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17:10
가족 간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그 처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법 제정 71년 만에 손질된 것이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328조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에 관한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 사이에는 권리행사방해죄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친밀한 친족 구성원에서 발생했으며 용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범죄에 한해 이 조항의 필요성은 수긍될 수 있겠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공갈,2024.06.27 16:49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이(국민의힘, 서대문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책무 신설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사항 규정 △청년참여기구 위원 및 공동운영위원장의 연임 기준 마련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결 요건 명확화 등이다.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에 맞춰,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하는 청년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해, 책임 있는 청년참여와 청년참여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김 의원은 “청년의 시정참여2024.06.27 16:48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지난 25일 개최된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다.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인권 및 교권회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참고로 김 의원은 서울시의원 전반기 임기 동안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관련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해왔으며, 지난해 8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및 폐해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현행 학생인권조2024.06.27 16:4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등 양성평등 정책 관련 조례 3건이 지난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대대적인 조례 재개정 작업은 현행‘성평등 기본 조례’가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과 체계가 복잡해져 기본조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기본조례 성격에 맞게 체계 정비를 단행한 것이다.2012년 개정된‘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는 27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6장 43조에서2024.06.27 16:25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이 이르면 2026년 시행된다.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희망 영·유아는 누구나 교육·보육 기관을 하루 최대 12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교육과 보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희망 영유아는 누구나 하루 12시간(기본운영 8시간+아침·저녁 4시간)의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사 1명이 담2024.06.27 13:40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안전교육 콘텐츠 2000종 및 신기술 활용 콘텐츠 6종을 홍보하는 시연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27일 공제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4 교육활동 연계 안전교육 콘텐츠 시연회’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자, 선도 교원, 안전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홍보물을 감상했다. 시연회에서는 각종 콘텐츠 전시, 메타버스·가상현실(VR) 체험 부스, 안전교육 우수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관계자들이 감상한 이 콘텐츠는 학교안전사고 통계·사례를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각 학년 군을 대상으로 한 영상 400종, 장애 학생용(수어·화면해설) 800종, 다문화 학생2024.06.27 12:07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 논란이 됐던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회장이 27일 자진 사퇴했다. 박 신임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 지난 과오와 실수 심려를 끼친 데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모든 책임에 통감한다”며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박 신임회장의 사퇴에 따라 차기 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문태혁 경기 효원초 교장 수석부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교총 관계자는 “최대 교원단체로서 책임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면서 “회장단 선출 과정에서 후보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사회, 대의원회를 통2024.06.27 10:46
서울관광재단이 외래관광객 직접 유치를 위해 글로벌 항공권 검색 플랫폼인 스카이스캐너와 함께 일본, 대만, 태국 3개 방한 핵심 국가 대상으로 서울 관광 프로모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7일 밝혔다.해당 프로모션은 4월 1일부터 약 6주간 진행됐으며, 서울 여행 프로모션 페이지를 통해 할인된 항공권, 서울 호텔 상품, 서울 굿즈, 관광지 정보 등을 제공했다.특히 이번 프로모션은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과 협업으로 항공권 할인코드를 함께 제공해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았다.한편 서울의 프로모션 페이지는 930만 회 노출되었으며, 총 9229건의 항공 및 호텔 상품예약으로 34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최근 외래관광객들의 서울에 대한 높2024.06.27 10:42
정부가 의료계에 무기한 휴진이 아닌 대화를 통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을 해결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이상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고,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차장은 “(무기한 휴진 중단·유예는)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은 오2024.06.26 19:07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출 부담이 좀더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 기한이 도래함에 따른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4억원 한도 내에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제외되고, 피2024.06.26 17:57
올해 대학 입학생 중 10%가량은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농어촌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회균형전형을 통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4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대, 전문대학 130개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올해 일반대·교대 입학생 33만9256명 중 사회통합 전형 기회균형으로 선발된 신입생은 3만1045명(9.2%)이었다. 기회균형 선발은 기존 공시항목이던 ‘고른 기회 선발’과 비교해 자립 지원 대상자와 북한 이탈주민 등이 새롭게 포함, 지역인재 선발 대상자는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사립대(9.2%)가 국·공립2024.06.26 17:44
연세대의대 교수들이 오는 27일부터 예고된 무기한 휴진을 강행한다. 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용인세브란스병원이 소속된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12일 결의한 대로 27일부터 휴진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 또는 유예한 가운데,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응급실·중환자실 등 제외)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휴진하더라도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적인 분야의 업무는 유지된다. 비중증상태 환자의 외래진료 및 비응급 수술, 시술은 진료 재조정 등을1
화순서 23일 ‘전남도민의 날’ 기념행사…군 단위서 첫 개최2
김경숙 경북도의회 의원, 석포제련소 이전·낙동강 안동댐 녹조 방지 대책 촉구3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산업위 국정감사서 도마…여야의원 모두 '기술유출' 우려4
조사모 연예인봉사단 구리지회, 26일 ‘봉사단체 어울림 한마당’ 개최5
조선왕실의궤 1200권 日 반환 성사… 청년 고충 함께 고민6
'낮에는 꽃 보러 밤에는 빛 보러' 영암군, 월출산 국화축제 26일 개막7
서울‧경기남부서 교회 간판 교체 시동…한 달 만에 10곳8
시흥시, ‘동행마켓’ 참여…서울 광화문광장서 농특산물 홍보9
광명시, 25일 과학고 유치 시민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