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 2020년 수출 상위 10개국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76,398,585,979
2	영국	15,498,605,679
3	체코	15,424,529,166
4	프랑스	15,073,511,464
5	이탈리아	11,674,857,276
6	네덜란드	11,345,762,963
7	미국	7,657,836,865
8	스웨덴	7,615,271,323
9	러시아	7,607,579,598
10	스페인	6,802,405,675

■ 2020년 수입 상위 10개국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6,404,613,415
2	중화인민공화국	37,041,100,845
3	이탈리아	12,845,176,650
4	러시아	11,520,667,285
5	네덜란드	10,245,858,082
6	프랑스	8,855,339,899
7	미국	8,185,543,272
8	체코	8,184,394,742
9	대한민국	6,254,646,629
10	벨기에	5,845,675,900

■ 2020년 상위 10개 수출품목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4,597,644,726
2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4,512,227,843
3	240220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001,176,041
4	847149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3,166,040,363
5	870829	기타	2,716,923,134
6	940360	그 밖의 목제가구	2,677,186,054
7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2,503,359,605
8	730890	기타	2,475,526,940
9	940161	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것	2,279,622,077
10	300490	기타	2,219,152,006

■ 2020년 상위 10개 수입품목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8,035,764,294
2	300490	기타	4,298,441,200
3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944,970,124
4	852990	기타	2,650,583,246
5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489,035,919
6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ㆍ변환기ㆍ논리회로ㆍ증폭기ㆍ클록(clock)ㆍ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2,316,668,081
7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2,284,281,921
8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230,307,827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993,420,972
10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896,848,371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8	4,334	673	3,661
2019	5,315	771	4,544
2020	5,639	834	4,805
2021	4,631	767	3,86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2년, 금액 : 백만$)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20년		2021년 (8월)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0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698	8	783	6
0	8352	축전지	684	10	488	6
0	3103	필름류	316	2	247	1
0	8311	집적회로반도체	272	2	221	1
0	2140	합성수지	199	4	210	5
0	7420	자동차부품	234	56	185	56
0	7411	승용차	175	0	159	0
0	8361	평판디스플레이	198	5	148	2
0	6222	동조가공품	121	4	141	0
0	8138	전산기록매체	153	0	118	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2년)(최근 2년, 금액 : 백만$)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20년		2021년 (8월)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0	1190	기타금속광물	168	0	198	0
0	7420	자동차부품	56	234	56	185
0	2262	의약품	42	10	49	8
0	2429	기타타일및도자기제품	29	1	21	1
0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19	98	19	85
0	8423	전원장치	16	72	18	61
0	7461	선박	0	0	15	0
0	0157	주류	19	0	13	0
0	0243	낙농품	14	0	12	0
0	8147	의료용전자기기	15	18	12	17

■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 7 .1. 잠정발효 및 2015.12.13. 전체 발효
A(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1970-01-01	잠정 중단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CU(Customs Union)	산 마리노	1991-12-16	2002-04-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1995-12-3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2013. 3. 1. DCFTA 추진 위한 업데이트 협상 개시, 2014. 4. 부로 보류 *DCFTA :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잠정 발효
A(Agreement)	페로 제도	1996-12-06	1997-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러시아	1970-01-01	1997-12-01	2008년 PCA 대체하는 RCA 협상 개시, 2010년 RCA 협상 중단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룸(CARIFORUM)	2008-10-15	2018-12-29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셰이셸, 짐바브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1970-01-01	잠정 발효 온두라스, 니카과라, 파나마(2013. 8. 1.)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2013.10. 1.) 과테말라(2013.12. 1.)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1970-01-01	잠정 발효 콜롬비아(2013. 8. 1.), 페루(2013. 3. 1.), 에콰도르(2017. 1. 1.)
DCFTAA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Association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10	2016-10-10	잠정발효(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2018. 2. 4.)) EPA는 기존의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협정을 대체
Stepping stone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 발효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1970-01-01	비준 진행 중(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 발효 전망)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2019-11-21	FTA 내 투자분야는 별도로 두고 추진(현재 투자보호협정 회원국별 비준 진행중)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Mercosur)	2019-06-28	1970-01-01	양측 체결 합의(2019. 6.28.) 메르코수르 각 회원국별 의회 승인 후 잠정 발효 예정이며, 이후 EU 국별 비준 후 정식 발효 * 메르코수르 회원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EAA(Economic Area Agreement)	리히텐슈타인	1992-05-02	1994-01-01
Co-operation agreement	파키스탄	2004-04-09	2004-04-09
Co-operation agreement	스리랑카	1995-04-19	1995-04-01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1995-11-17	1998-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2015.10. 협상개시, 직전협상 2019. 5.)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1997-12-08	2000-10-01	무역협정 현대화 추진 중(2016. 5. 협정의 현대화 협상개시 및 2020. 4. 28. 협상 타결. 현재 법률검토 작업 후 비준 추진할 예정)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2002-11-18	2005-03-01	협정 현대화 추진중(2017.11.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1. 5월)
TCA(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영국	2020-12-24	2021-05-01

■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협상 잠정보류. 직전협상: 2016.10.
FTA(Free Trade Agreement)	ASEAN	2009. 3., 다자간 협상 잠정 중단 합의 2009.12., EU- ASEAN 개별회원국 간 양자협정 추진계획 발표 양자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협정 가능성 타진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	협상 잠정보류, 직전협상: 2012. 4.
FTA(Free Trade Agreement)	태국	협상 중단. 직전협상: 2014. 5.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 중, 직전협상 2021. 3.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 중, 직전협상: 2017. 2.
IPA(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미얀마	협상 중, 직전협상: 2016.12.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직전협상: 2013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 중, 직전협상: 2021. 3.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 중, 직전협상: 2021. 3.
CAI(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2020.12.30. 타결 후 비준 추진중이었으나, 중국의 인권문제로 비준 추진 잠정 중단(2021.5.~)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협상 개시: 2017. 2.

■ 대한 수입규제 현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ㅇ 4대 분쟁광물(2021년 1월 1일부)

콩코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발생해 수입금지 통해 유혈분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EU는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ㅇ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2021년 7월 3일부)

EU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면봉, 식기류(cutlery), 식품용기, 음료용 컵, 빨대, 풍선막대 등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2021년 7월 3일부로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전 세계 플라스틱 연 생산량이 1950년 2백만 톤에서 2015년 3.8억 톤 등 190배 증가했으며, 전체 플라스틱의 60% 이상이 자연으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EU 지침 2019/904를 통해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2019년 7월 2일 적용되었으나 2년간의 회원국별 법령 수용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된다.

■ 비관세장벽 -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착기, 휠로더, 스키드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는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 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 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세부 품목 리스트는 아래의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E 적용 품목 리스트 링크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ㅇ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쉬워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 때문에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돼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일 1일부터 시행 중이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 0.1%
- 수은 : 0.1%
- 육가크롬 :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 카드뮴 :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ㅇ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사전등록: 사전 등록은 등록 절차의 하나로, 사전등록을 해야만 함량과 물질특성에 따라 3년 6개월~11년까지 본 등록이 유예된다.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이 마감되었으나,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경우, 최초 수출 후 6개월 이내에 사전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사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톤수별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ㅇ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 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ㅇ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정보 등과 함께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물질 등록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a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 기업은 생산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형식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칼, 23=그리스 등

ㅇ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 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2021년 5월 EU집행위는 기업인수와 공공조달 입찰 시 EU역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정황이 발견될 시 EU 집행위에 이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였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 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피인수기업의 EU 지역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거나 EU역외 지역 인수기업의 투자자금이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인수건에 대해 EU역외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 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EU 역외 정부가 EU지역 내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건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 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이번 발표된 제도가 법제화되는 경우, 향후 보조금 관련 EU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바 우리 기업들의 예의주시가 특히 요구된다.

ㅇ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19년 12월 19일,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달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딜 전략을 발표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탄소국경조정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세는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현재 집행위가 조세 부과방식 및 WTO 규정 합치성 여부 등 관련 내부평가를 시행중에 있으며 2020년 7월~10월에는 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집행위는 평과결과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021년 2분기 중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동의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은 EU-27 회원국 모두에 즉시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이 아닌 지침(Directive) 형태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EU의 이 같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추진에 대해 자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한 여러 국가들이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EU 탄소국경조정세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만약 도입하는 경우 유럽의 주요 무역파트너 국가들은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고, 중국 역시 유럽 탄소국경조정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업계는 EU가 테스트 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다소 적은 분야를 선두로 적용한 후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누출이 큰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소국경세가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역외국 수출 기업은 물론 중국, 인도 등 탄소배출 기준이 적은 국가에서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들여와 역내에서 가공·판매했던 EU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게 돼, 역내 공급망(GVC)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EU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비관세장벽 - TBT

기술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표된 후로 지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11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관한 내용이다.

ㅇ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용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 위험성 물질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올렸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과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허용 농도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염색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됐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구조가 같으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됐으나 과학위원회는 이번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는 0.5%까지만 안전(비듬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내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완제품에 포함된 고위험 우려 물질에 대한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신고제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위험 우려 물질(SVHC)이 포함된 완제품이 시장에서 점차 퇴출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위험 우려 물질을 중량 대비 0.1% 이상 함유한 완제품을 공급하는 EU 내 모든 기업은 제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SCIP 신고를 위해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0년 10월 28일 우려물질을 함유한 제품 정보를 공개하는 SCIP데이터베이스를 개설했다. 따라서 신고된 물질은 다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echa.europa.eu/de/scip)

■ 관세제도 개요

폴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7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 관세는 크게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최혜국 관세(MFN; most-favoured-nation)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협정 특혜관세는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되며(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최혜국 관세는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ㅇ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ㅇ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ㅇ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ㅇ (참고) 일반특혜관세제도 분야별 해당국가 리스트(2021년 5월 12일 확인 기준) :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19/may/tradoc_157889.pdf

1) 관세율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 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21년 5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vat-rates_en

한편, 22유로 미만 소규모 제품에 적용돼왔던 VAT 면제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로 폐지되고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가 부과된다. EU 집행위는 수많은 역외국 기업들이 스마트폰 등 고부가가치 소형제품 판매가격을 22유로 미만으로 허위 작성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빈번했다고 밝히며 면제제도의 폐기이유를 설명했다.

3) 관세제도 신규내용

2020년 9월 28일, EU 집행위는 현행 관세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해 보다 통합된 관세동맹을 위한 관세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관세 행정시스템 수준이 다소 상이해, 시스템이 비교적 취약한 회원국 내 불법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도 보다 탄력적인 관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회원국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세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역내 수입 관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가 추진 예정인 관세동맹 액션플랜은 크게 전자상거래 관리, 법규준수, 리스크 관리, 관세행정 협력 등 4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2024년 1월까지 전자상거래 기업의 VAT 납부여부에 대한 관세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해 수입물품의 판매처 추적, 저가신고 차단 등 통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관세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규준수 분야는 현재 시행중인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2021년 하반기 중 추진해 AEO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위조품 등의 역내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화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EU 차원의 공통된 제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리스크 관리 분야의 경우, 현행 EU의 수입물품 전자신고 관리시스템(ICS2; Import Control System)을 2024년까지 개선해 회원국간 보다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회원국별 세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관세행정 협력을 위한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발생 시 대응위한 검토 그룹 설립을 추진해 관세동맹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ㅇ 코로나19 대응위한 의료품목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연장(2021.4.19)

2021년 4월 19일,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품목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관세·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U는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심전계, 호흡기, 진단시약 등 총 41종의 의료품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2020년 1월 30일부터 면제해오고 있으며, 이 같은 조치가 중요 의료물자의 안정적 수급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연장 결정을 내렸다.

■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 통관제도 - 통관 유형별 절차

1) 정식 통관절차(Standard Import Entry)

ㅇ 물품 도착 전 수입물품 사전전자신고의무(ENS, 도착신고서)
- 2011년 1월 1일부터 폴란드를 포함한 EU에서는, 역내 수입 및 EU를 경유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전자신고 관리 시스템 ICS(Import Control System)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 규정 1875/2006에 따른 수입물품 사전전자신고제도(ENS; Entry Summary Declaration)를 도입했다. 이는 EU로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 사전 평가를 통해 고위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저위험 물품의 신속한 통관에 기여하고 있다.
- 운송수단에 따라 ENS 제출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해상운송의 경우 일반 물품은 선적 24시간 전, 벌크 물품(곡물, 석탄, 목재 등)은 EU 역내 첫 항구 도착 4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항공 운송일 경우, 비행시간 4시간 이상의 장기 항공은 EU 내 공항 도착 4시간 전, 4시간 미만의 단기 항공은 출발 전까지 신고하게 돼 있다. 육상 운송의 경우 도착 1시간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 신고할 때에는 수출입 업체 정보, EU 수입업체의 EORI번호, 비상 연락처, 물품명세 (Description of Goods), 수량 및 중량(GW), HS 코드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위험품목일 경우 위험품목 코드도 요구된다.

ㅇ 세관 당국의 사전심사 결정 또는 물품 도착 허가 통지(Arrival Notice)
- 사전 신고된 내역을 검토한 후 세관 당국에서는 물품 도착 허가를 통지하지만, 고위험 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선적 금지 조치도 가능하다.

ㅇ 수입신고(세관 당국의 서류심사 및 물품 선별 검사)
- 모든 EU 지역으로 수입되는 비역내산 물품은, 수입물품의 화주(납세의무자) 및 그 대리인(통관 대리인, 관세사)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통관 절차를 밟게 된다.
- 통관 필요서류: 수입신고 시 필수 구비 서류로는 관세청 소정 양식의 수입신고서,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가 있으며, 필요 시 수입허가서, 원산지증명서, 카탈로그, 검역증명서, 식물 병리학 증명서(식물, 과일), CITES 증명서(야생동물 및 식물) 등이 있다. 해당 EU 국가 VAT 번호, 제품 HS Code,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등도 구비할 필요가 있다.
- 세관 당국에서 직접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검사를 수행한다. ENS 제출 시한 위반 또는 불분명한 자료 제출 시 최종 도착지가 아닌 첫 번째 EU 도착항 세관에서 압류 및 검사가 가능하며, ENS 제출 정보와 실제 수입된 물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폭발물, 마약류 등 위험물로 간주되는 물품 또는 고급 브랜드 제품의 경우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아 자주 선별 검사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되나,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 물자 등의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직접 현장에서 검사하기도 한다. 또한, 해당 물품에 필요한 EU 인증 등을 구비했는지도 검사한다.

ㅇ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 납세의무자는 관세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반출 전 당해 관세를 납부 또는 담보 제공 의무가 있다.
- 관세는 EU 통합이며, 부가세는 국가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폴란드의 경우 23%이다.
- 최종 목적지가 폴란드가 아닌 EU 내 다른 국가일 경우, ‘수화인이 서명한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면 관세는 즉시 납부할지라도, 부가세(VAT)는 목적국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유예가 된다.

2)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ㅇ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통관 형식과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EU는 간이 통관 제도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간이신고방식은 정식 제출서류를 면제하거나 기타 공용 또는 상용서류로 대행하는 것으로, 기장 방식의 경우 수입자가 물품의 세관 제출을 생략하고 자사의 사업장으로 직접 반입, 자신의 장부에 기재 후 세관에 추후 통보하여도 통관 신고서 제출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다.

ㅇ 신고인은 일반적, 주기적 성격의 사후보충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보충신고서는 간이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단일 불가분의 문서로 간주된다.

3) 샘플/전시물건 통관(Sample/Temporary Import Entry)

ㅇ 상업용 샘플의 수입, 수출 및 재수출을 위해서는 폴란드 세관 공무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임시 수입 허가증 ATA(Temporary Admission) 이 필요하다. 상품이 특정 날짜에 폴란드에서 재수출 될 것이라는 서면 확인이 포함된다. 통관 대상 물품을 수입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며, 이는 재수출 될시 수출될 물품의 가치 또는 총 수입관세 및 부가세금과 동일해야한다. 무상 또는 낮은 가치의 상업용 샘플은 일반적으로 샘플의 가치을 확인하는 폴란드 세관에 서면 진술서를 통해 관세없이 수입될 수 있으며 수입업체의 소유가 된다. 세관 통과를 위해서는 홍보 자료에 “no commercial value”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ㅇ 전시 물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현지 수령 업체의 eori 번호가 있어야 통관 시 문제가 없다.

■ 통관제도 - 통관 시 유의사항

ㅇ 물품명세를 기재할 때에는 ‘일반 화물’, ‘공구’, ‘전자제품’ 등의 모호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에 맞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품명으로 기재해야 한다. 모호한 명칭일수록 엄격한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한 내 사전전자신고의무를 하지 않았거나 적하목록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그 횟수에 따라 과태료 등 벌칙이 있다.

ㅇ 대부분의 수입상은 통관 절차를 운송업체 내의 통관 담당 부서나 전문 통관 업체에 위임하고 있다. 회사대표 부재 시에는 대표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요구해 통관이 지연될 수가 있으므로 통관담당자에게 일정한 유효기간을 지닌 위임장을 발급해야 할 것이다. 세관의 조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관세 등의 포탈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의 금액과 이자(통관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계산)를 7일 이내에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입상의 위법 사실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무관세 품목임에도 원산지 증명 및 기타 서류 부족 등의 이유로 관세납부를 할 경우가 있으며, 서류에 기입되지 아니한 물품이 발견되면 밀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제 물품과 서류의 일치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ㅇ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폴란드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공동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단위 통합관세 분류번호(TARIC Code)가 적용될 수 있다. TARIC Code는 EU에 적용되는 모든 무역 정책 및 관세 조치(일시적 관세유예, 반덤핑 관세 등)를 식별하기 위해 2자리 코드를 추가 부여한 체계이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때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ㅇ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물품 검사를 수행하지 못했거나, 납부 기한 내에 관세납부 또는 보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반출이 불가능하니 기한 내 납부에 유의하도록 한다.

■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Schenker Sp z o.o.	+48-22-7385790	info-pl@dbschenker.com	http://www.dbschenker.pl	Ul. Zwirki I Wigury 18, 02-092 Warsaw Poland
Cargo Sad Service	+48-603-080-199	info@cargosad.pl	http://cargosad.pl	ul. Osmanska 5 lok. 104, 02-823 Warsaw Poland
Peko Spedycja Międzynarodowa W. Jankowski, P. Stachura sp.j.	+48-58-323-8888	spedycjaoffice@peko.pl	http://www.peko.pl	ul. Mialki Szlak 4/8, 80-717 Gdansk Poland
C.Hartwig Gdynia S.A.	+48-58-772-5000	chg@chg.pl	http://www.chg.pl	ul. Śląska 47, 81-310 Gdynia Poland
M&M air sea cargo S.A.	+48-22-212-5064	seawarszawa@mumnet.com	http://www.mumnet.pl	ul. Annopol 3, 03-236 Warsaw Poland
ATC CARGO	+48-58-621-3941	atc@atc-cargo.pl	http://www.atc-cargo.pl	ul. Polska 13A, 81-339 Gdynia Poland
MAERSK POLSKA sp.zo.o	+48-22-541-4250	wawsal@maersk.com	http://www.maerskline.com	ul. Postepu 18, 02-676 Warsaw Poland
MSC Poland Sp. z.o.o	+48-58-666-1000	pol-acctg@msc.com	https://www.msc.com/pol	Plac Kaszubski 17/208, 81-350 Gdynia Poland
POLFROST Internationale Spedition Sp. z o.o.	+48-22-854-1070	biuro@polfrost.com.pl	http://www.polfrost.com.pl	ul. Tyniecka 27/2, 02-615 Warsaw Poland
Polsin Overseas Shipping Ltd. Sp. z o.o.	+48-58-555-2791	spedycja@polsin.com.pl	http://www.polsin.com.pl	ul. Armii Krajowej 116/16, 81-824 Sopot Poland
FM Logistic Polska	+48-46-857- 0001	marketing-pl@fmlogistic.com	https://www.fmlogistic.pl/	ul. Tarczynska 111A, 96-320 Mszczonów Poland
Rohlig Suus Logistics S.A.	+48-22-737-7575	office@suus.com	http://www.suus.com/	ul. Rownolegla 4A, 02-235 Warsaw Poland
Hellmann Worldwide Logistics Polska Sp. z o.o. sp. k.	+48-22-717-9797	customerservice-pl@pl.hellmann.net	http://www.hellmann.net	ul. Sokolowska 10, 05-090 Raszyn Poland
Raben Logistics Polska Sp. z o.o.	+48 (61) 8988800	poland.info@raben-group.com	http://polska.raben-group.com	Ul. Zbozowa 1, 62-023 Robakowo Poland
Pekaes Sp.z o.o	+48 (22) 4602707	pekaes@pekaes.pl	http://www.pekaes.pl	ul. Spedycyjna 1, 05-870 Blonie Poland
Hegelmann Transporte Sp. z o. o	+48 (34) 3444905	info.pl@hegelmann.pl	http://www.hegelmann.pl	Ul. Konwaliowa 144, 42-280 Czestochowa Poland
Terramar Spedycja Miedzynarodowa Sp. z o.o.	+48 (58) 6274853	spedycja@terramar.pl	http://www.terramar.pl	ul. Rotterdamska 3, 81-337 Gdynia 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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