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의원 대표 발의…시민단체 참여·임기 1년 전 출장 제한 등 통제 강화
경기도의회 등 타 지자체도 사후 검증 강화…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관건
경기도의회 등 타 지자체도 사후 검증 강화…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관건
이미지 확대보기진주시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의회규칙을 조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출장 이후 시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해 국외출장 성과를 시민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오경훈 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3일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과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안건은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와 임원 위촉 의무화,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 제한, 의장의 출장 허가 검토서 홈페이지 공개 등이다. 징계나 경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의 출장 제한과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조사 의뢰도 포함됐다.
다른 지방의회도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경기도의회는 귀국 후 결과보고서 제출과 심사위원회의 적정성 검토, 홈페이지 공개 등을 제도화했다. 경상북도의회 역시 출장 허가 검토서 사전 공개와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 제한 등 통제 기준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도 2025년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출장비 지출과 정보공개,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관건은 조례 제정 이후의 실질적인 운영이다. 시민보고회의 개최 시한과 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의원이 보고회에 불참하거나 개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의 구성 비율과 독립성, 출장 결과보고서에 담긴 정책 제안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는지 추적할 사후관리 체계도 검증 대상이다. 제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성과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작동할지가 중요하다.
오경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의원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책무를 부여하겠다는 진주시의회의 자정 의지가 담긴 결과"라며 "국외출장 성과가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