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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해외출장 중 국내서 업무추진비 결제 논란...시 "정상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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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해외출장 중 국내서 업무추진비 결제 논란...시 "정상 집행"

2025년 두 차례 출장 기간 중 국내 7건·491만원 결제
이상욱 시의원, 사용 목적·집행 경위 확인 요구
용인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용인시의회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용인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용인시의회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2025년 두 차례 공무국외출장 기간 국내에서 시장 업무추진비 7건, 총 491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사용 목적과 집행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욱 용인특례시의원은 18일 제30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내역을 공개하고 실제 집행자와 참석자, 지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베트남 출장 기간인 2025년 2월 27~28일 국내에서 업무추진비 4건, 318만8천원이 집행됐다.
출장 일정상 이 시장은 2월 28일 오후 10시 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같은 날 낮 12시 14분 용인시 소재 음식점에서 ‘관계자 업무협의’ 명목으로 15만8천원이 결제됐고 전날에도 ‘직원 격려’ 명목으로 17만원이 집행됐다.

같은 해 10월 스페인·프랑스 출장 기간에는 국내에서 3건, 172만2천원이 결제됐으며, 이 시장이 세비야에 체류하던 10월 22일에는 ‘직원 격려’와 ‘언론관계자 업무협의’ 명목으로 각각 10만2천원과 45만원이 사용됐다.

다만 국외출장 기간 국내에서 결제됐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직무와 시책·행사 추진을 위해 집행할 수 있으며, 다른 공무원이 집행했더라도 실제 사용 목적이 관련 규정상 직무활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직원 격려는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언론관계자 간담회 비용은 시책사업 홍보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지출 목적과 참석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남겨야 한다. 식사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인당 4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이 의원은 시장에게 출장여비가 별도로 지급된 점도 들며 업무추진비의 집행자와 참석자, 사전 승인 여부, 실제 회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장여비와 업무추진비의 중복 지급 여부는 출장비가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같은 사람이 같은 식사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했는지 지출 내역을 대조해야 확인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시장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진행된 직원 격려와 업무협의에 실제 누가 참석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실제 집행자와 사용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시장의 국내 업무를 직원들이 대신 수행하면서 집행한 금액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시가 카드 사용자와 승인·결재 내역, 참석자와 회의 목적, 식사 인원 및 1인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