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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현지시간 2021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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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헝가리는 1998년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시장경제 체제에 적합한 회사 설립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The Company Act'를 제정했는데 경쟁제한 금지, 독점금지, 채무자 및 공공의 이해 침해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1991년, 1992년 개정된 바 있다. 아울러 투자회사의 부분 철수 또는 완전 철수 시에 투자금과 이익금의 자국으로의 송금 보장,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Foreign Investment Act’를 1988년 마련했다.

이 법안은 1991년 사전 허가 요건을 대폭 완화해 신고제를 등록제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돼 외국인 투자 절차가 간소화됐다. 한편, 1991년에는 외국인 참여를 통한 사회 간접자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분야의 개발 및 운영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The Concessions Act'를 제정했으며, 같은 해 한계·부실기업의 파산을 규정한 'The Bankruptcy Law'의 제정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법인운영을 위한 법규로는 1991년에 제정된 ‘The Law on Securities’와 1994년에 제정된 ‘the Commodity Exchange Legislation’이 있다. 이 법규들은 내국민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2014년 외국인의 헝가리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등을 국내 기업과 무차별하게 운영한다는 Government Decree 210_2014(VIII.27.) Commission Regulation(EU) No. 651/2014가 추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ㅇ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기타 관련 법규
- The Competition Law(1990): 불공정경쟁 금지
- The Account Law(1991): 서구식의 기업회계제도 도입
- Government Decree 171/1991: 외국인합작법인 또는 외국인에 의한 헝가리 내 부동산 취득에 관한 규정
- The Labor Code(1992, 2012 개정) 및 Government Decree 7, 13/1991(외국인 취업) 등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헝가리 투자인센티브는 세제 혜택 및 현금 보조금 지원이 대표적이며, 저금리 대출, 무료 또는 낮은 가격으로 토지 제공이 있다.

1) 세제 혜택(Development Tax allowance)

헝가리 투자기업의 세제 혜택은 법인 설립 후 지불해야하는 법인세에 대해 요청할 수 있다. 지역별 인센티브 상한제의 한도 이내에서 기업은 투자를 실시한 당해년도 또는 차년도에 최대 80%에 대해 세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세금 감면액의 환급은 인센티브 신청일로부터 최대 16년 이내에 행해진다. 헝가리 법인세는 2020년 9%에 이어 2021년에도 동일하게 적용 중이며 전 세계 최저 수준이다. 총 투자액 기준 1천만 유로 또는 3.3백만 유로(지역별 상이) 및 일정 수준의 평균 종업원 수 유지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다.


2) 보조금(현금지원) 제도(Cash subsidy)

헝가리는 투자인센티브제도 중 보조금(현금지원)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보조금 제도는 EU 헌법을 근간으로 국내 사정에 맞게 마련되었다. 보조금은 국가 예산으로만 지원되는 보조금과 EU 기금(EU Fund)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헝가리의 현금지원은 주로 자산투자(자산구입, 공사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R&D, 고용인의 훈련을 위한 용도에 주로 제공된다. 자산 투자의 경우 지역마다 기본 조건들이 다르다. 다만,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두고 보았을 때 투자규모 최소 1천만 유로 이상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또한, VIP 현금지원제도가 있어 투자목적이 자산투자일 경우 총 투자액이 1천만 유로 또는 5백만 유로 이상일시 또는 지역 서비스센터 창출일 경우 특정 신규 일자리 수를 만족한다면 입지 지역에 따라 VIP 현금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투자 보조금 인센티브 신청은 영어 또는 헝가리어로 헝가리 투자청(HIPA)에 할 수 있으며 주로 자산투자(그린필드, 브라운필드, 공장 증설 등)과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가 큰 투자에 주로 지원된다. 보조금 인센티브는 헝가리 관련 당국과 투자기업 간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므로, 헝가리 투자청을 통해 질의하고 협상하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인센티브 제도 전반과 관련하여 2021-2027 EU 기금이 새로이 배정됨에 따라 Regional Aid Map 개정이 예정되어있으며 EU 헌법 개정 및 집행위의 승인 이후 헝가리 국내 사정에 맞게 변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2년 1월 1일부 동 내용이 적용되어 수혜 지역 확대 및 일부 지역의 인센티브 상한률이 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방산 관련 산업, 농지소유 관련 국가가 특수 지정한 지주회사를 제외하고는 외국계 소유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단,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된 것은 아니나 헝가리 정부는 특정 산업에서 외국계 기업들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한다. 그 영역으로는 에너지 산업, 금융산업, 폐기물 처리산업이 있다.

에너지 산업의 경우, 2012년부터 헝가리 정부는 에너지 국영 기업인 MVM의 에너지 업계에서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2013년, 2014년 헝가리의 전기료 인하 등을 추진하며 헝가리 시장의 외국계 에너지 기업들을 압박했다. 결과적으로 헝가리 에너지 국영기업 MVM은 2014년 가스공급기업 Fogaz를 독일 RWE로부터 사들여 에너지 산업 내 입지를 넓혀가고 있으며, 프랑스 에너지 기업인 GDF Suez는 헝가리 시장에서 철수했다. 2015년에는 국영 공공 에너지 제공기업인 ENKSz를 설립했다.

금융산업의 경우, 금융기관 및 보험사의 경우 헝가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법인 설립을 통지해야 한다. 외국계 금융기관은 지점운영이 가능하며 헝가리 영토 내에서 국경 간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헝가리 정부는 외국계 금융기업들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2015년에는 국내 브랜드의 업계 점유율이 50%를 넘었다. 헝가리 정부의 금융거래세 도입 등 금융산업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독일 소유였던 MKB 은행, GE가 소유했던 Budapest Bank 등은 매각됐다. 과거 오스트리아 은행인 Raiffeisen 은행과 이탈리아 은행 CIB의 헝가리 시장에서의 철수 고려 발표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산업의 경우, 2012년에 통과된 폐기물 처리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정부만이 폐기물 처리 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워터파이프라인과 폐수 그리드의 소유권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로 제한된다.

헝가리 정부는 지난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 과정상 Act LVIII of 2020에 의거 비상사태 종료 및 전염병 대응 태세가 발효되는 동안 금융서비스,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인프라 산업 및 전략적인 산업에 해당하는 헝가리 기업의 외국인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자 할 때 헝가리 혁신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동 조치는 코로나19 3차 확산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로 인해 기존 6월 30일까지 유효가 아닌 2021년 연말까지 연장 발효되었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특별경제구역

헝가리는 2004년 EU에 가입하기 전에는 130개의 관세 면제 지역에서 143개의 회사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EU 가입 이후 관세 면제 지역은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에, 헝가리 경제부는 관세 면제 지역의 잠정 후보군을 선정하려고 하나 실질 수요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나마 가능한 지역으로 Szekesfehervar, Gyor, Kecskemet, Miskolc, Zahony 또는 Szombathely이다.

헝가리 정부는 지난 2020년 5월 Special Economic Zone의 명칭을 새로이 도입하여 삼성SDI가 소재하는 God 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는 과거 특별경제구역의 관세 면제 혜택과는 달리 지정된 지역에서 50억 포린트 또는 이상에 해당하는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경우 중앙 정부가 재빠른 투자 이행과 관련 인프라 개선을 도와주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위함이다. 또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세수입(tax revenue)은 지자체에서 중앙 정부로 이관된다. 동 조치는 2020년 6월 국회의 비준을 받으면서 통과되었으며 세수입이 대폭 감소하게 될 God 지자체에서는 도입 시점부터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연장선에서 헝가리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Ivancsa, Racalmas, Adony 그리고 Kulcs 지역에 대해 Special Economic Zone 지정에 대해 고려중임을 밝혔으며 현재 야당이 집권 중인 Dunaujvaros 등 지자체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2) 헝가리 지역별 입지조건

헝가리는 크게 7개 지역으로 나뉜다. 크게 서부지역, 중부지역은 소득수준이 높고 산업생산이 활발하며, 남부,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산업생산량이 적다. 헝가리의 투자인센티브는 이러한 지역별 불균형을 반영해 서부 ·중부지역은 인센티브 비율이 작게, 남부·북부지역은 인센티브 비율이 높게 설정돼 있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INPARK ÉRD 41.7ha 투자규모 혹은 내용 등에 따라 상이 ㅇ 담당자: Benjámin Matesz
ㅇ 직책: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ㅇ 연락처: +36 70 651 6327
ㅇ 이메일: benjamin.matesz@inpark.hu
ㅇ 지역 내 주요기업 : Drogerie Markt Logistics Center, Hensel Hungaria Kft, Fiege Kft.
ㅇ 입주여건: 페스트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Erd에 위치하며 근방에 M0 도로를 통해 헝가리 전역 접근 가능하다. 또한, Liszt Ferenc 국제공항과 40분 거리에 인접하여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우수하다.
ㅇ 비고
- Maximum buildability: 60%, 180,000 m2
- Maximum building height: 25 m
- Minimum green area: 20%
INPARK HATVAN 36.9ha 투자규모 혹은 내용 등에 따라 상이 ㅇ 담당자: Benjámin Matesz
ㅇ 직책: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ㅇ 연락처: +36 70 651 6327
ㅇ 이메일: benjamin.matesz@inpark.hu
ㅇ 지역 내 주요기업 : LKH LEONI Kábelgyár Hungaria Kft., Johnson Electric Hungary Kft., Horváth Rudolf Intertransport Kft.
ㅇ 입주여건: M3/E71 도로와 인접하며 Liszt Ferenc 국제공항과도 40분 남짓 거리로 지리적 접근성이 높다.
ㅇ 비고
- Max. building coverage: 50%, 128,000 m2
- Max. building height: 15 m
- Min. green area ratio: 25%
- Max. regional government incentive: 50%
INPARK PÉCS 50.1ha 투자규모 혹은 내용 등에 따라 상이 ㅇ 담당자: Benjámin Matesz
ㅇ 직책: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ㅇ 연락처: +36 70 651 6327
ㅇ 이메일: benjamin.matesz@inpark.hu
ㅇ 지역 내 주요기업 : Honsa Kft., Matro Kft., Hauni Hungaria Gépgyártó Kft.
ㅇ 입주여건: 남부 트랜스다뉴비아 지역의 중심 도시인 Pecs에 위치하며 유규한 역사를 보유한 상업, 경제, 교육 그리고 연구단지 소재지이다. M60 도로 및 Pecs-Pogany 공항과의 접근성이 좋아 지리적으로 우수한 곳에 위치해있다.
ㅇ 비고
- Max. building coverage: 50%, 171,457 m2
- Max. building height: 20 m
- Min. green area ratio: 25%
- Max. regional government incentive: 50%
INPARK MISKOLC 111.7ha 투자규모 혹은 내용 등에 따라 상이 ㅇ 담당자: Benjámin Matesz
ㅇ 직책: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ㅇ 연락처: +36 70 651 6327
ㅇ 이메일: benjamin.matesz@inpark.hu
ㅇ 지역 내 주요기업 : GS Yuasa Hungary Ltd.. Robert Bosch Kft., Ross Mold Kft., TAKATA Safety Systems Hungary Kft.
ㅇ 입주여건 : 북부 헝가리의 중심 도시 Miskolc에 위치하며 부다페스트, 슬로바키아, 폴란드, 우크라니아, 루마니아 등 접근성이 높은 이유로 과거 부터 상업 및 대학이 크게 발전했다. M30/E79 도로가 근접하며 Debrecen 국제공항이 1시간 거리에 있다.
ㅇ 비고
- Maximum buildability: 50%, 420,000 m2
- Maximum building height: 16 m
- Minimum green area: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