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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국방부, 독일 라인메탈에 870만 유로 제재...대공포 사업 납기 지연·성능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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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국방부, 독일 라인메탈에 870만 유로 제재...대공포 사업 납기 지연·성능 미달

초도 물량 수락 시험 탈락 제재...저고도 방공망 전력화 지연
5133억 원 규모 오리콘 대공포 개량 사업 차질...12월 재납품 평가 분수령
라인메탈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명 불인정...흑해 인접국 영공 방어에 엄격 대응
라인메탈의 오리콘 GDF 35mm 대공포 사진=라인메탈이미지 확대보기
라인메탈의 오리콘 GDF 35mm 대공포 사진=라인메탈

루마니아 국방부가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에 870만 유로(약 136억 원) 규모의 계약 위반 제재를 부과하며 납품 지연과 성능 미달 책임을 물었다.

유럽 방위산업 전문 매체 디펜스 인더스트리 유럽은 2026년 11월 17일(현지시각) 슈테판 라두 오프레아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첫 제재 통지서 발부 사실을 공식화했다고 보도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2023년 12월 체결한 대공포 현대화 사업의 1차 물량이 수락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초도 물량 시험 탈락과 지체상금 부과


제재 대상은 라인메탈이 납품한 1차 현대화 물량 2개 포대다. 루마니아 국방부 평가단은 장비를 인수하기 전 실시한 수락 시험에서 일부 하위 체계의 성능 미달을 적발했다.
평가단은 납품 장비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술 사양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정했다. 라인메탈 역시 장비 결함을 인정하고 해당 부품을 교체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체상금과 벌금은 원래 납기일을 넘긴 첫날부터 날마다 일할 계산 방식으로 누적된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아무런 이의 없이 최종 인수 서류에 서명할 때까지 제재 부과는 이어진다.

5133억 원 규모 대공포 개량 계약 지연


이번 제재의 배경에는 루마니아가 2023년 12월 라인메탈과 체결한 대형 방공 현대화 계약이 자리한다. 당시 계약 규모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3억 2800만 유로(약 5133억 원)다.

전체 개량 대상은 낡은 오리콘 GDF 103 35mm 대공포 4개 포대, 총 24문이다. 포대마다 자동 장전 장치를 개량한 오리콘 GDF009 TREO 35mm 쌍열 대공포 6문을 배치하고 오리콘 스카이마스터 사격통제체계와 X-TAR3D 전술 3차원 탐색 레이더를 결합한다.

개량된 체계는 공중에서 수백 개의 텅스텐 자탄을 뿌려 표적을 파괴하는 35mm AHEAD 시한신관탄을 운용해 소형 드론과 로켓, 야포, 박격포를 요격하는 능력을 갖춘다. 계약상 1차 물량 2개 포대 12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2차 물량 2개 포대 12문은 2026년 12월까지 납품해야 하지만 1차 물량이 시한을 넘겼다.

흑해 방공 공백 우려와 재평가 분수령


라인메탈은 납기 지연 원인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물류 차질을 들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각국에서 방공 무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품 조달과 공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반면 루마니아 당국은 국제 공급망 문제가 계약상 기술 요구 조건과 납기를 어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흑해에 인접한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이 영공 인근을 위협하는 안보 환경에 놓여 있어 저고도 방공망 전력화 지연에 엄격히 책임을 묻는 모습이다.

라인메탈은 결함 부품을 교체한 장비를 2026년 12월 재납품할 예정이며 루마니아 국방부는 후속 시험에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후속 평가 결과가 사업 정상화와 추가 제재 여부를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