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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현지시간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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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ㅇ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의 경제활동법
-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의 경제활동법’은 2018년 4월 30일에 정식 발효된 비즈니스 헌법에 포함되는 법령으로 외국인의 폴란드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령이다.
- 동 법령에 따르면 폴란드 내 외국인 투자는 EU 회원국 출신 여부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EU 회원국 출신의 경우, 경제활동에 있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며 폴란드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 반면 비 EU 국가 출신 국민의 경우, 일반적으로 폴란드 영주권자, 폴란드인과 결혼하여 폴란드에 체류 중인 임시거주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난민 허가 취득을 받은 외국인 등일 경우에만 폴란드 국민과 동일하게 경제활동 형태를 선택하여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다.
-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비 EU 국가 출신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은 폴란드에 법인, 지점, 연락사무소 등의 형태로만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ㅇ 폴란드에서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의 투자조건에 있어 차별이 없으며, 외국인(외국기업)에 대한 폴란드 내 투자방식 또는 투자액 제한이 없다.

ㅇ 외국인 기업이 폴란드에 투자진출 시 폴란드 내국인을 의무 고용 비율 또는 외국인 고용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1) 대규모 투자 시 정부지원 현금 인센티브

ㅇ 폴란드 정부 보조금인 '2011~2030년 폴란드 경제에 중요한 투자 지원 프로그램'은 2019년 10월 폴란드 장관회의를 통하여 수혜조건 내용이 개정되었다.

ㅇ 외국투자기업 및 내국 기업 모두 현금 인센티브 신청 가능하며 현금지원액은 고용인원, 투자액 및 투자 지역에 따라 정해진 산식에 의해 지원금 한도액이 결정된다.

ㅇ 정부 보조금은 폴란드 경제부 장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양자 계약에 기초하여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이 제공되며 동 계약은 보조금 지급 조건을 세부적으로 규제하면서 의무조건 이행 정도에 비례하여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을 갖추고 있다.

ㅇ 고용창출 관련 정부 지원금 (투자종류별)
① 일반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회계, IT, HR, 재정, 고객지원 헬프데스크, 공급망 관리, 구매)
- 최소 투자액 : 1백5십만 즈워티(약 4억 5천만 원) 또는 3십만 즈워티(약 9천만 원, 폴란드 개발 낙후지역으로 전국 평균 실업률 160% 초과 지역 투자)
- 최소 고용인원 : 250명 또는 50명 (폴란드 개발 낙후지역 중 전국실업률 160% 초과 지역 투자)
- 최대 정부 지원액(1명 고용 당 지원금) : 1만 2천 즈워티 (약 360만 원) 또는 1만 5천 즈워티(약 450만 원, 폴란드 동부지역으로 전국 평균 실업률 160% 초과 지역)
② 고급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회계감사, 고급 IT, 재정 리스크 관리, 법률, 마케팅, 프로젝트 경영, 지식경영 등)
- 최소 투자액 : 1백5십만 즈워티(약 4억 5천만 원) 또는 3십만 즈워티(약 9 천 만원, 폴란드 개발 낙후지역으로 전국 평균 실업률 160% 초과 지역 투자)
- 최소 고용인원 : 150명 또는 50명(폴란드 개발 낙후지역으로 전국 평균 실업률 160% 초과 지역 투자)
- 최대 정부 지원액(1명 고용 당 지원금) : 1만 2천 즈워티(약 360만 원) 또는 1만 5천 즈워티(약 450만 원, 폴란드 동부지역으로 평균 실업률 160% 초과 지역 투자)
③ R&D
- 최소 투자액 : 1백만 즈워티(약 3억 원)
- 최소 고용인원 : 10명(고학력자)
- 최대 정부 지원액(1명 고용 당 지원금) : 1만 5천 즈워티(약 450만 원) 또는 2만 즈워티(약 6백만 원, 폴란드 동부지역으로 전국 평균 실업률 160% 초과 지역 투자)

ㅇ 투자비용 관련 정부 지원금 (투자종류별)
① 생산
- 최소 투자액 : 1억 6천만 즈워티(약 480억 원)
- 최소 고용인원 : 100명
- 최대 정부 지원액(% 투자비용) : 10% 또는 15%(폴란드 동부지역으로 전국 평균 실업률 160% 초과 지역 투자))
② 혁신기술을 이용한 생산
- 최소 투자액 : 7백만 즈워티(약 21억 원)
- 최소 고용인원 : 20명
- 최대 정부 지원액(% 투자비용) : 10% 또는 15%(폴란드 동부지역으로 전국 평균 실업률 160% 초과 지역 투자))
③ R&D
- 최소 투자액 : 1백만 즈워티(약 3억 원)
- 최소 고용인원 : 10명(고학력자)
- 최대 정부 지원액(% 투자비용) : 10%(수도 바르샤바 투자) 또는 15% 또는 20%(폴란드 동부지역으로 전국 평균 실업률 160% 초과 지역 투자))

ㅇ 위의 조건과 함께 동시에 아래 질적 조건을 만족하여 최소 60점(100 만점)을 받아야 정부지원금 수혜가 가능하다.
- 구조 개발 (폴란드 투자법인의 높은 임금 수준, 고학력 공대 출신 인력 채용 여부 등)
- 연구개발(폴란드 투자법인에 R&D도 같이 하는지 여부 등)
- 영토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폴란드 저개발 낙후지역에 투자 등)
- 인적 자원 개발 (해당 지역 기술고등학교 및 공대와 협업 여부 등)
- 사회적 책임 (CSR 수행 등)
- 기타 (해외투자 경험, 투자기업의 국제적 인지도 등)

2) 경제특구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

ㅇ 과거에는 제조업 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 등의 투자혜택을 받으려면 14개의 정해진 경제특구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폴란드 전국이 경제특구로 변경되면서 투자기업(폴란드 및 외국 기업 모두 해당)은 폴란드 전국 어디서나 투자금액 조건과 질적 조건 모두 충족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는 관할 지역 실업률에 따라 투자금액의 최소 20%, 최대 50%까지 수혜받을 수 있다.

ㅇ 폴란드 중앙정부 지원 현금 인센티브 및 경제특구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는 동시 수혜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최소 투자액이 3억 5천만 즈워티(약 1천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만약 투자액이 동 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정부 현금 인센티브 최대 금액이 3백만 즈워티(약 9억 즈워티)이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ㅇ 폴란드에서는 기간산업이나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허가나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항공업이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을 위해서는 이권(concession)을 취득해야 하며, 주류나 담배 제조, 공항 관리, 의약품 제조, 통신 서비스, 상수 공급 및 하수 처리, 은행, 부동산 중개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부서로부터 허가(permit)를 받아야 한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2020년 현재 폴란드 국토 전체가 경제특구이며 투자요건은 다음과 같다.

ㅇ 최소 투자비용
- 최소 투자비용은 투자지역이 속한 해당 군의 실업률에 따라 다음과 같다.
· 1억 즈워티(약 300억 원): 평균실업률 동일~60% 이하 지역
· 8,000만 즈워티(약 240억 원): 평균실업률 60% 초과~100% 지역
· 6,000만 즈워티(약 180억 원): 평균실업률 100% 초과~130% 이하 지역
· 4,000만 즈워티(약 120억): 평균실업률 130% 초과~160% 이하 지역
· 2,000만 즈워티(약 60억 원): 평균실업률 160% 초과~200% 이하 지역
· 1,500만 즈워티(약 45억 원): 평균실업률 200% 초과~250% 이하 지역
· 1,000만 즈워티(약 30억 원): 평균실업률 250% 초과 지역
-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또는 R&D 분야 95%, 소기업 95%, 중견기업 80% 수준으로 투자비용이 인하된다.
- 201년 9월 경제특구 투자법 시행령이 발효되었으며, 동 시행령에는 폴란드 중소도시 122개 중 최소 투자금액이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2백만 즈워티(약 6억 원), 대기업의 경우 1천만 즈워티(약 30억 원)가 요구되는 지역이 별도로 선별되어 있다.

ㅇ 질적 투자 요건(총 10점)
- 구조적 개발(3점)
· 전문 직업 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 제공(노동법상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된 고용인이 최소 70% 이상)
· 폴란드가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의 현재 개발정책에 부합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
· 수출 판매 수준
- 기술개발(2점)
· 폴란드 영업장에 R&D 사업도 수행
· 폴란드 정부 육성책인 고도산업 분야(자동차, 전자, 항공, 바이오, 농업 식품,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R&D) 투자
- 균형 있는 발전(3점)
· 폴란드 전국 평균 실업률보다 높은 지역에 투자
· 영세 또는 중소기업의 투자
·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한 중소도시 투자 또는 이들 도시와 인접한 지역 또는 평균실업률의 160% 이상인 도시에 인접한 지역에 투자
- 인적자원 개발(2점)
· 지역 소재 직업학교, 공업고등학교, 공대 등과 협력
· 현지 직원이 기술 교육 및 전문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10점 만점 중 최대 5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지역은 최소 4점 이상, 최대 35% 인센티브를 지하는 지역은 최소 5점 이상, 그 외의 기타 지역은 최소 6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브로츠와프 기술단지 93,000㎡ 브로츠와프(Wroclaw) ㅇ 비공개 ㅇ 명칭: Wroclawski Park Technologiczny S.A.
ㅇ 주소: ul. Muchoborska 18, 54-424 Wroclaw
ㅇ 전화: +48-71-798-5800
ㅇ 팩스: +48-71-780-4034
ㅇ 이메일: wpt@technologpark.pl
프워츠크 산업기술단지 6,500㎡ 프워츠크 (Plock) ㅇ 사무실 임대 1㎡당 34즈워티 (VAT 23% 별도) ㅇ 생산공장은 임대 불가하며 토지매입 후 신축 가능 ㅇ 명칭: Plocki Park Przemyslowo-Technologiczny
ㅇ 주소: ul. Lukasiewicza 39, 09-400 Płock
ㅇ 전화: +48-24-364-0350
ㅇ 팩스: +48-24-364-0352
ㅇ 이메일: sekretariat@pppt.pl
미엘레츠 산업단지 100,000㎡ 미엘레츠 (Mielec) ㅇ 비공개 ㅇ 명칭: Instytucja Zarzadzajaca Mieleckim Parkiem Przemyslowym / Agencja Rozwoju Regionalnego MARR S.A.
ㅇ 주소: ul. Chopina 18, 39-300 Mielec
ㅇ 전화: +48-17-788-1850
ㅇ 팩스: +48-17-788-1864
ㅇ 이메일: marr@marr.com.pl
포모르스키 산업단지 76,000㎡ 그디니아 (Gdynia) ㅇ 비공개 ㅇ 명칭: Pomorski Park Naukowo-Technologiczny Gdynia
ㅇ 주소: al. Zwycięstwa 96/98, 80-451 Gdynia
ㅇ 전화: +48-58-880-8150
ㅇ 이메일: biuro@ppnt.gdynia.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