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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0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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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필리핀의 외국인투자법은 외국기업의 지분 제한과 설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Negative List)를 통해 외국인지분을 분야별로 60%, 49%, 40%, 30%, 25%, 20%, 0%(아예 지분 소유 금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인 지분 100%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물류 분야와 같이 업종별 관련법에서 외국인 지분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일례로 일반 물류업의 경우 동 Negative List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련법(SEC Memorandum Circular. 30)에 의거 외국인 지분은 40%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필리핀은 토지소유 및 업종별로 광범위하게 외국인의 지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헌법과 FIA(외국인투자법), 각종 업종별 법률에 명시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쉽지 않다(토지 소유, 공공인프라 운영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은 1935년 이후 헌법에 규정, 이를 법률화 해 일부 완화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각종 이해관계로 진전 없음). 헌법(the 1987 Philippine Constitution)에 의거, 공공인프라(Public utilities) 운영(franchise, certificate 포함 모든 운영권 보유) 시 외국인투자 지분률은 40%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는 반드시 필리핀 국적자여야 한다.

FIA, FDI Negative List에서 제외(외국인투자 허용)되는 것은 카지노사업(2010년부터 개방)과 은행업(2014년 7월부터 발효)이 있으며, 이미 설립된 평판 좋고 재정적으로 견실한 외국은행만 진입 가능하며 본국 정부 소유 은행 또는 상장회사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은행법에 따르면 외국은행의 지역 은행 소유 범위를 기존 60%에서 100%로 확장했고 이에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014년 11월 발표된 시행규정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외국은행의 신청을 받고 있다.

2016년 1월 필리핀 양원은 대부업(Lending Company), 캐피탈업(Financing Company), 증권투자업(Investment House), 손해사정업(Insurance Adjustment Company)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철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6년 6월 공정경쟁법이 발효됐으며 특정 제품 및 가격 관련, 경매 및 입찰 관련 담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 합의 금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제품을 기존 시장 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나 하청 업체와의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기업 인수합병 시 사전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필리핀은 현재 복수의 기관(11개)이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중 PEZA(경제자유구역청)와 BOI(투자위원회)가 전국을 관할하는 대표 기관이며, 특정 경제특구를 기반으로 하는 SBMA(수빅자유구역관리청), CDC(클락개발공사)와 함께 4대 투자유치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 투자유치기관은 모두 자체적으로 신청기업의 투자 건을 심사하고 해당기업을 등록, 관리, 지원(인센티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중 PEZA는 제조업, IT, 관광, 의료관광, 농업 지원을 위해 특정 지역 또는 기업 자체 소재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BOI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기업 투자 건을 심사하며, 주로 IT, 광물자원,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심사, 부여업무를 수행한다. BOI와 PEZA는 모두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산하기관이며, CDC, SBMA는 독립기관 성격을 띤다. 이들 투자유치 기관은 등록 기업에 대한 유사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대체로 주요 투자인센티브는 조세 감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밖에 토지 장기 임대를 허용해주는 입지지원이 있다. 현금지원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으니, 투자진출 시 각 기관의 인센티브와 등록요건, 등록 유지 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비교해 기업체의 특성과 활동 경향에 따라 어떤 기관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가장 큰 차이점은 BOI가 일정기간 소득세 면제 혜택(ITH, Income Tax Holiday)를 부여하는데 반해, PEZA는 ITH 종료시 총수익의 5%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CDC, SBMA 등은 ITH가 없으며, 등록시 Gross Income의 5% 소득세 납부 혜택만 부여한다.

투자유치기관 간 중복 등록은 가능하나, 인센티브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초대형 투자건에 한해 양 기관 승인시 SBMA 등록 기업이 BOI에도 등록, 일정기간 ITH(소득세 면제) 수혜 후, 동 기간 종료시 Gross Income의 5% 납부 혜택 수혜를 승인받은 사례가 있다.

주요 투자기관별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1) BOI

기본적으로 투자 프로젝트와 업종별(일부 저개발지역, 무슬림자치지역 등 특정지역 소재 기업도 대상)로 등록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등록(인센티브 부여)대상 기업은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Act)에 의거 매년 발표되는 IPP(Investment Priority Plan)에 언급되고 있다.

2017년 2월 28일 최신 IPP가 두테르테 대통령에 의해 최종 서명되었으며 2017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2017년 11월 30일 발표되었고, 업종별 등록 요건과 자세한 내용은 BOI가 발간하는 IPP 해설서(http://boi.gov.ph/sdm_downloads/ipp-2017-guidelines)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IPP(Investment Priority Plan)는 고용창출 및 국가경쟁력 등을 고려해 필리핀 정부의 투자유치 선호 업종을 선정하는 것으로, BOI가 대통령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한다.

BOI 등록 및 인센티브 수혜 요건은 아래와 같다.

ㅇ IPP에 포함돼 있는 업종/분야
ㅇ IPP 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라도
- 생산량 50% 이상 수출 시(필리핀인이 60% 이상 지분 소유한 기업)
- 생산량 70% 이상 수출 시(필리핀인이 60% 이하 지분 소유, 외국기업으로 간주)

외국계 기업(외국인지분 40% 이상, 필리핀인 지분 60% 이하)이 BOI에 등록,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ㅇ IPP에 Pioneer Status 프로젝트로 분류되거나, 70% 이상 수출하는 대외지향적 기업이어야 한다(Omnibus Investment Act, Pioneer Enterprise (Article 17), Article 32).
ㅇ BOI 등록 기업 인센티브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A. Omnibus Investments Code of 1987 (E.O. No. 226)
B. Revised Forestry Reform Code of the Philippines (P.D. No. 705)
C. Philippine Mining Act of 1995 (R.A. No. 7942)
D. Book Publishing Industry Development Act (R.A. No. 8047)
E. Downstream Oil Industry Deregulation Act of 1998 (R.A. No. 8479)
F. Magna Carta for Disabled Persons (R.A. No. 7277)
G. Renewable Energy Act of 2008 (R.A. No. 9513)
H. Tourism Act of 2009 (R.A. No. 9593)

2) PEZA

주요 업종별 등록절차와 인센티브 수혜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업종별 추가 정보 및 국가별 진출기업은 www.peza.gov.ph 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수출 제조업
- 4(non-pioneer status)~6년간(pioneer status) 소득세 면제(ITH)
- 하기 조건 충족할 때마다 ITH 1년 연장 가능, 그러나 최대 8년이 한도
· 영업 개시 후 첫 3년간 평균 순익이 500,000달러 이상인 경우
· ITH 연장 전 1년간 근로자 1명당 자본설비율이 1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ITH 연장 전 등록제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필리핀산 비율이 50% 이상
-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세 면제(매출 증가분에 대해서만 ITH 적용)
- 소득세 면제 기간 만료 시 총소득의 5% 특별 소득세 부과(재산세 제외한 각종 국세, 지방세 면제)
- 원자재, 자본재, 기계류 및 부품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 부두 사용료 및 수출세, 각종 수수료 면제
- 국내 구매분에 대해 VAT 영세율 적용(BIR, PEZA 요건 충족 시)
- 재산세 제외한 모든 지방세, 지방정부 부과금, 수수료, 라이센싱비 면제(기계류에 대해서는 작동 개시 후 3년간 재산세 면제, 부동산이 아닌 생산설비는 고정자산세 면제)
- 종합 원천징수세 면제

ㅇ IT(정보통신)
- 4(non-pioneer status)~6년간(pioneer status) 소득세 면제(ITH)
- 하기 조건 충족할 때마다 IHT 1년 연장 가능, 그러나 최대 8년이 한도
· 영업개시 후 첫 3년간 평균 순익이 U$500,000 이상인 경우
· ITH 연장 전 1년간 근로자 1명당 자본설비율이 1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ITH 연장 전 등록제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필리핀산 비율이 50% 이상
-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세 면제(매출 증가분에 대해서만 ITH 적용)
- 소득세 면제기간 만료 시 총 소득의 5% 특별소득세 부과(재산세 제외한 각종 국세, 지방세 면제)
- 장비 및 부품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 장비 수입선적에 부과되는 부두 사용료 면제
- 유틸리티(지상파 통신, 전기, 수도요금), 건물 임대료 등 국내에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0세율 적용(국세청, PEZA 요건 충족시)
- 재산세 제외한 모든 지방세, 지방정부 부과금, 수수료, 라이센싱비 면제(기계류에 대해서는 작동 개시후 3년간 재산세 면제, 부동산이 아닌 생산설비는 고정자산세 면제)
- 종합 원천징수세 면제

ㅇ 관광경제특구(Tourism)
- 4년간 소득세 면제(ITH, IPP상 요건 충족 시)
- 소득세 면제기간 만료 시 총소득의 5% 특별 소득세 부과(재산세 제외한 각종 국세, 지방세 면제)
- 자본재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 장비 수입선적에 부과되는 부두 사용료 면제
- 유틸리티(지상파 통신, 전기, 수도요금), 건물 임대료 등 국내에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0세율 적용(국세청, PEZA 요건 충족시)
- 종합 원천징수세 면제

ㅇ 농림수산 경제특구(Agribusines)
- 4년간 소득세 면제(ITH)
- 소득세 면제기간 만료 시 총소득의 5% 특별소득세 부과(재산세 제외한 각종 국세, 지방세 면제)
- 농기구 등 장비, 기계류, 부품, 가축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
- 수출세, 부두사용료, 각종 수수료 면제
- 유틸리티(지상파 통신, 전기, 수도요금), 건물 임대료 등 국내에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0세율 적용(국세청, PEZA 요건 충족 시)
- 각종 지방정부 부과금, 수수료(Mayor's Permit, Business Permit, 취업허가서, 보건위생 검사료비, 쓰레기 수거비 등)

ㅇ 경제자유구역내 물류서비스 기업
- 소득세 면제 혜택은 없음.
- 재판매, PEZA 등록 수출제조사에 판매하기 위해 포장, 절단, 가공, 직접 수출하는 경우, 또는 PEZA 등록 수출기업에 위탁 판매하는 원부자재에 대한 제세금 면제
- 검사, 포장, 저장 및 선적 위한 원부자재 국내 구입시 VAT 0세율 적용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운영사(IT단지, 관광, 은퇴관광, 의료, 농업분야 공통)
- 총소득의 5% 특별소득세 부과(토지에 대한 재산세 제외한 각종 국세, 지방세 면제)
- 국내 구매분에 대한 VAT 0세율 적용
- 종합원천징수세 면제

3) 수빅자유구역청(SBMA)

2007년 대통령이 서명한 EO 675는 수빅자유무역항 외 인근 Olongapo City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도 세제 혜택 부여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SBMA는 SSEFPZ(Subic Special Economic & Free Port Zone) 내 기업에 대해서만 소득세, 관세면제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투자유치 유망지역으로 Olongapo시 Subic Town(Zambales, Morong, Hermosa town in Bataan) 지역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인센티브 혜택은 총소득의 5%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 원자재, 자본재 수입시 관세 면제, 역내 비즈니스 기업의 경우 100% 외국인 지분 소유 가능, 투자가 특별비자 발급 및 역내 무제한 면세품 구매 가능 등이 있다.

4) 클락개발공사(CDC)

클락은 마닐라 북서쪽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하며, 클락자유구역과 수빅만 자유구역을 동남아 물류, 서비스 허브로 육성한다는 전략하에 개발이 추진되었다. 클락개발공사(CDC)는 클락자유구역을 4,400ha의 주개발지구와 27,600ha의 Sub Zone으로 나누어 투자기업을 유치 중이다. CDC의 주요 투자유치 산업은 항공/물류, 제조, IT,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분야 중심), 관광 등이다.
투자 인센티브 내용은 수빅자유구역청(SBMA)과 같으며, 클락지역은 수빅, 마닐라, 세부 지역관 함께 외국기업의 주요 투자기지로 각광받고 있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LIST A: 헌법 및 법률에 의거 외국인지분이 제한되는 분야

ㅇ 외국인 지분 0%(외국인 지분 보유 불허용)
- Mass Media(recording 업종은 제외)(Art. XVI, Sec. 11 of the Constitution; Presidential Memorandum, 1994.5.4.)
- 전문직: 엔지니어링, 의사, 회계, 건축, 형사, 화학, 세관중계, 환경설계, 조림업, 지질학, 인테리어디자인, 조경, 법률, 사서, 해양 사무관(Marine De나 Officer), 해양 엔지니어(Marine Engine Officer), 배관공, 설탕 기술자, 사회사업, 교사, 농부, 어부, 부동산 중개사, 호흡치료사
- 납입자본금 250만 달러 이하 소매기업(Sec. 5 of RA No. 8762)
- 소규모 광산개발업(Sec. 3 of RA 7076)
- 다도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자원 이용, 강, 호수, 만, 석호 내 소규모 천연자원 이용(Art. XII, Sec. 2 of the Constitution)
- 조종석(Cockpit)에 대한 소유, 운영, 관리권(Sec. 5 of PD 449)
- 핵무기의 제조, 수리, 비축, 유통(Art. II, Sec. 8 of the Constitution)3
- 생화학/방사능 무기 및 대인살상용 지뢰 제조, 수리, 보관, 유통
- 폭죽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Sec. 5 of RA 7183)

ㅇ 외국인 지분 25% 이하
- 국내외 인력 송출업(Art. 27 of PD 442)
- 국방 관련 건설 계약(Sec. 1 of CA 541)

ㅇ 외국인 지분 30% 이하
- 광고업(Art. XVI, Sec. 11 of the Constitution)

ㅇ 외국인 지분 40% 이하
- RA 7718 내 인프라/개발 프로젝트, 국외 자금조달 또는 지원 통한 국제경쟁입찰 프로젝트(Sec. 2(a) of RA No. 7718)를 제외한 국내 자금조달 공공사업 건설 및 보수 계약(Sec. 2(a) of RA 7718)은 외국인 지분 40% 이하 소유 가능(Sec. 1 of Commonwealth Act No. 541, Letter of Instruction No. 630)
- 천연자원 탐사, 개발, 활용(Art. XII, Sec. 2 of the Constitution)
- 사유지 소유(Art. XII, Sec. 7 of the Constitution; Ch. 5, Sec. 22 of CA 141; Sec. 4 of RA 9182)
- 공공사업 운영 및 관리(Art. XII, Sec. 11 of the Constitution; Sec. 16 of CA 146)
- 교육기관 소유, 설립, 운영(Art. XIV, Sec. 4 of the Constitution)
- 쌀과 옥수수의 재배, 생산, 도정, 거래(소매 제외) 관련 사업(Sec. 5 of PD 194; Sec. 15 of RA 8762)
- 정부 소유, 국영기업 및 기관에 제품 공급 계약(Sec. 1 of RA 5183)
- 상업용 심해 어선 운영(Sec. 27 of RA 8550)
- 콘도 관련 프로젝트 투자 진출 시 콘도 Units에 대한 소유(Sec. 5 of RA 4726)
- 필리핀 기업감독및관리위원회의 규제 받는 투자사(Sec. 5 of PD 129 as amended by RA 8366

LIST B: 안보, 국방, 보건, 윤리, 중소기업 보호 관련 외국인지분이 제한되는 분야

ㅇ 외국인 지분 40% 이하
- 필리핀 국립경찰(PNP, Philippine National Police) 승인을 필요로 하는 관련 제품 및 원자재의 제조, 수리, 보관, 유통(탄약, 화약류 등)
- 필리핀 국방부(DND,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관련 제품의 제조, 수리, 보관, 유통(총포류 등)
- 유해 약물 제조, 유통(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 공중보건, 윤리 상 문제로 법의 규제를 받은 사우나, 마사지 클리닉, 기타 유사 업종(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 경마 등 도박 관련 업종(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그 외 내용:
①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이하(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투자 제한
② 선진기술을 활용하거나 혹은 직원 50명 이상 직접고용 시 납입자본 10만 달러 이하인 경우 투자가 제한됨(RA 7042 as amended by RA 8179).
- 일종의 인센티브 조항으로, 만약 외국투자기업이 선진기술을 가지고 진출하거나 현지에서 50인 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 최저납입자본금 여건을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완화해준다는 내용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경제자유구역청(PEZA)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PEZA)는 특정 지역 또는 기업 자체 소재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PEZA 산하의 자유무역지대 수는 다음과 같다.

ㅇ Manufacturing Economic Zone: 74개
ㅇ Information Technology Parks/Centers: 262개
ㅇ Agro-Industrial Economic Zone: 22개
ㅇ Tourism Economic Zones: 19개
ㅇ Medical Tourism Parks/Centers: 2개

2) 클락경제자유구역(Clark Freeport Zone)

클락경제자유구역(Clark Freeport Zone)은 마닐라, 수빅, 세부와 함께 한국 등 외국기업 투자지로 가장 각광 받고 있는 지역이다. 클락자유구역(총 33,000ha)은 1991년 11월까지 미 공군기지 였으나, 미군이 철수하면서 필리핀 내 대표적인 경제 특구로 개발됐다. 개발을 위해 필리핀 정부는 동 지역을 CSEZ(Clark Special Economic Zone)으로 지정하고, 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클락개발공사(Clark Development Corporation)을 1993년 4월에 설립했다.

과거 미 공군기지였던 만큼 잘 정비된 도로(200 km에 달하는 2~3차 간선도로 보유)와 국제공항(DMIA, Diosdado Macapagal Int'l Airport)을 보유하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편의시설이 장점으로 꼽힌다. 클락지역에는 미국, 일본, 대만, 한국기업 등이 진출해 있으며, 주요 한국기업으로는 PSPC, 동광종합토건 등이 있다.

3) 수빅 경제자유구역

마닐라 북서쪽 100km에 위치한 수빅경제자유구역은 1991년 주둔 중이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수빅자유구역의 정식 명칭은 Subic Bay Freeport and Special Economic Zone으로 줄여서 subic Bay Freeport로 표기하며, 주 유치 분야는 공항 및 항만 운영, 조선, 물류, 발전, 폐수처리, 관광, IT 등이다.

한국기업의 투자 증가는 2006~2007년에 걸쳐 16억 달러를 투자한 한진중공업의 조선소 건설 투자에 이어 해외 관광객, 한인커뮤니티를 겨냥한 관광, 주거단지 투자로도 이어지고 있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Cavite Economic Zone 347ha Cavite 주 Rosario 및 General Trias 월 3.78$/1Sqm ㅇ 관할기관: PEZA
ㅇ 전화번호: (63-46) 437-6090
ㅇ 이메일: cez@peza.gov.ph
ㅇ 홈페이지: http://cavite.gov.ph
Laguna International Industrial Park 117ha Mamplasan, Binan, Laguna, LIIP 월 1.80~2.00$/1Sqm ㅇ 관할기관: PEZA
ㅇ 전화번호: (63-49) 539-0575 / 539-0106
ㅇ 이메일: liip@peza.gov.ph
ㅇ 홈페이지: http://www.liip.com.ph/aboutus.html
First Philippine Industrial Park 315ha Batangas주 Sto.Tomas City 및 Tanuan City 월 5.6$/1Sqm ㅇ 관할기관: PEZA
ㅇ 전화번호: (63-46) 402-1007
ㅇ 이메일: fpip@peza.gov.ph
ㅇ 홈페이지: http://www.fpip.com/
Clark Freeport Zone 33,000ha Clark 주 Angeles 및 Mabalacat 월 0.6~1.5$/1Sqm ㅇ 관할기관: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ㅇ 전화번호: (63-45) 599-9000
ㅇ http://www.clark.com.ph/
Cagayan Special Economic Zone and Freeport 54,118ha Cagayan주 Sta., Ana 및 Aparri 외부 비공개 ㅇ 관할기관: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ㅇ 전화번호: (63-918) 800 1351
ㅇ 이메일: info@ceza.gov.ph
ㅇ 웹사이트: https://ceza.gov.ph
Subic Bay Freeport Zone 67,452ha Subic 위치마다 상이하므로 수빅자유구역청에 문의 필요 ㅇ 관할기관: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SBMA)
ㅇ 전화번호: (+6347)252-4000
ㅇ 주소: Administration Building, Bldg. 229, Waterfront Road, Subic Bay Freeport Zone
ㅇ 웹사이트: http://www.sbm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