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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 유력…9억원 축소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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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 유력…9억원 축소안 수정

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상향…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기조 유지
세 부담 상한 150% 유지도 검토…거주기간 인정 사유 확대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내놓은 9억원 축소안을 수정해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여론과 여당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개편안대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비거주자의 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실거주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를 세제상 우대하고 비거주 주택에는 차등 과세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비거주자의 공제액을 축소하지 않더라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는 2억원의 공제 차이가 생긴다.

여당에서는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과도하게 차등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득이하게 실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넓힐 전망이다. 정부는 취학과 직장 변경·전근,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인정 사유로 제시한 상태다. 손주를 돌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정 범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도 재검토 대상이다. 여당 일각에서 세금 증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상한을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당정 간 막판 조율을 거쳐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