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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1조 달러 시대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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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1조 달러 시대 남은 과제는

산업통상부는 19일 올해 누적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독일, 중국에 이은 세계 4번째 쾌거다. 이날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가득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산업통상부는 19일 올해 누적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독일, 중국에 이은 세계 4번째 쾌거다. 이날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가득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출 1조 달러 시대 남은 과제는


한국의 올해 수출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 독일·미국·중국에 이은 세계 네 번째 대기록이다. 1948년 마른오징어로 첫 공식 무역을 시작한 지 약 8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세계 무역의 큰 축으로 성장했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불리한 국토 크기나 인구 구조 그리고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등 온갖 악조건을 극복한 결과란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경제 대국인 일본도 넘지 못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1조 달러 수출 시대를 연 주역은 역시 반도체와 컴퓨터 전자기기 등이다. 올해 반도체 수출액은 10월 말 기준 3968억 달러다. 1년 전보다 193%나 증가한 수치다. 전체 국내 수출의 42.7%를 반도체가 차지한 셈이다. 게다가 자동차와 석유제품 등 주력 산업과 화장품 등의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품목뿐 아니라 수출 시장도 미국·중국뿐 아니라 아세안·중남미·인도 등으로 확대됐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인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타결로 수출 전망도 밝다. 중국이 영화와 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관광이나 법률 등 분야의 개방 수준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드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완화될 경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협력 사업에도 날개를 달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한·중 간 서비스 교역액은 388억 달러로 상품 교역액 2729억 달러보다 적은 편이다.
물론 비공식 규제나 비관세장벽 등은 넘어야 할 과제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FTA 2단계 타결이 선언적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 미·중 간 공급망 경쟁도 한국 수출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미국과 경쟁하는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지렛대로 삼으려 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중국이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자원 무기화다.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조치에 동참하지 말라는 중국의 압력을 피할 대안도 마련해야 할 때다.

인구감소 시대의 농지정책 방향


정부가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농지에 대한 투기 등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농지를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게다가 최근 기후위기와 주요국의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1.6%에 불과하다. 주식인 쌀을 제외하면 밀이나 콩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5월 농지법 개정 이후 5000여 명의 기간제 조사 요원을 투입해 기본조사를 벌인 결과, 법 위반 의심 사례는 284만 필지로 조사 대상의 27% 정도다. 농지 대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만 보면 농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다. 농지를 소유하려면 지자체의 농지 대장에 등록해야 하고, 농업경영체 요건에도 농지 내용을 쓰게 돼 있다. 물론 등록정보 변경 신고를 제때 못 하는 것은 농지 통계의 사각지대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인구감소 시대에 걸맞게 농지도 국토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현행법에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를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농지를 보전해야 한다면 영농여건 변화에 맞게 기준을 정해놓아야 개발에 따른 농지 잠식을 피할 수 있다. 정부나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개발부지를 늘려온 지자체가 농지를 개발 대기 자원으로 생각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더 큰 문제는 농지의 불법 임대차나 무단 전용 등을 바로잡고 국내 생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다. 경지면적 감소 원인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영농 기반 약화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도시 주변 농지의 경우 주택·공장·도로 건설 등 개발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식량안보는 농지 확보도 중요하지만 원료 조달부터 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 관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체식량 개발이나 식품 제조기술 개발 등도 농지보전 못지않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