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유럽 승인 제동…안전단체 “속도 기능 거부”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이 속도제한 기능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에 다시 부딪혔다.

유럽교통안전위원회(ETSC)가 FSD에 제한속도보다 최대 50% 높은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 있다며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해당 기능의 승인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ETSC가 테슬라 FSD의 ‘속도 상향’ 기능이 운전자에게 법정 제한속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FSD는 차량의 속도와 조향을 제어하지만 운전자가 계속 전방을 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개입해야 하는 운전자보조시스템이다.
ETSC에 따르면 테슬라 FSD에는 차량이 감지한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최대 속도를 일정 비율 높일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차량이 인식한 제한속도보다 최대 50% 높은 수준까지 최대 주행속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ETSC의 주장이다.

ETSC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독립 비영리 국제기구로 유럽의 교통사고 사망·부상 감소를 목표로 도로안전 정책과 차량안전, 과속, 음주운전, 취약한 도로 이용자 보호 등을 연구하고 EU 집행위원회·유럽의회·각국 정부에 정책 자문과 의견을 제공한다.

◇“네덜란드 승인 예외조항에도 포함 안 돼”

로이터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이 기능이 유럽에서 적용되는 기존 운전자보조시스템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ETSC는 테슬라가 제한속도를 초과하도록 허용하는 이 기능에 대해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규정상의 별도 예외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차량당국 RDW는 지난 4월 테슬라 FSD를 승인하면서 유엔 규정의 일부 항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

그러나 ETSC는 제한속도를 높이는 기능은 당시 승인된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ETSC는 유럽 규제당국이 해당 기능의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변 차량의 주행속도에 맞춰 최대 속도를 조정하는 별도의 기능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TSC는 주변 차량들이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고 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차량 속도를 설정하는 방식은 과속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FSD 승인이 늦어지는 것이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속한 승인을 촉구한 바 있다.

◇EU 전역 승인 표결도 지연

FSD의 속도제어 문제는 테슬라가 유럽 전역에서 시스템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스웨덴, 프랑스, 체코 등 여러 유럽 국가가 FSD가 법정 제한속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해왔다.

네덜란드가 지난 4월 FSD를 승인한 뒤 벨기에 등 일부 국가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승인을 EU 전역으로 확대하려면 회원국 차원의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당초 EU 전역 승인 여부를 결정할 표결은 10월께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는 12월 이전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ETSC의 공식적인 승인 거부 요구로 테슬라는 FSD의 유럽 확대를 위해 속도제어 기능이 기존 규정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규제 논란을 넘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