,374,606

■ 2018년 수입 상위 10개국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373,545,038
2	일본	123,062,009
3	대한민국	82,495,046
4	러시아	44,347,021
5	인도	37,071,163
6	싱가포르	35,067,217
7	독일	34,710,871
8	오스트리아	31,721,400
9	벨기에	28,102,535
10	체코	25,633,776

■ 2018년 상위 10개 수출품목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400129	기타	145,598,948
2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132,983,870
3	851718	기타	131,713,886
4	851762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83,388,064
5	440799	기타	67,916,062
6	6203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66,279,732
7	310420	염화칼륨	61,496,390
8	100630	정미(연마ㆍ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35,434,433
9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34,742,589
10	121293	사탕수수	28,505,204

■ 2018년 상위 10개 수입품목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56,105,611
2	850300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55,743,636
3	722830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ㆍ열간인발(熱間引拔)ㆍ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4,396,415
4	851762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47,776,090
5	870423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36,499,273
6	730890	기타	36,489,792
7	841090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33,723,933
8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33,260,228
9	851770	부분품	30,810,114
10	76141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30,312,349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5	170	28	142
2016	126	23	103
2017	92	27	65
2018	84	30	54
2019	42	20	2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2년, 금액 : 백만$)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18년		2019년 (6월)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0	7420	자동차부품	9	0	12	0
0	7412	화물자동차	24	0	5	0
0	7411	승용차	11	0	4	0
0	7111	원동기	0	0	3	0
0	7251	건설중장비	4	0	2	0
0	2262	의약품	1	0	2	0
0	3203	타이어	1	0	1	0
0	8352	축전지	1	0	1	0
0	1336	윤활유	1	0	1	0
0	7131	공기조절기	0	0	1	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2년)(최근 2년, 금액 : 백만$)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18년		2019년 (6월)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0	0319	기타목재류	13	0	8	0
0	8151	계측기	4	0	4	0
0	2330	칼륨비료	2	0	2	0
0	0151	커피류	1	0	2	0
0	8119	기타유선통신기기	4	0	2	0
0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	0	1	0
0	5212	신발	1	0	0	0
0	4411	편직제의류	0	0	0	0
0	0116	과실류	1	0	0	0
0	0156	식물성한약재	0	0	0	0

■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APTA)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한국, 스리랑카	1975-07-31	1976-06-17
라오스 태국 국소 무역협정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 Thailand Partial Scope Agreement	태국	1991-06-20	1991-06-20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ASEAN Free Trade Area(AFTA) Agreement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992-01-28	1993-01-01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로 발전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 (ACFTA)	중국	2004-11-29	2005-01-01	서비스: 2007-01-14 체결, 2010-10-14 발효
일본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ASEAN-Japan Free Trade Agreement (AJFTA)	일본	2008-04-04	2008-12-01
한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AKFTA)	한국	2006-08-24	2010-01-01	서비스: 2008-11-21 체결, 2010-10-14 발효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ASEAN-Australia and 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AANZFTA)	호주, 뉴질랜드	2009-02-27	2011-01-01
인도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ASEAN-India Free Trade Agreement (AIFTA)	인도	2009-08-13	2011-10-01	서비스: 2014-11-13 체결, 2015-07-01 발효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970-01-01	2013-02-02	158번째 회원국
홍콩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ASEAN-Hong Kong Free Trade Agreement)	홍콩, 아세안	2017-11-12	2019-06-11	라오스는 전체 품목의 65%에 대한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 또는 인하하고, 다른 품목 20%에 대해서는 20년에 걸쳐 처폐 또는 인하하기로 합의.

■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EU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ASEAN-EU Free Trade Agreement)	아세안, EU	경제격차 등의 이유로 2009년 협상 중단 이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개별 협상 체결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중국, 한국, 일본, 아세안, 인도, 호주, 뉴질랜드	현재 진행 중

■ 대한 수입규제 현황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도덕 유지와 라오스 국민과 영토 내 동식물의 건강 및 생명 보호 그리고 국가 보물 및 천연자원 보존을 위해 마련된 라오스의 수출입 규제제도는 2011년 5월 25일 개정 공표돼 같은 해 7월부터 발효됐다. 수입금지 품목을 라오스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사유를 제출해 관할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물품은 압류되며 경중에 따라 벌금이 차등 부과된다.

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고위험 화학물질
- 모든 총기류(산업용 폭발물 제외) 및 전투차량
- 아편, 양귀비, 코카인 및 그 파생물(씨 포함)
- 파괴적인 어업 도구
- 외설 매체·물품
- 화폐 용지, 잉크, 프린터, 동전제작기계

2019.8.5 기준, 대한 수입금지품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비관세장벽 - 인증제도

라오스에서 물품의 수출입 관련해 총 397가지의 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 중 144종의 라오스 국가표준은 주로 건설자재, 전기 및 전자제품 등에 적용되며, 국제 인증을 이용한 제품 등록을 인정하기도 한다. 총리실을 비롯한 보건부, 농림부, 공안부, 산업부 등 21개 기관이 12가지 범주의 인증 또는 검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라오스의 별도 인증마크 또는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검수품목 20가지, 필수등록품목 21가지, 라이선스 확인 품목 42가지 등 자체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라오스 정부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및 세계시장(WTO)을 통한 교역 활성화를 위해 수입 물품 전체에 대한 국가 표준 및 인증기준 확대를 힘쓰고 있다.

라오스 국가 표준(National Standards) 담당 기관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ㅇ 라오스 과학기술부 품질관리센터(Quality Management Center)
- Tel/Fax: +856-(0)21-732-371(~3)/+856-(0)21-732-093(331)

인증 및 검역 관련 관계 법령 등 세부 정보는 라오 교역 포털(www.laotradeportal.gov.la) 상단 Database 메뉴의 ‘Measure and Requirements’ 또는 'Standards' 항목을 선택해 검색할 수 있다.

■ 비관세장벽 - TBT

2013년 2월 WTO에 가입한 라오스는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 및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원활한 시장교류를 위해 수입에 대한 일반 관세 및 규제 외에 비관세 장벽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 관세제도 개요

1) 관세품목 분류체계

라오스는 관세품목분류체계는 ASEAN 품목분류체계와 세계 세관 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표준인 HS Code 체계(Harmonized Nomenclature and Coding System)를 따르고 있으며, 총 21부문 9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HS Code 4단위 기준 1,224 주제로 나뉘며 아래 단위인 6자리는 5,205개, 8자리는 9,558개, 10자리는 9,724개 품목 및 설명으로 분류된다.

2) 협정관세

통관 시 라오스에서 적용되는 관세는 협정에 따라 8가지로 일반 관세, WTO 가입에 따른 MFN(Most Favored Nation), 아세안(ASEAN) 회원국 간 적용하는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ATIGA) 관세율 그리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greementa),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ACFTA; ASEAN China Free Trade Agreement),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 (AIFTA; ASEAN India Free Trade Agreement) 협정 관세,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 ASEAN-Australia & 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아세안-홍콩 자유무역협정(AHKFTA; ASEAN-Hong Kong, Chin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른 관세들로 구분된다.

3) 원산지 결정기준

한-아세안 FTA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한국의 원산지 증명은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라오스 상공회의소(LNCCI)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4) 투자에 따른 관세 면제

투자촉진법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현물투자는 사업체를 설립하는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면세받을 수 있다. 이외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원자재, 부품 등에 대한 면세를 받고자 한다면 소요되는 물품의 연간수입계획서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장비 또는 교체 부품 등 예상치 못한 긴급 조달이 필요할 경우 30,000달러 이하는 연 1회 면세통관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연료, 가스, 윤활유, 행정용 차량 및 기타 물품들은 관련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에 의해 임시로 수입하는 자재, 장비 및 부품 등은 세법에 따른다. 수출제품 생산을 위해 들여오는 자재와 장비는 수입 시 관세 납부를 면제받으며 수출 시 관세 면제를 승인받음과 동시에 부가세 0%도 적용받는다.

■ 관세율 알아보는 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한국과 라오스의 기관 웹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라오스 재무부 관세국에서 도서 형태(Customs Tariff of Lao PDR/Revised Version 2016/AHTN 2012)로도 구매 가능하다.

ㅇ 라오스 산업부 무역포탈(http://www.laotradeportal.gov.la)
- 영문(English) 선택 → 상단 “Database” 롤드랍 메뉴의 “Search Tariff” 클릭 → HS Code 또는 상품 설명 입력 → 세부 목록 검색 후 클릭 → 관세 및 통관 정보 확인
- 2019.11월 현재 홈페이지 개편 작업으로 관세정보 확인 불가

■ 통관제도 - 통관 유형별 절차

1) 통관의 종류

라오스에는 별도의 통관본드(Entry Bond)가 없으며, 우편통관의 경우 물품 검수 후 박스당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약식통관 절차로 대부분 진행된다. 이외 수도 비엔티안의 타나렝 세관 등 국경 통관의 경우, 브로커를 통한 약식통관과 물품 하역 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정식 통관이 혼재한다.

2) 통관절차

라오스 통관 절차는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수입 신고와 심사에서 시작해, 물품 검사, 관세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수속이 종결된다. 운송서류는 수입물품의 세관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세관신고서는 운송서류 제출일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신고서는 인가받은 아세안 세관신고서 양식(ASEAN Customs Declaration Document, ACDD)으로만 작성, 제출해야 한다.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출한 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관세 납부 신청서 작성 시 물품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중량, 원산지 증명, 납부세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전자통관시스템(ASYCUDA)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통관 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와 단계별 허가절차로 인해 통관 지연 현상이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소요기간은 첫 통관의 경우 약 7일, 정기적인 통관의 경우 약 1~3일가량이다.

3)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수입 통관 시에는 수입신고서와 함께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에서 발행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 수입허가증(Import license)
- 선적 전 검사보고서(Pre-shipment Inspection Clean Report of Findings)
- 기술표준/검역증명서(Technical Standard/Health Certificates)
- 세관신고서(Customs Import Declaration)
- 세관 통과 서류(Customs Transit Documen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화물보관해제주문서(Cargo release Order)
-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기타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

■ 통관제도 - 통관 시 유의사항

라오스 정부는 '19.8월 확인 기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우편통관 및 국경 통관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 시 컨테이너 1개 기준 1,000달러 상당의 급행료를 요구해 통관업무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급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창고 보관료 등으로 통관비용이 추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외 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가격을 새로 높게 결정하거나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부 운송통관을 직접 진행하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급행료' 등의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빠른 통관을 선호해 라오스 세관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납기일이 임박해 세관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선적한 물품과 대비해 정확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외 직접 통관이 자신이 없을 경우 라오스의 전문 통관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라오스 정부는 세수확대를 위해 전자세금시스템을 2019년 도입하고, 현재 타날랭 등 주요 세관에서 관세를 전자세금시스템을 활용해 걷고 있다. 이전에 일부 세관 공무원들 사이에서 임의로 세금을 부과하던 관행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비공식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19.7월 한 진출기업은 비엔티안 무역관에 라오스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불확실하다며 확인을 요청해 왔다. 무역관은 라오스 재무부 담당자에게 라오스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이미 2019년에 다른 대통령령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라오스 세관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9.8월 라오스 세관에서는 해당 품목에 더이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중앙정부의 시행령 등이 일선 담당공무원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기존 법령을 고수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존재하므로 한국진출기업 등 담당기업은 통관 관련 법령 및 시행세칙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CJ Korea Express(한국 업체)	+856-21-455-092	seokjin@cj.net	https://www.cjlogistics.com/ko/network/en-la	No.406, 4th floor, Kolo Tower II, 23 Singha Road, Nongbone Village, Saysetha Distric, Vientiane, Lao PDR
E-물류(한국 업체)	+856-20-2333-1472		https://pf.kakao.com/_bHvMj
Lao Freight Forwarder	+856-21-313-351	sengdara@laopdr.com	http://www.laofreight.com	Beuangkhayong Village, Sisattanak District, Vientiane Capital
Societe Mivte de Transport Co., Ltd	+856-21-417-052	pchsmt@laotel.com	http://www.smtlao.com	Hongkae Village, Xaysettha District, Vientiane Capital
Thanaleng Warehouse State Enterprise	+856-21-832-006	twse@twselao.com		Thanaleng Village, Hadxayfong District, Vientiane Capital
Aline Logistics Sole Co., Ltd	+856-21-588-877-88	asiatrans.line@yahoo.com		Phonephapao Village, Sisatthanak District, Vientiane Capital
C S Transport Sole Co.,Ltd	+856-21-330-154	chan@cstransportlao.com		Donkoy Village, Sisatthanak District, Vientiane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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