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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첫 3자 회담 후유증 확산…유럽·일본·인도, 독자 안보 연대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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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첫 3자 회담 후유증 확산…유럽·일본·인도, 독자 안보 연대 가속

트럼프·시진핑·푸틴, 3자 담판과 공동성명 발표…동맹국 배제·세력권 분할 우려 확산
유럽·일본·인도, 대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와 안보 연대 강화…자유주의 국제질서 수호 주력
캐나다·호주 등 중견국, 핵심 광물·통상 고리로 사안별 연합 추진…강대국 독주 견제 본격화
미·중·러 회담에 안보 불안 커진 유럽 사진=제미나이4 생성 이미지 이미지 확대보기
미·중·러 회담에 안보 불안 커진 유럽 사진=제미나이4 생성 이미지

지난 11월 19일(현지시각) 미·중·러 3자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기존 동맹국과 중견국의 반발 등 후유증이 확산하고 있다.

영국 통신사 로이터와 일본 영자 일간지 재팬타임스 등 세계 여러 언론 매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자리에서 "당신과 내가 책임을 맡고 있는 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친구"로 지칭하자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1945년 미국·영국·소련 정상이 전후 세계 질서를 분할했던 얄타 체제 이후 유지된 다자주의 규범이 흔들리면서 세계 각국은 독자 방위력 강화와 중견국 간 연대 구축 등 각자도생의 외교 노선으로 급선회하는 추세다.

유럽,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와 나토 가입 재논의로 정면 반발


유럽 주요국은 미국·중국·러시아 회담 당일 독일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연합체인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를 열어 맞대응했다. 회의를 주재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얄타 방식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유럽이 분할되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며 내년도 유럽연합(EU) 차원의 대규모 우크라이나 재정·군사 지원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했다. 미국이 러시아와 직접 담판에 나서더라도 유럽의 독자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방위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베를린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강력하고 잘 무장된 우크라이나군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문제는 유럽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가입 논의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러시아의 요구를 의식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선을 그어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배치되는 발언이다. 유럽 정상들은 유럽의 안보가 유럽인들의 참여 없이 결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독자 방위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후 유지된 국제법 체제가 무력화된다는 위기감도 유럽의 반발을 키웠다. 미국·중국·러시아 3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전쟁범죄 등 중대 범죄를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 남용 금지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 정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책임이 있는 푸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본·인도, 미사일 실사격 훈련 합의 등 인도·태평양 안보 결속


미일동맹과 미국의 핵우산을 안보 근간으로 삼아온 일본은 미국이 자국과 영토·역사 갈등을 빚는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는 구도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에 보낸 메시지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대러 압박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팬타임스는 일본 정부 내부에서 미중러 3자 대화가 정례화될 경우 일본의 외교·안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역시 전통 우방인 러시아가 중국에 밀착하고 미국마저 중국과 타협하면 인도·태평양 내 전략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중국 견제 전선을 공고히 했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두 개의 주요 분쟁 여파가 먼 지역까지 미치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두 국가가 강대국 간 담합 구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자강과 연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일본과 인도는 3자 회담을 전후해 외교·국방 장관 회의(2+2)를 열고 자위대가 내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인도 내 사격장에서 함대함 미사일 등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자의적인 수출 통제와 경제 강압 행위를 규탄하고 핵심 기술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강대국 중심의 거래 외교에 맞서 역내 핵심 우방국 간 군사·경제적 연대를 제도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견국들의 사안별 연합 추진과 공급망 자강 모색


미국·중국·러시아 3국이 글로벌 현안을 일방적으로 재단하려는 움직임에 중견국 사이에서도 강대국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기존 국제 질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동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사안별 연합을 구축하겠다고 천명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역시 러시아의 침공 용인 분위기에 반발해 즉각 종전과 인도·태평양 안보 균형 유지를 촉구했다.

캐나다와 호주 등이 보유한 핵심 광물과 에너지 자원은 강대국 3자의 정치적 합의만으로 대체하거나 재편할 수 없는 전략 자산으로 꼽힌다. 캐나다가 유럽연합과 에너지·기술 파트너십을 출범시키는 등 중견국들은 무역 다변화와 협력을 제도화해 특정 강대국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향후 국제 정세는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중국·러시아 3자 대화가 상설화할지 여부에 따라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인도·태평양 해양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동맹국과 중견국들이 독자 협상력을 얼마나 확보할지가 국제 질서 재편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