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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인허가·PF 보증심사 동시에...건설사 자금 부담 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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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인허가·PF 보증심사 동시에...건설사 자금 부담 덜까

허가 뒤 보증 기다리던 절차 개선…HUG, 약 2개월 단축 기대
6월에도 대출 만기 앞둔 현장 지원…인허가 조정까지 연결돼야
정부가 주택사업의 인허가와 보증 심사를 병행해 자금 조달 대기를 줄이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용도변경과 허가 조건 등 인허가 문제의 해소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주택사업의 인허가와 보증 심사를 병행해 자금 조달 대기를 줄이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용도변경과 허가 조건 등 인허가 문제의 해소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사업의 인허가와 금융 심사를 병행해 자금 조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 허가 이후에도 보증 심사를 기다려야 했던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업계가 금융 지원과 함께 용도변경 처리와 허가 조건 조정도 요청한 만큼, 심사 단축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할 후속 대응이 과제로 남는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인허가 신청 단계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사전심사를 진행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인허가 완료 후 보증 검토를 시작하던 방식에서 두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 절차의 부담은 허가를 받아도 자금 조달을 위한 대기가 다시 시작된다는 데 있었다. 토지 매입비 등을 단기 대출인 브리지론으로 마련한 사업자는 이후 공사에 필요한 본 PF 대출로 전환한다. 보증을 활용하는 사업장은 발급 일정도 맞춰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 협의나 상환 재원 확보가 필요해진다.

이런 문제는 지난 6월 정부의 현장 지원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서울 용산구의 136가구 규모 주상복합 사업장은 4월 인허가를 받았지만, 브리지론 만기가 6월 말로 다가와 본 PF 전환을 위한 보증 발급이 시급했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요건을 충족하면 그달 안에 발급할 수 있도록 심사를 서두르기로 했다.
당시 서울 오류동과 경기 화성 장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도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의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함께 언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던 셈이다.

6월에는 개별 사업장의 촉박한 금융 일정에 맞춰 심사를 서두르는 대응이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인허가 이후에야 보증 검토를 시작하던 절차 자체를 바꿨다. 사업자가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보증 사전심사를 받아 이후 대기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HUG에 따르면 기존에는 인허가 완료 후 보증 승인까지 통상 3개월 이상 걸렸다. 앞으로는 사전 검토를 거쳐 허가가 나면 본심사와 승인 절차에 들어간다. HUG는 약 2개월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단계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사업자로서는 초기 대출을 공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전환하는 일정을 앞당길 여지가 생긴다. 자금 확보가 빨라지면 시공사도 착공 준비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단축 전망은 보증 심사에 대한 것으로, 사전심사 이후 본심사와 승인은 거쳐야 한다. 실제 대출 실행과 착공까지 두 달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융 심사를 앞당겨도 별도로 해결해야 할 행정 절차는 남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공개한 현장 애로에는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바꾸는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대체도로 건설 등 허가 조건 완화 요청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안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내달 ‘주택공급 통합 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해 인허가·금융 애로를 함께 다룰 계획이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사업장 정보를 일원화하고 지원을 연계한다. 기존에도 담당자 지정과 기관 간 연결은 진행됐던 만큼, 통합 이후에는 접수한 문제가 실제로 처리되는 속도가 중요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는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자를 내야 하고, 자금 조달이 늦어지면 시공사도 착공 일정을 잡기 어렵다”며 “보증 심사뿐 아니라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까지 제때 마무리돼야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태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ot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