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 2020년 수출 상위 10개국

No	국가명	금액($)
1	캐나다	258,746,907,738
2	멕시코	214,571,072,053
3	중화인민공화국	127,982,072,923
4	일본	66,004,735,486
5	독일	60,394,400,694
6	영국	59,229,062,213
7	대한민국	52,629,492,433
8	네덜란드	45,623,606,008
9	브라질	35,439,430,214
10	Other Asia, nes	30,607,551,965

■ 2020년 수입 상위 10개국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457,236,225,810
2	멕시코	329,810,346,987
3	캐나다	276,281,468,058
4	일본	122,581,203,740
5	독일	117,440,843,364
6	베트남	83,366,181,246
7	대한민국	78,405,583,440
8	스위스	75,612,697,712
9	아일랜드	66,749,236,104
10	Other Asia, nes	62,676,609,181

■ 2020년 상위 10개 수출품목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14,491,973,331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0,329,436,769
3	271019	기타	34,857,265,559
4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ㆍ변환기ㆍ논리회로ㆍ증폭기ㆍ클록(clock)ㆍ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27,728,119,078
5	120190	기타	26,513,404,665
6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25,694,725,397
7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20,074,876,562
8	300490	기타	19,551,649,789
9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6,972,156,670
10	851762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5,194,039,728

■ 2020년 상위 10개 수입품목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02,583,628,786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81,629,638,330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81,598,240,125
4	300490	기타	64,322,695,647
5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1,641,906,481
6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9,461,170,928
7	851762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39,477,984,140
8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ㆍ입력장치ㆍ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63,649,488
9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30,137,166,991
10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29,992,653,754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7	68,610	50,749	17,861
2018	72,720	58,868	13,852
2019	73,344	61,879	11,465
2020	74,116	57,492	16,624
2021	62,928	48,911	14,017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2년, 금액 : 백만$)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20년		2021년 (8월)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0	7411	승용차	15,216	1,820	11,376	1,837
0	8311	집적회로반도체	6,890	3,119	5,170	2,218
0	7420	자동차부품	5,494	279	4,716	210
0	8138	전산기록매체	3,954	11	2,750	10
0	7462	해양구조물	0	6	2,125	1
0	8352	축전지	1,223	25	1,841	36
0	8121	무선전화기	2,262	21	1,813	7
0	1333	제트유및등유	1,601	0	1,704	0
0	8230	냉장고	1,607	3	1,518	1
0	2140	합성수지	1,008	932	1,350	63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2년)(최근 2년, 금액 : 백만$)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20년		2021년 (8월)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0	1310	원유	5,390	0	5,402	0
0	7321	반도체제조용장비	3,435	234	3,954	142
0	1340	천연가스	2,095	8	2,943	0
0	1350	LPG	2,930	20	2,890	16
0	8311	집적회로반도체	3,119	6,890	2,218	5,170
0	7411	승용차	1,820	15,216	1,837	11,376
0	0221	가축육류	2,307	0	1,767	0
0	0136	사료	1,001	1	1,178	0
0	7322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1,194	415	1,170	322
0	2262	의약품	1,493	665	1,126	505

■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U.S.-Australia FTA	호주	2004-05-18	2005-01-01	생명보험 등의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었으며, 미 기업들은 차별없이 호주 정부 조달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United States-Bahrain FTA	바레인	2001-09-14	2006-01-11	아라비아 반도 내 미국과 첫 FTA를 체결한 국가이다.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TA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콰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칸리퍼블릭	2004-08-05	2006-03-01	미 소비재의 경우 100% 관세가 면제된다.
Chile Free Trade Agreement	칠레	2003-06-06	2004-01-01	미 서비스 제공기업들은 동 협정으로 인해 칠레 서비스 시장 진출이 수월해졌으며, 칠레에 등록된 상표 및 특허에 대한 보호가 보장되었다.
United States- 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콜럼비아	2006-11-22	2012-05-15	미국산 체리, 사과 배의 수출은 15%의 관세가 부여되나, 콜롬비아산 과일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Israel Free Trade Agreement	이스라엘	1985-04-22	1995-01-01	동 협상으로 양국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 완전 철폐를 이루며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동시장 중 3번째로 큰 시장규모로 성장했다. 양국의 양적 제한과 농산물에 대한 수수료와 같은 일부 수입 제한은 여전히 유지 중이다.
Jordan Free Trade Agreement	요르단	2000-10-24	2001-12-17	오슬로 프로세스(Oslo Process)의 중재자였던 요르단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협정으로 미국이 외교정책적 목적을 위해 경제적으로 양보한 사례로 분석된다.
Morocco Free Trade Agreement	모로코	2004-01-15	2006-01-01	미 기업들의 모로코로의 투자가 FTA 협정하에 보호되며, 미 투자자들은 차별없이 투자가 가능해졌다.
Oman Free Trade Agreement	오만	2006-01-19	2009-01-01	오슬로 프로세스(Oslo Process)의 중재자였던 요르단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협정으로 미국이 외교정책적 목적을 위해 경제적으로 양보한 사례로 분석된다.
Korea US Free Trade Agreement	한국	2007-06-30	2012-03-15	2018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타결
The US 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파나마	2007-06-28	2012-10-31	통신장비, 건설 장비, 의료 기기 및 항공기 부품 등을 포함하는 약 87%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었다.
The U.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페루	2006-04-12	2009-02-01	동 협상으로 인해 약 80%의 미국산 소비재 및 산업재 수출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농산품의 경우 약 90%의 관세가 면제되었다.
The U.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싱가폴	2003-09-04	2004-01-01	관세인하와 더불어 싱가폴 국민들의 E1 혹은 E2비자로 미국 체류가 용이해졌다. 비자 기간은 2년이지만, 무기한 연장이 허용되며, 미국 국민들은 싱가폴에서 삼개월 동안 비자 없이 일할 수 있게 되었다.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캐나다, 맥시코	1994-01-01	2020-07-01	최초 체결(11/13/2018) 이후 최종 체결(12/10/2019)까지 1번의 수정을 걸쳤으며, 16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US- UK Trade Agreement	영국	2차 논의 진행 중
US- EU Trade Agreement	EU	협상 진행 중
US - Kenya Trade Agreement	케냐	협상 진행 중
U.S.-Japan Trade Agreement	일본	협상 진행 중

■ 대한 수입규제 현황

양의 내장으로 제조된 하기스(Haggis)를 비롯한 동물의 폐로 만든 식품, 쿠바산 시가, 앱상트(주류), 위조품, 개와 고양이의 털로 제조된 물품, 무기류, 헌팅 트로피(Hunting Trophy), 문화제 등의 미국 수입은 금지되어있다. 이 밖의 특정 동,식물, 이란, 쿠바, 미얀마와 수단으로의 상품 수입도 금지 되어있으나, 특정 물품 혹은 사전 허가를 받은 물품 등에 한해 수입이 허가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자료원 :https://www.cbp.gov/travel/us-citizens/know-before-you-go/prohibited-and-restricted-items

■ 비관세장벽 - 인증제도

미국에서는 산업별로 생산자 적합성 선언(자체 인증으로 제조제품이 이미 안전이나 품질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했다는 선언)이나 산업협회별 자발인증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며, 정부 차원의 강제 인증은 드물게 사용된다. 정부는 제품이 강제 준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생산자나 공급자 및 유통 업체에 제재조치를 취하며, 산업별 협회의 자발적 인증 활동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시에만 제품의 강제 요건 준수 판정에 직접 관여한다. 의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특정연방기관에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당해 연방기관이 공공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일련의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는데, 이 규정과 함께 인증제도로 도입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주요 인증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는 인증

일반 사용자나 공공의 건강 혹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한 규제로 아래와 같은 인증이 있다.
ㅇ 식품, 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미 식품의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인증
ㅇ 정보통신기기, 전구, 의료기기, 케이블 모뎀, 전화기 등 전파 발생장치 및 사용 시 전파를 발생하는 부품이나 구성요소에 대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인증
ㅇ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미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인증
ㅇ 인공호흡장치나 기타 호흡보조기구에 대한 미 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인증
ㅇ 광산에서 사용되는 전자제품 및 기타 잠재 위험 기기에 대한 광산안전보건청(MSHA: Min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인증

개별정부조달 구매 이전, 재시험 필요성 감소 목적으로 미 국방부(Dept. of Defense)의 군에서 사용되는 부품, 자재 등에 대한 적격 제품 목록(QPL: Qualified Products Listing)이 존재하고 이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대한 적격 생산자 목록(QML: Qualified Manufacturing List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판매용 제품의 상태나 질을 판정하는 균일한 판단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미 농무부(USDA, U.S. Dept. of Agriculture)의 육제품에 대한 등급부여 및 인증제도가 있다.

2) 연방정부가 인가(Accreditation)한 민간기구 인증

연방정부는 직접 주관하는 인증제도와 함께 민간기구의 인증을 인정(accreditation)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 전기·전자 제품을 대상으로 운용하고 있는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를 들 수 있다. 법령에 의거,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 제품은 미 산업안전보건청이 인가한 국가공인 시험소인 NRTL에서 인증(테스트 통과 업체로 등재 혹은 레이블 부착)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부착된 UL 마크도 NRTL로 인가된 민간 기구인 안전인증 시험기관(UL: Underwriters Laboratories)에 의한 민간 인증마크이다.

3) 강제인증과 자율인증

한국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정부부처, 행정기관, 민간기구 및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 중 강제인증제도는 134개, 자율인증제도는 17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제인증제도의 경우 에너지부 등 연방정부부처에서 85개, 연방통신위원회 등 행정기관에서 49개를 운영하고 있고
자율인증 제도는 연방정부부처에서 42개, 행정기관에서 12개, 민간기구 및 단체에서 124개를 운영하고 있다.

■ 비관세장벽 - TBT

비관세 장벽의 유형 중 하나인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 존재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먼저, 차별적으로 적용 중인 미 섬유 원산지 판정 기준인 '얀(yarn) 포워드 룰'로 인해 미 수입시장 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가 존재한다. ‘얀 포워드 룰’은 의류 제품에 대해 역내 생산을 인정받고 관세 특혜를 받으려면 실부터 옷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섬유업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된 상태이고 우리 기업들은 일부 화학섬유 외에는 ‘얀 포워드 룰’에 따라 역내 의류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얀 포워드 룰: 직물, 의류 등 섬유 완제품에 들어간 원사의 생산지가 결국 섬유완제품의 원산지가 되는 제도를 의미

식품 안전 현대화법(FSMA) 시행 이후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 및 검역 강화로 수입통관 시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였다.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동일 상품에 대해서도 매번 검역을 시행하고 있어 통관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통관 기간에 물품 보관비용, 운반비용 등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통관이 지연될수록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육류 가공 제품 수입에 관해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어 동물성 제품의 경우 USDA의 APHIS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육류와 가금류, 달걀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식품류 수출 시 FDA에 해외 식품 공장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공장은 수출할 수 없다. 따라서 라면 수프나 건강음료에 첨가된 쇠고기에도 검역증이 필요하고 조미료에 가공 육류를 이용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기 어려우며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원료로 들어간 육류의 경우 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곳에서만 가공되거나 생산되어야 한다. 현재 호주에 인증받은 공장을 통해 제품을 만드는 몇몇 기업을 제외한 그 외 한국 및 해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관세제도 개요

미국의 관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내의 미국 세관(www.cbp.gov)이다. 동 기관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전산화 처리하고 있어 어느 국가에서 어떤 제품이 주로 수입되고, 수입 시 가격은 얼마이며 주 생산업체는 누구인지 등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제품의 가격은 적절한지, 원산지는 맞는지 등에 관해 서류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공산품에 대한 세관의 수입규제는 없다. 미국 세관은 농무부(www.usda.gov)와 식약청(www.fda.gov)을 비롯해 모든 국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적인 수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해충, 해로운 짐승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미국은 무기류, 마약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 수입이 자유화돼 있으며, 섬유와 같은 품목에 한해 일부 ‘관세율 쿼터’(TRQ; Tariff Rate Quotas)로 관리하고 있다. 기본적인 수입 관련 규정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ㅇ 수입 관련 규정 사이트: http://www.cbp.gov/trade/basic-import-export

■ 관세율 알아보는 법

1) 관세산정을 위한 세번(HS Code) 분류

수입상품의 관세율은 수입상품의 가격에 관세율(관세율표상의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그리고 수입상품별 관세율은 해당 상품의 세번(HS Code) 분류에 따라 결정되므로 통관 신청 전에 수입품의 세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업자나 통관사는 통관서류 제출 시 세번과 수입상품의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의 정확성에 관한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미국의 품목별 세번은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라는 책자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다. (12개의 Section으로 나뉘어 있으며, Section 별로 여러 개의 Chapters로 구성됐다.) 과거에는 미국이 TSUA라는 독자적인 관세율 분류 체계를 적용했지만, WTO에서의 합의에 따라 HS 체제로 개편됐다. Harmonized System은 6단위, 8단위, 10단위 및 12단위 등 다양한 분류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미국은 10단위의 HS Code가 사용되고 있다. HS code의 앞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국가와 상관없이 동일하나 앞의 6자리 이후 세부 분류는 각 국가에서 제품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분류해 사용하므로 앞 6자리 이후부터는 국가별로 상이 할 수 있다.

2) 관세 산정을 위한 가격결정

수입상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란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격으로 지불됐거나 지불될 가격으로서 아래의 경비가 이에 포함돼야 하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ㅇ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한 포장경비
ㅇ 물품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한 수수료(Commission)
ㅇ 어떤 종류이든 상품에 보조된 경비
ㅇ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지불한 로열티(Royalty) 또는 라이센스(License) 비용
ㅇ 수출자가 물건을 팔기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출자의 경비

단, 아래의 경비는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ㅇ 수출국으로부터 미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
ㅇ 해상화재 보험료
ㅇ 미국에 수입된 후에 발생하는 기술보조경비, 운송비, 설치비 등
ㅇ 미국 내에서의 판매세금, 연방세금과 관세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신뢰할 수 없으며, 동종 또는 유사상품의 거래 실적도 없는 경우 공제가격(DEDUCTIVE VALUE)이 이용된다. 미국에 수입돼 판매되고 있는 동일상품의 판매가격에서 이익금, 일반경비, 수수료(Commission), 운송비, 보험료, 관세, 연방 세금과 수입된 후 추가된 경비를 차례로 차감해 가격을 계산한다.

상기 조건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재료비,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임금 및 기타경비 그리고 제조업자의 적정 이익 등을 합산한 구성가격(COMPUTED VALUE)을 산출해 거래가격을 결정한다.

3) 미국 관세율 확인법

미국의 관세율은 미국무역위원회(USITC)가 세번 코드인 HS Code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반덤핑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미국의 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ㅇ 미국 무역위원 홈페이지: www.usitc.gov

미국의 관세율표는 미국 무역위원회가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가장 최신의 관세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어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율을 조사할 수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수출하려는 품목의 HS Code(최소 여섯 자리 필요)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한 다음, 검색 결과 중 정확한 품목을 골라서 클릭 후 검색을 다시 누르면 해당 품목의 수입량, 관세 등 상세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ㅇ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 https://hts.usitc.gov/

상기 링크의 관세율표에서 취급품목의 HS코드를 바탕으로 현재 일반 관세율 및 한-미 FTA 특혜관세율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의 HS코드가 6001.10.20(미국 측 기준)일 경우, 현재 일반 관세율은 17.2%이고 ‘KR’이라고 돼 있는 것이 한-미 FTA 특혜관세를 의미하므로 동 제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무관세가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미 FTA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 통관제도 - 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절차 개요

미국의 '통관' 절차는 기본적으로 소비화물신고(Consumption Entry)를 뜻하며 이는 미국내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업용 또는 개인사용 용도의 물품들에 대한 통관절차로 가장 기본적인 신고절차를 뜻한다. 소비화물 신고에는 상황에 따라 정식(Forml) 또는 약식(Informal) 통관으로 분류된다.

2) 정식통관: 소비화물신고(Consumption Entry)

ㅇ 약식통관(Informal Entry)

항공, 해상 또는 우편화물로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들 중 $2,500 미만의 인보이스 가격 또는 가치(Value)의 품목 통관에 활용 가능하다. 미국산 제품으로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미국으로 반입되는 경우도 활용 대상이다. 개인 이삿짐 등 개인 사용 물품으로 이민이나 해외 근무 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세금이 면제되며,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된다. 식품 등 다른 미 정부기관(미 식약청, 미 농림부 등)관할 및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약식 통관이 불가능하다.

ㅇ 정식통관(Formal Entry)

인보이스 가격이 $2,500 이상이거나, 수입허가 규제 품목, 국가의 세입보호 대상 품목과 세관 행정업무 수행상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서 정식통관(Formal Entry)이 요구된다. 소비 통관(Consumption Entry)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 대부분에 적용되며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를 지불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미국내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쿼터 통관(Quota Entry)은 미국 내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된 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쿼터로 수입물량이 제한되어 있는 통관을 뜻한다. 예를 들어 최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한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은 추가 관세 부과를 면제 받았으나 쿼터제를 적용 받아 수입 물량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설탕도 쿼터제로 수입물량이 제한되어 있다.

창고통관(Warehouse Entry)은 특정한 경우에 따라 정식통관 과정을 거치기 전에 보세창고로 입고하는 통관을 뜻하며 앞서 소개한 쿼터 통관에 물량이 초과되어 다음 쿼터 오픈 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창고통관이 유리하다. 창고로 우선 입고하여 다음 쿼터 물량 오픈 까지 보관하다가 이후 쿼터 물량이 오픈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정식 소비화물신고 통관에 앞서 물품 포장, 라벨링 등 단순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창고로 우선 통관하여 보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식통관에는 통관 채권(Bond)을 세관에 제공해야 하며 통관 채권은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 및 수수료에 대한 납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관과의 계약이다. 세관 채권은 관세와 관련 수수료에 대한 보증의 개념으로 세관으로 납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세관에 모든 관세와 관련 수수료 지불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미국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자와 수입된 상품을 미국 내에서 운송하는 모든 운송업체들은 세관 채권(Customs Bond)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반출 허가를 받기 전에 세관 채권을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수입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본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관 채권의 보증인(Surety)은 미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가 인정한 보험회사 및 기타 채권 전문 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 종류는 1~2회 사용 가능한 단기 세관 채권(Single Entry Bond)과 지속적인 통관에 사용 가능한 지속 세관 채권(Continuous Bond)으로 구분되며 1년에 수 차례 수입되어 통관 되어야 하는 품목에는 지속 세관 채권 사용이 유리하다.

3) 전시물품 통관

ㅇ 임시수입 TIB

전시 물품 통관은 대부분 판매를 위한 수입이 아닌 경우 임시 수입(Temperory Import Under Bond, 이하 TIB) 또는 까르네(carnet) 통관을 이용할 수 있다. 임시 수입 TIB 통관은 14개 품목의 HS 코드 9813.00.05부터 9813.00.75에 적용되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되도록 예정되어 수출 본드를 통해 관세 지급없이 단기간 미국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단, TIB로 수입된 제품을 미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미 세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제품 판매가 가능하며 제품이 판매되는 미세관에 관세의 두배에 해당되는 금액(liquidated damages)를 지불해야 한다.

ㅇ 까르네(Carnet)

까르네 통관은 전시회 참가 등 상업용 샘플과 광고 자료등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제도로 무관세로 임시 수입 및 제품의 반입이 가능하다. 까르네는 취득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보증협회에 신청을 하고 협회 수수료를 지불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이용자가 까르네 약관 및 규정 준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에서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을 보증해준다. 미국에서 활용 가능한 까르네 제도는 A.T.A Carnet(Admission Temporarire-Temporary Adminssion Carnet)와 AIT Carnet의 두 종류가 있다.

A.T.A Carnet는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들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카탈로그, 음식물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소비되는 물품들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까르네 통관 대상으로 분류되며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기자재, 부품, 컴퓨터 등도 까르네 통관이 가능하다.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목적으로 까르네 통관을 이용하는 경우 원활한 세관 통관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필히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시회의 날짜와 장소가 명시된 공식 서류, 전시업체 참가 확인증, 제품의 가치가 표기된 서류, 샘플 제품에 ""Not for Sale"" 표기 또는 판매나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훼손해야 하며 제품의 정확한 HS 코드 확인 등이 중요하다. 까르네를 이용하는 경우, 서류에 표기된 모든 물품은 기한내에 반출되어야 하므로 현지에서 소비되거나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4) 소액물품 통관

특송이나 우편 등 개인물품으로 분류되는 소액물품의 경우 최대 $800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세관 신고(formal entry)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그러나 수령인 기준, 1인당 하루 1회 한도로 제한된다. 샘플 통관의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나 제품과 수량에 따라 세관에서 샘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시 통관 또는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또한 수입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특정 품목(식품, 의약품, 알코올, 농수산물 등)의 경우 무관세 통관을 이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제품은 반드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통관제도 - 통관 시 유의사항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는 미 식약청 관할로 관련 규제가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해외 생산기지 등록, 현지 에이전트 지정 및 등록, 제품 등록 및 시판 전 허가, 라벨링 규제 준수 등 관련 규제가 준수되어야 통관할 수 있다. 식품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육류 함유량 등의 제품 성분에 따라 미 농림부(USDA)의 규제가 추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 외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는 미 소비자 안전청(Consumer Protection Safety Commission)의 안전성 규제가 적용되며 소비자 안전법에 따라 미 세관에서 안전성 테스트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의류, 원단, 보석, 운동용품, 냉장기구, 가구, 차량 등에 대한 안전성 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유아 및 아동의 접근이 가능한 모든 소비재의 안전성 규정 준수가 요구된다.

한미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제품은 한국산으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 특혜관세 적용에는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하며 세관에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도 미국으로 제품을 배송하기 이전에 미리 원산지 증명서가 갖춰져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를 포함한 원자재 구매내역, 생산일지 등 관련 증빙 서류는 통관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5년의 보관하는 동안 미 세관에서 사후검증을 위해 언제든지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최근 한미FTA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사후검증이 강화되었으며 미 식약청도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검증과 실사를 강화하여 한국어로 표기된 효능, 효과까지 확인하는 등 단순 화장품, 생활용품, 의약품 구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B&H	(718)525-7050	imports@bhchb.com	http://www.bhchb.com/	147-19 Sprinfield Lane #A, Jamaica, NY 11413
Excel International of New York	(516)371-2400	excel@excelny.com	http://excelchb.com/	700 ROCKAWAY TPKE. #401, LAWRENCE, NY 11559
Far East Forwarding, Inc	(718)244-7770	euimankimchb@yahoo.com	http://www.freightncargo.com/	177-17 150th Ave. Rm #203, Jamaica, NY 11434
KGL Networks	(201)750-3535	info@kglnetworks.com	http://kglnetworks.com/	230 Pegasus Ave. Northvale NJ 07647
Advanced International Freight	(551)257-7070	aif@aif-usa.com	https://www.aif-usa.com/	20 Enterprises Ave. North Secaucus NJ
Binex Line	(310)416-8600	laimport@binexline.com	http://www.binexline.com/	19515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UCB Logistics, Inc.	(310)988-7042	ucbla@unitedchb.com	https://www.unitedchb.com/	19401 S. Main St., #102, Gardena, CA 90248
NGL Transportation	(310)595-6752	logistics@ucblogistics.com	https://www.ngltrans.com/	500 W. 140th St., Gardena, CA 90248
VIP Customs Services	(310)323-3009	info@vipcus.com	https://www.vipcus.com/	301 East Ocean Blvd., Suite 1730, Long Beach, CA 90802
Echo Global Logistics	(800)354-7993	info@echo.com	https://www.echo.com/	600 West Chicago Ave, Suite 725, Chicago, IL 60654
XPO Logistics	(312)548-8322	homedeliveryhelp@xpo.com	https://www.xpo.com/	303 E Wacker Dr Chicago, IL, 60201
Dayton Freight	(847)759-9003	customerservice@daytonfreight.com	https://www.daytonfreight.com/	1000 E Northwest Hwy, Des Plaines, IL 60016
West Forwarding Services	(440)826-5055	Info@Westforwarding.com	https://www.westforwarding.com/	17851 Jefferson Park Road, Middleburg Heights, OH, 44130
Old Dominion Freight	(800)235-5569	customer.service@odfl.com	http://www.gandhishipping.com/	16811 Enterprise Blvd. Crest Hill , IL, 60403
PY Express USA	(214)205-9916	dfw@pumyang.com	http://www.pyexp.com/	2727 W. Airport Fwy., Irving, TX 75062
US Com Logistics	(817)421-4777	mhsoh@uscom.net	http://www.uscom.net/	751 Port America Pl. suite 400, Grapevine, TX 76051
IMPEX GLS	(817)488-7740	import.dfw@impexgls.com	http://www.impexgls.com	800 Port America Pl #100, Grapevine, TX 76051
Masterpiece International	(972)756-1010	dal@masterpleceintl.com	https://masterpieceintl.com/	2222 S. Service Road, # 270, Dallas, TX 75261
Hanaro Oneway	(972)245-1398	victorlee@hnrcorp.net	http://www.hnrcorp.net	2840 Commodore Dr #100, Carrollton, TX 75007
DB Schenker	(410)674-8629	customerservice@dbschenker.com	https://www.dbschenker.com/usa/	1760 Crossroads Drive, Odenton, MD 21113
EXPRESS AIR FREIGHT / SKYLINE FREIGHT (IAD)	(703)996-8885	akelican@expressairwas.com	http://www.expressairfreight.com/	45005 Aviation Drive Suite 130, Dulles, VA 20166
Expedited World Cargo, Inc	1-703-318-0100	info@ewcnow.com	http://www.ewcnow.com/	P.O. Box 16548 - Washington, DC 20041
Tigers Global Logistics	(703)661-4230	info@go2tigers.com	http://www.go2tigers.com	23651 Overland Drive, Sterling, VA 20166
Vandegrift	(410)230-0373	twelsh@vandegriftinc.com	https://www.vandegriftinc.com/	20 South Charles Street, Suite 501, Baltimore, MD 21201
Glovis	(734)398-3320	stpark@glovis.net	http://www.glovis.net/	41873 Ecorse Rd #200, Belleville, MI 48111
Ceva	(284)618-3100	Kathleen.Norris@Cevalogistics.com	https://www.cevalogistics.com/	10049 Harrison # 100, Romulus, MI 48174
O.T.S. USA	(877)769-8879	info@otsusa.net	http://www.otsusa.net/	3115 Beam Rd # A, Charlotte, NC 28217
Logos Logistics	(734)403-1777	info@logos3pl.com	http://logos3pl.com/	16490 Wahrman Road Ste 100, Romulus, MI 48174
NALARA	(334)737-3820	bsl@nalara.com	http://www.nalara.com/	35000 Industrial Road Livonia, MI 48150
KCC Transport System, INC.	(650)259-8899	kccsfo@kccusa.com	http://www.kccusa.com/kor/customs/	30991 San Clemente st. Hayward, CA 94544
Clutter Logistics	(561)315-0254	logistics@clutter.com	https://clutterlogistics.com/	1305 E Pescadero Ave, Tracey, CA 95304
R&A TRUCKING CO.	(510)632-7112		https://ratrucking.com/logistics/	1050 77th Avenue Oakland, Ca 94621
UNIPAX CHB INT'L, Inc.	(650)438-2797	michael@unipaxintl.com	https://www.unipaxintl.com/san-francisco-customs-broker	139 Mitchell Ave #208, South San Francisco, CA 94080
Forward Air Inc	(571)434-8755	expeditedcs@ForwardAir.com	https://www.forwardair.com/	22480 Randolph Dr, Sterling, VA 20166
Damco	(703)351-0121	kim.overman@damco.com	https://www.damco.com/	1530 Wilson Blvd # 650, Arlington, VA 22209
Omega Forwarding	(703)351-3322	export@omegaforwarding.com	http://www.omegaforwarding.com/	1655 North Fort Myer Dr., Suite 700 Arlington , VA 22209
Kinetix International Logistics	(703)564-9500	KIL@kinetixlogistics.com	https://www.kinetixlogistics.com/	5301 Shawnee Rd Suite 402, Alexandria, VA 22312
KPL International CHB	(310)329-7399	chul@kplchb.com		615 E. Alondra Blvd., Compton, CA 90220
VIP Customs Services	(310)323-3009	info@vipcus.com		301 East Ocean Blvd., Suite 1730, Long Beach, CA 90802
Jonathan & Associate CHB Services, Inc.	(310)323-0077	info@jnachb.com		500 E. Carson Plaza Dr., Suite 219, Carson, CA 9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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