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선교행위의 종교 선택 자유 침해 인정 안 해… 1심 판단 유지
교리 인지 후 자발적 교육·입교 과정 주목… 강제개종 문제도 판결문에 언급
정통과 이단이라는 종교적 평가가 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어
교리 인지 후 자발적 교육·입교 과정 주목… 강제개종 문제도 판결문에 언급
정통과 이단이라는 종교적 평가가 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어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수원지방법원 제9-1민사부가 신천지예수교회 탈퇴자 2명이 교회와 교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종교단체의 선교행위가 탈퇴자들의 종교선택 자유를 침해했는지, 입교 과정에서 강압이나 부당한 유인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했다는 데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천지 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스스로 교육을 마치고 정식 입교했으며, 이후 상당 기간 교인과 사역자로 활동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A씨와 B씨가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교회 측이 신앙을 강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됐다.
결국 법원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 자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종교선택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판결문이 강제개종 문제까지 언급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일부 정통 기독교 교인들이 실제로 신천지 교인들의 강제개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교회 측이 신변보호요청서 제출을 권유한 행위 역시 강압적인 수단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통 교단이면 모든 행위가 정당한가
우리 사회에는 오랫동안 형성된 기성 교단과 비교적 역사가 짧은 신흥 종교를 구분하는 인식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구분이 때때로 종교에 대한 이해를 넘어 특정 단체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잣대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통 교단은 역사성과 교리적 전통, 교단 내부의 신학적 합의 등을 토대로 형성된 종교적 평가에 가깝다. 그렇다고 정통이라는 이름이 해당 종단의 모든 활동과 구성원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면허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기존 종단과 교리적 차이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종교를 사이비라고 단정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라는 용어의 차이다.
이단은 일반적으로 특정 종교 내부의 교리적 정통성에 대한 판단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어떤 교리를 정통으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종교단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사이비는 종교를 표방하면서 신도들을 기만하거나 금전적 착취, 강압, 사기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집단을 지칭하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사이비라는 표현 자체가 법률상 독립된 범죄 유형이나 국가가 정한 공식적인 종교 분류 기준은 아니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실체를 판단하려면 교리적 차이와 실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구분해야 한다.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집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종교라는 외형을 갖췄다는 이유로 위법행위까지 면책될 수도 없다.
결국 판단의 기준은 종교적 명칭이나 사회적 평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여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상대방의 자유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번 판결을 신천지예수교회의 모든 활동이 정당하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일부 탈퇴자들의 주장이나 사회적 논란만으로 해당 종교단체 전체를 불법적인 집단으로 규정해서도 안 된다.
이번 사건은 어디까지나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의 교육과 입교 과정, 교회 활동, 신앙 포기 의사 표명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개별 사건의 판단이다.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진다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종교단체의 활동 과정에서 사기나 협박, 감금, 강제적인 금전 요구 등이 확인된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종교계와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정통 교단이라는 이유로 다른 종교를 배척하거나 개종을 강요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반대로 소수 종교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가.
종교의 자유는 특정 종교에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다. 다수 종교든 소수 종교든, 기존 종단이든 신흥 종교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보호 대상이다.
특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설득하고 자신의 신앙을 전하는 선교의 자유가 있다면, 그 신앙을 거부하거나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자유 역시 존중해야 한다.
강제개종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개인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종교를 바꾸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선교나 보호라는 명분으로 포장돼서도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종교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상대방을 사이비라고 낙인찍거나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종교의 정당성은 다수의 평가나 사회적 편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고, 서로 다른 신앙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사회의 출발점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