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법무부 빼가면 그 비슷한 기관 옮겨와라"

과천시가 정부의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공식 대응에 나섰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이전계획 재검토와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과천시와 시민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행정안전부가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향후 활용방안과 중장기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과천시가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주택공급 대상지로 거론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이어졌던 곳이다"며 "청사와 유휴지 활용방식에 따라 과천의 도시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연구용역 단계부터 과천시와 시민을 공식적인 논의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는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 연구용역의 투명한 공개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법무부 이전 추진 시 '선 대체기관 확정, 후 이전' △과천지역에서 추진되는 국가정책에 대한 도시 차원의 종합적 검토 등 5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끝으로 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과천시와 시민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과천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이전을 추진한다면, 과천의 행정·자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핵심 기능 기관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면담을 요청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며, 시의회와 시민 등 지역사회와도 대응 방향을 공유하며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 활용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