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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보호 신청중인 FTX가 상위채권자 50명에 대해 지고 있는 무담보채권 총액이 약 30억 달러(약 4조290억 원)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FTX와 설립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극적인 붕괴로 워싱턴 관리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규제 당국은 왜 이 혼란을 막지 못했을까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폴리티코는 20일(현지시간) 규제 당국, 국회의원, 변호사 및 기타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과의 6차례 이상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바하마에 본사를 둔 FTX 거래소의 역외 위치와 광범위한 기업 구조는 투자자들을 사기와 조작으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연방 기관들에게 어려운 목표가 되었다는 얘기다.
폴리티코가 진단한 규제 당국이 FTX 붕괴를 막지 못한 이유를 다음과 같다.
한때 증권거래위원회 인터넷 집행실을 이끌었던 암호화폐 회의론자 존 리드 스타크는 "그들을 비난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스타크는 SEC가 FTX 붕괴를 못 막은 점에 대해 "그것은 마치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였기 때문에 비밀경호국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암호화폐 사업 중 하나였던 FTX의 비참한 실패를 허용한 감독 격차는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 화폐 거래소에서의 거래의 큰 위험성을 강조한다. 이는 의회와 연방 기관의 정책 입안자들이 미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과 더 공격적인 처벌을 고려하도록 자극했다. 크립토는 전통적인 금융 상품과 유사한 활동조차도 감독에서 벗어난 규제 회색 영역에서 번창했다.
규제 당국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많은 권한을 필요로 하는지가 더 큰 문제다.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라는 두 개의 주요 금융 시장 기관은 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밀 조사에 직면해 있다.
컬럼비아 로스쿨의 케이트 저지 교수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 일부는 금융 규제 시스템이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빠르게 진화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FTX의 파산신청에는 정치적 메가 기부자였던 뱅크먼 프리드를 포함한 최고 경영진들이 FTX와 130개 계열사를 비자금처럼 취급했다는 의혹이 포함되어 있다.
화려하게 포장된 겉모습 뒤에, FTX는 사실 중앙 집중식 회계 시스템이 없고, 인사에 대한 감독이 거의 없고, 뱅크만 프리드와 다른 직원들이 회사에 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가 거의 없는 느슨하게 조직된 투자 회사, 암호 사업체, 지주 회사들의 네트워크였다.
이전에 엔론의 구조조정을 관리했던 FTX의 새로운 CEO 존 레이 3세는 지난 17일 파산 신청서에서 "내 경력에서 이렇게 기업 통제의 완전한 실패와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정보의 완전한 부재를 본 적이 없다"고 썼다. 레이 3세는 "이번 사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FTX의 바하마에 본사를 둔 모회사는 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았다. 규제 당국 등록 미비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워싱턴 정가의 영향력 행사에 수천만 달러를 지출했기 때문에, FTX의 내부 운영은 월스트리트 은행이나 전통적인 거래소처럼 면밀하게 조사되지 않았다.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 오픈 시크리츠(Open Secrets)에 따르면 뱅크먼 프리드는 미국 중간 선거에 총 3982만6856달러(약 540억 원)를 기부했다.
그의 기부금에는 민주당 후보에게 기부한 3679만3956달러(약 505억 원), 공화당에게는 23만5200달러(약 3억2000만 원)가 포함됐다.
지난 9일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뱅크먼 프리드는 중간 선거에서 자유주의적 억만장자 기부자 조지 소로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민주당 개인 기부자였다. 뱅크먼 프리드는 연방 기부금과 관련해 2022년 중간선거를 위한 개인 기부자 전체 목록에서 6위를 차지했다.
SEC와 CFTC는 등록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규제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기 또는 조작의 징후가 있어야 한다.
로스틴 베남 CFTC 위원장은 지난 14일 인터뷰에서 "사기를 결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베남은 "규제를 받는 주체는 불법 행위나 불법적인 이유로 고객 돈을 사용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는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CFTC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그의 기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해온 한 가지 이유이다. 등록된 거래소는 규제 당국의 요구에 따라 장부를 제출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CFTC를 이끌었던 겐슬러는 2년 전부터 증권법이 대부분의 암호화폐 활동을 포괄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등록 디지털 화폐 사업을 조사하려는 SEC의 노력은 업계와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회 의원들의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투쟁을 포함한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회의에 정통한 인사들에 따르면 겐슬러는 지난 3월 뱅크먼 프리드, 동료 FTX 임원, 증권거래소 운영사인 미국 증권거래 플랫폼 IEX와 IEX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계획에 대해 대화까지 나눴다. FTX의 미국 계열사는 나중에 IEX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일부 인사들은 "임원들이 발표를 멀리하기도 전에 겐슬러가 방해하고 나머지 회의 시간을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거래소 기준에 어떻게 부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보냈다"며 사적인 대화 분위기를 전했다.
하원 금융위원회 금융기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스티븐 린치(민주당-매사추세츠)는 인터뷰에서 "저는 우리의 프레임워크 하에서 SEC가 이 사건에 개입할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셰로드 브라운(민주당-오하이오) 상원 은행장은 SEC 수장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지만 겐슬러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들 암호화폐 회사들의 문을 열어준 기관을 물려받았다"고 말했다.
CFTC는 2021년 FTX의 미국 계열사에 인수되기 전까지 약 4년 동안 기관에 등록된 파생상품 거래소인 뱅크먼 프리드 제국 중 한 기업인 레저엑스(LedgerX)를 감독했다.
소비자 단체인 베터 마켓과 같은 비평가들은 최근 며칠 동안 CFTC가 FTX를 둘러싼 위험 신호를 추궁했어야 했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베남은 CFTC가 파산하지 않고 계속 운영 중인 FTX 법인 중 하나인 레저X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베남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규제가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취할 것"이라며 의회에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거래를 촉진하는 거래소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베남은 CFTC가 디지털 자산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상원 법안을 지지했지만, 이 법안은 FTX의 지원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역풍을 맞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10월 3일 금융안정감독위원회 보고서에서 확인된 암호화폐 규제 격차를 해소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이사회는 재무부가 이끌며 SEC와 CFTC의 수장을 포함한 다른 최고의 금융 규제 기관들을 포함한다.
한편, 의회가 시장을 감시하는 방법을 놓고 향후 수개월 동안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옐런 장관은 규제 당국이 그들의 권한을 확장하기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녀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대부분의 금융 상품과 시장에 대해 매우 강력한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규제가 적용되는 곳에서는 암호화폐 자산과 서비스에도 동일한 보호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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