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의 경제활동법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의 경제활동법’은 2018년 4월 30일에 정식 발효된 비즈니스 헌법에 포함되는 법령으로 외국인의 폴란드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령이다. 동 법령에 따르면 폴란드 내 외국인 투자는 EU 회원국 출신 여부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EU 회원국 출신의 경우, 경제활동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으며 폴란드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 비 EU 국가 출신 국민의 경우, 일반적으로 폴란드 영주권자, 폴란드인과 결혼하여 폴란드에 체류 중인 임시거주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난민 허가 취득을 받은 외국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폴란드 국민과 동일하게 경제활동 형태를 선택하여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체 등록도 가능하다.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비 EU 국가 출신 외국인은 폴란드에 개인사업체 등록이 불가능하며, 법인 등의 형태로만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ㅇ 폴란드에서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의 투자조건에 있어 차별이 없으며, 외국인(외국기업)에 대한 폴란드 내 투자방식 또는 투자액 제한이 없다. ㅇ 외국인 기업이 폴란드에 투자진출 시 폴란드 내국인을 의무 고용 비율 또는 외국인 고용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
| 1) 투자 인센티브 정부 보조금 ㅇ 폴란드 정부 보조금인 '2011~2030년 폴란드 경제에 중요한 투자 지원 프로그램'은 2021년 3월 25일 폴란드 장관회의를 통하여 수혜 조건이 개정되었다. 동 지원은 폴란드 경제부 장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양자 간 협약체결 아래 현금 보조금 형태로 수혜 된다. 동 협약은 보조금 지급 조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보조금 지급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ㅇ 정부 보조금 지원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적격 비용과 적격 투자 비용의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신청할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 관련 적격비용은 비즈니스 서비스 아웃소싱 분야 투자 또는 연구개발(R&D) 분야 투자 시 신청이 가능하다. 적격 투자 비용에 대한 지원은 전략 또는 혁신 분야 투자와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1) 지원금액 ㅇ 신규 일자리 창출 비용 지원 (고용 보조금) - 비즈니스 서비스 아웃소싱 분야: 1명 신규 고용당 최대 7천5백 즈워티 또는 최대 1만 5천 즈워티 (대기업, 중소, 영세기업 모두 해당되며 투자지역 및 해당 지역의 실업률 상황에 따라 금액 차이) - R&D 분야: 1명 신규 고용당 최대 1만 즈워티 또는 최대 2만 즈워티(대기업, 중소, 영세기업 모두 해당되며 투자지역 및 해당 지역의 실업률 상황에 따라 금액 차이) ㅇ 신규 투자 적격 비용 지원 (투자 보조금) 전략 또는 혁신 분야 - 대기업(투자금액의 최대 5% 또는 최대 15%) - 중견기업(투자금액의 최대 10% 또는 최대 20%) - 소기업(투자금액의 최대 15% 또는 최대 25%) R&D 분야 - 대.중.소 기업 모두(투자금액의 최대 15% 또는 최대 25%) 위에 소개된 고용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은 투자지역의 낙후정도 및 실업률 상황, 지역위치(폴란드 동부 및 북동부 지역의 경우 수혜금액이 더 높음)에 따라 차이가 있다. (2) 수혜 적격평가 기준 (양적 및 질적기준 모두 부합해야 함) ㅇ 양적 기준 - 양적 기준은 투자기업의 규모(대기업, 중소 기업 여부), 최소 투자액 및 고용인원 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투자기업들 자주 해당되는 전략적 부분(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전자 등) 대기업 투자의 경우 최소 투자액은 8천만 즈워티 이며, 최소 고용인원 수는 50명 이다. ㅇ 질적 기준 - 질적평가에 해당되는 주요 기준 내용에는 사업유형, 투자기업의 헤외 수출액, 연구 및 개발 활동 수행, 친환경 사업 여부, 직원 교육 및 지역소재 산업 학교와의 협력 지원 여부 등이 해당된다. - 질적 기준 평가등급은 투자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개발 낙후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평균 4-5점을 획득해야 하며, 그 밖의 지역의 경우 6점을 획득해야 한다. 2) 경제특구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 ㅇ과거에는 제조업 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 등의 투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4개의 정해진 경제특구 지역의 토지를 매입 해야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폴란드 전국이 경제특구로 변경되면서 현재 투자기업(폴란드 및 외국 기업 모두 해당)은 폴란드 전국 어디서나 투자금액 조건과 질적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는 관할 지역 실업률, 투자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투자금액의 최소 25%(단, 수도 바르샤바의 경우 10%), 최대 50%까지 수혜받을 수 있다. ㅇ 폴란드 중앙정부 지원 현금 인센티브 및 경제특구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는 동시 수혜가 가능할 수도 있다. 현금지원 뿐만 아니라 경제특구 법인세 모두 신청할 예정이라면 현금지원금 수혜 한도는 3백만 즈워티로 제한된다. |
| ㅇ 폴란드에서는 기간산업이나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허가나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항공업이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을 위해서는 이권(concession)을 취득해야 하며, 주류나 담배 제조, 공항 관리, 의약품 제조, 통신 서비스, 상수 공급 및 하수 처리, 국내 및 국제 운수업, 위험물 물류창고 운영, 은행, 부동산 중개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부서로부터 허가(permit)를 받아야 한다. ㅇ 폴란드 현지 생산공장 투자 진출 시 EU 환경규제 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되는 경우, 환경평가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며, EU 환경법에 서 규정하는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배출될 경우 투자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투자진출 전 해당 생산 공정이 EU환경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환경평가가 통과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
| 1) 경제특구 투자진출 2021년 현재 폴란드 국토 전체가 경제특구이며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최소 투자비용인 양적조건과 질적평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인세 면제 형태의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하다. (1) 최소 투자액(양적조건) ㅇ 대기업 기준 최소 투자비용 - 1억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60% 미만 지역 - 8,000 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60~100% 지역 - 6,000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100~130% 지역 - 4,000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130~160% 지역 - 2,000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160~200% 지역 - 1,500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200~250% 지역 - 1,000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250% 이상 지역 ㅇ 중견기업 기준 최소 투자비용 - 2,000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60% 미만 지역 - 1,600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60~100% 지역 - 1,200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100~130% 지역 - 8백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130~160% 지역 - 4백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160~200% 지역 - 3백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200~250% 지역 - 2백만 즈워티: 전국 평균실업률 250% 이상 지역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또는 R&D 분야 소기업, 영세기업은 투자비용이 대기업, 중견기업 보다 인하된다. (2) 질적조건 ㅇ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분야(폴란드 정부 육성책인 고도산업 분야인 자동차, 전자, 항공, 바이오, 기계,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R&D 등 투자, 해외수출 실적, 연구 및 개발활동 수행 등 여부) 투자 : 최대 5 점 ㅇ 지속 가능한 사회 개발 분야(친환경 기업, 인적자원 개발, 지역 소재 직업학교, 공업고등학교, 공대 등과 협력 여부) 투자 : 최대 5 점 |
| 산업단지 | 규모 | 위치 | 임차료 | 관할기관 및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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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츠와프 기술단지 | 93,000㎡ | 브로츠와프(Wroclaw) | ㅇ 비공개 | ㅇ 명칭: Wroclawski Park Technologiczny S.A. ㅇ 주소: ul. Muchoborska 18, 54-424 Wroclaw ㅇ 전화: +48-71-798-5800 ㅇ 팩스: +48-71-780-4034 ㅇ 이메일: wpt@technologpark.p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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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모르스키 산업단지 | 76,000㎡ | 그디니아 (Gdynia) | ㅇ 비공개 | ㅇ 명칭: Pomorski Park Naukowo-Technologiczny Gdynia ㅇ 주소: al. Zwycięstwa 96/98, 80-451 Gdynia ㅇ 전화: +48-58-880-8150 ㅇ 이메일: biuro@ppnt.gdynia.p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