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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0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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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를 포함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수지 파악과 일반적인 경제 활동에 관한 통계 정보를 수집, 조사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무역 통계법(The Statistics of Trade Act, 1947)이 시행되고 있다.

ㅇ 무역 통계법 주요 내용
- 통계청의 통계조사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 생산, 유통, 서비스에 대한 센서스
- 조사에 대한 회신 방법, 회신 기간
- 회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 추가적인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 조사 결과의 의회 보고 관련 사항
- 자문위원회
- 정보의 공개
- 정보 조사에 따른 강제 사항 등
- 기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1) 지역 성장 기금(RGF; Regional Growth Fund)

ㅇ 스코틀랜드 지역 정부 보조 기금
-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국제개발청(Scotl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SDI)을 통해 스코틀랜드에 사업처를 설립하거나 기존사업체를 확장,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럽 공동체 법에 따라 지역 정부 지원 대상 지역의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주된 형태는 무상 현금 보조로 자본 투자 비용, 고용 창출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며 SDI에 직접 접촉해 상담을 통해 적합한 지원프로그램 정보를 받게 된다.
홈페이지: http://www.sdi.co.uk/invest/investment-services/financial-assistance

ㅇ 세제상의 인센티브
- 영국은 철저한 내외국 기업 평등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가만을 위한 특별한 세제 혜택은 없다.

ㅇ 특별 법인세율 적용
- 비즈니스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특별 법인세 하락률을 적용, 2013년 23%에서 2014년 21%로, 2015년 4월 1일 자로 20%까지 낮춰 단일세율로 개편했다. 이후 2017년 4월부로 19%로 인하되어 2020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2) 연구 및 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ㅇ 연구개발 경비 세금 면제
- 연구개발(R&D) 관련 선정된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수입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중소기업에 한해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입에 대해 세금감면을 적용받는다. 개발 촉진 지구에 투자하는 경우 공장 건설을 위한 자본비용 및 연구 개발비의 100%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준다. 또한, 회사가 손실을 보고 있다면 손실의 최대 14.5%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ㅇ 특허 관련 세금감면 혜택(Patent Box)
- Patent Box는 영국 기업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발명특허를 취득했거나 취득을 위해 심사과정에 있는 제품 및 서비스 취급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윤에 대해 10% 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https://www.gov.uk/guidance/corporation-tax-the-patent-box#history

ㅇ UK Foresight
- 영국 내의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12개월 연구기간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2020년 현재 이동수단의 미래(Future of mobility)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ㅇ 대상: 선정된 연구 주제에 따라 적합한 선정을 통해 보조
ㅇ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foresight-projects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영국은 현재 다른 국가의 자국 기업 인수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25% 이상이 되거나 인수 규모가 7천만 파운드(한화 약 1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할 수 있으며, 군사용 기술이나 양자 기술 및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을 가진 기업은 100만 파운드(약 15억 원) 규모의 투자에도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2018년 7월 24일 그렉 클라크 영국 기업부 장관은 앞으로 시장점유율이나 인수 규모와 관계없이 중요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을 지닌 자국 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를 정부 승인을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주요 기술에 대한 다른 국가의 접근이 더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지방자치 단체는 주택법(Housing Act, 1989)에 의거 해당 지역의 경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어 인센티브의 내용이 자치 단체별로 다소 다르다. 주로 Grants(보조금), 저리의 자금 대출, 지급 보증, 투자 기업에 자본 참여, 건물 등의 부동산을 무료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 잉글랜드 지역 투자 인센티브

ㅇ 잉글랜드 지역은 Great London, South East, South West, East of England, East Midlands, West Midlands, North West, Yorkshire and the Humber, North East의 9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현재 총 45개 정부 지정 기업지구(Enterprise Zone)를 운영하고 있다. 이 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신규 및 증액 투자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세금감면은 5년간 최고 27만 5,000파운드까지 지원되며, 신규 시설건립 시 계획에서 완공에 이르는 과정을 저가로 쉽고 빠르게 완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주요 정부 투자 지원보조금으로는 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SFIE)가 있으며, 그 밖의 투자 관련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Access to Finance advice - North West England가 있다.
- SFIE (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
잉글랜드의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선택적 투자 지원 보조금 제도로 기존의 유사 제도를 통합해 2004년 4월 1일부로 시행됐으나 수행기관 Advantage West Midlands 를 포함 9개의 지역개발청이 2010년 폐소됨에 따라 현재는 BIS에서 이미 인준된 SFIE의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사업을 개시한 지 2년 미만이고, 자산가치가 20만 파운드 이하인 회사를 대상으로, 최대 15만 파운드의 투자금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영국 회사의 지분을 매입한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금에 대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가진 아직 이른 단계의 소규모 회사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고안되었다.

2) 웨일스 지역 투자 인센티브

ㅇ 지원 프로그램 및 대상
- 웨일스 지방 정부는 비즈니스 혁신 지원 패키지 Business Innovation Support Package 프로그램을 통해 웨일스 지역에서 수행될 신규 고 기술혁신 제품 생산 및 개발 관련 R&D 사업 및 생산시설설립 지원, 잠재 R&D 파트너 상담 여행비 지원, 웨일스 내 대학과의 협력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제공한다.
ㅇ 정부보조금 지원
- 웨일스 지방정부의 비즈니스 혁신 지원 전문가를 통해 SMARTCymru R&D funding, 영국, 유럽 보조금 지원신청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SMARTCymru의 경우 R&D funding은 R&D 프로젝트 수행 전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 가능 분야는 기술개발, 산업연구, 실험개발 등을 포함하며 액수 및 기간 등은 웨일스 정부 홈페이지 https://businesswales.gov.wales/expertisewales/support-and-funding-businesses/smartcymru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3) 스코틀랜드 지역 투자 인센티브

ㅇ 관할 기관: Scottish Development International(https://www.sdi.co.uk/)
ㅇ 주요 인센티브 현황
- RSA(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Grant : 스코틀랜드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이거나, 프로젝트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사업규모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10만~25만 파운드 사이이다. 자본 지출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최초 투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본 지출이 수반되지만,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 대책'을 통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SMART : R&D 혁신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비의 35%~50% 지급할 수 있다. 참고로 대기업에 속하는 경우는 25%~40%보조 가능하다. 적격 R&D를 수행하는 컨소시엄(2개사~6개사 협의체)도 지원 가능하다.
- 스코틀랜드 투자은행 지원 : 중소기업에 대출 등의 자금조달과 공동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4) 북아일랜드 지역 투자 인센티브

ㅇ 관할 기관: Invest Northern Ireland (www.investni.com)
ㅇ 주요 인센티브 현황
- 혁신사업 및 R&D 사업 지원금 : Innovation Vouchers 시스템을 통해 북아일랜드 및 아일랜드 소재 대학, 연구기관들로부터 필요한 전문지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 5천 파운드를 지원한다.
* 자세한 내용 링크 : https://www.investni.com/support-for-business/innovation-vouchers.html

- 고속 성장분야 창업 보조금(Funding for high-growth start-ups) : 고기술 소재 산업, 유기과학 관련 산업, 의료 관련 산업, 디자인 엔지니어링 및 광한 산업, 에너지 산업, ICT 산업 등 기타 첨단 산업분야 중 아일랜드 외 지역에서 지난 3년간 성취한 높은 매출을 증명할 수 있고 아일랜드의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경우 창업 컨설팅 지원 및 보조금이 가능하다. 사업내용 검토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며, 최대 2만 파운드까지 지원된다.
* 자세한 내용 링크 : https://www.investni.com/support-for-business/support-for-high-growth-start-ups.html

- 금융 지원: 운영 자금을 비롯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본에 대해 IDB 측이 정부 자금을 융자해 준다. 해당 자금은 무이자기간이 포함돼있으며 담보제공 등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하다. 특수한 프로젝트인 경우 Invest NI가 직접 주식 투자의 형태로 참여한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Brackmills Industrial Estate 274,396 sq ft Northampton NN4 7TW - ㅇ 공식 연락처 및 홈페이지
- 이메일: sara.homer@brackmillsestate.co.uk
- 홈페이지: https://www.brackmillsindustrialestate.co.uk
Island Road Industrial Estate 256,000 sq ft Island Road, Reading Berkshire, RG2 0RP - ㅇ 에이전시 렌트 문의
- 전화: 078 1052 7703
- 이메일: john.barker@gva.co.uk
Gravelly Industrial Park 1,100,000 sq ft Birmingham B24 8TB - ㅇ 에이전시 렌트 문의
- 전화: 012 1265 7500
- 이메일: peter.monks@collier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