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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낙태권 문제, 새로운 사회 쟁점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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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낙태권 문제, 새로운 사회 쟁점으로 부상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주 11월 투표로 결정 예정

낙태권 지지자들이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대법원 앞에서 지난달 26일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낙태권 지지자들이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대법원 앞에서 지난달 26일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 낙태권 문제가 최근 들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특히, 히스패닉의 경우 가톨릭 신자가 많고 이들은 낙태 문제에 대해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완고한 반대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세력이나 시민들은 이 문제에 좀 더 자유롭거나 허용적 입장을 보인다.

미국의 ‘낙태법’은 1864년 제정된 법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면 임신 중 모든 시기에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은 임신 초기를 포함해 임신 동안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경우도 예외로 두지 않았다.
이 법은 오랫동안 사문화 상태였지만, 임신 초기 단계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2022년 뒤집힌 후, 낙태권을 연방 차원에서 보장하지 않고 각 주의 결정에 맡기는 방향으로 변화했고, 각 주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월 대선을 앞두고 4월 들어 정치적으로 주요한 지역으로 평가되는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에서 낙태권과 관련 주요 결정이 나와, 미국 전역에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각)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 플로리다의 낙태권 동향

플로리다주는 11월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려는 시도로,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점 이전에 낙태를 금지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플로리다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은 그대로 유지를 결정했으며, 이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엄격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결정은 주의 낙태 금지 법안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법원은 낙태 권리를 주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11월 투표에 부쳐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유권자들이 6주 낙태 금지 법안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무효화할 것인지를 결정할 기회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낙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법적 노력과 낙태 권리를 보호하려는 시민의 움직임 사이의 긴장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11월 투표 결과에 따라 플로리다주의 낙태 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플로리다주 낙태권 개정안은 임신이 생존 가능한 시점 이전이거나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 헌법에 명시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신 초기에 낙태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주 헌법에 보장될 수 있다.

만약 이 노력이 성공한다면, 낙태 클리닉을 강제로 폐쇄하도록 강요하는 인근 주들이 낙태 금지령을 내린 남부의 보건 의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주간의 금지령은 주 대법원이 현재 시행 중인 15주간의 금지령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새로운 금지령은 법에 따라 30일 후에 발효된다.

헌법 개정을 위한 투표 법안이 통과되려면 유권자 60%의 지지가 필요하다.

◇ 애리조나의 낙태권 동향

애리조나주 대법원도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모든 시기에 낙태를 금지하는 160년 된 낙태법을 지지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오래된 낙태 금지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현재 애리조나주에서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법으로 작용 중이다. 이 결정은 낙태권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미국 내에서 중요한 사회적 및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 법은 곧 시행될 예정이지만, 주 법무장관은 이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이 판결은 새로운 법적 도전을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다.

이 판결은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로, 애리조나 주민들은 11월에 임신 24주까지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 사회적, 정치적 파장

이 이슈의 파장은 여성들에게 큰 관심사이다. 낙태가 금지 지역에서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인근 주로 이동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낙태권 폐지 후 낙태 증가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눈여겨볼 점은 히스패닉 유권자에 미칠 영향이다. 히스패닉 유권자의 수는 지난 8년간 40%나 급증했으며, 이들의 투표 참여는 미국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낙태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공화당에 특히 고통스러운 문제가 되고 있다.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공화당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래 공화당도 낙태권에 반대했지만, 최근에 개인 성향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낙태 허용론이 많아지고 있다.

박빙의 대선에서 한 표가 중요한 당락의 변수가 될 수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정책을 각 주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쟁점이 되자 임신 15주 후에 낙태 금지를 시사하는 등, 낙태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을 제안하면서 쟁점에서 비켜서 있으려고 한다.

이 법안을 찬성하는 바이든과 민주당은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대법원의 판결이 11월 대선과 맞물려 민주당 지지와 열광과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