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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AI 킬러 로봇 협상, 2028년까지 연장 합의… 법적 구속력 규칙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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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AI 킬러 로봇 협상, 2028년까지 연장 합의… 법적 구속력 규칙은 무산

제네바 무기 회의 폐막, 2년 추가 논의 결정… 조약 체결 약속 빠진 채 규범 공백 지속
7개국 협상 개시 제안 좌절… 강대국 반대에 다자 외교 한계 노출
학계·시민단체 규제 지연 경고… 기술 발전 속도 못 따라가는 국제 안전장치
규제 미룬 2년, 킬러로봇의 위협을 상징하는 이미지 사진=제미나이4 생성 이미지 이미지 확대보기
규제 미룬 2년, 킬러로봇의 위협을 상징하는 이미지 사진=제미나이4 생성 이미지

유엔 주도 무기 회의 참가국들이 2026년 11월 2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공지능 기반 치명 자율무기체계에 관한 합의안 마련 논의를 2028년까지 2년 더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미국 통신사 AP통신에 따르면 각국은 일주일간 진행된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 같은 완화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 여러 국가, 활동가들이 요구해 온 법적 구속력 있는 규칙 제정 약속은 내놓지 못했다. 치명 자율무기체계는 인간의 통제나 책임 없이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이른바 킬러 로봇과 자율 드론 등을 뜻한다.

구속력 규제 무산과 2년 연장 결정


제네바 유엔 무기 회의 참가국들은 구속력 있는 조약 체결 대신 2028년까지 가능한 합의안을 상세화하는 절충안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프랑스 통신사 AFP-Jiji는 5일간의 정규 회담이 연장 협상까지 이어진 끝에 각국이 향후 2년 동안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초 구테레스 사무총장과 다수 회원국, 비정부기구 활동가들은 올해 안에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규칙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군축 담당 고위대표 이즈미 나카미쓰는 이번 결과를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올해 안에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부기구 활동가들은 인간의 생사여탈권을 자율 기계에 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신속하고 구속력 있는 규제가 무산된 데 실망감을 나타냈다. 반자율무기 연대단체 '스톱 킬러 로봇'은 이번 결정으로 의무가 약화되었다고 비판했다.

7개국 협상 제안 좌절과 강대국 반대


이번 회의에 앞서 브라질,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파나마 등 7개국은 인간의 통제나 책임 없이 기계가 사람을 살상하는 능력을 예방하거나 제한하는 국제 규범 협상 개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해당 제안은 최종 합의문에 반영되지 못한 채 결실을 맺지 못했다.

7개국 제안국 대표로 나선 프레데리코 마이어 브라질 대사는 회의 후 기술 발전 속도가 외교 속도보다 훨씬 빠르며 외교관들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활동가들은 러시아와 미국 같은 주요 군사 강대국들이 더 강한 어조의 표현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대다수 국가가 새로운 조약 체결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주요 군사 강대국들이 패권을 다투는 세계 분쟁 속에서 외교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었다.

규범 공백 확산과 외교 실효성 논란


시민단체와 학계는 협상 지연이 초래할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국제법 옹호 단체 렉스 인터내셔널 설립자 베아트리스 핀은 이번 결정이 문제를 2년 더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기계 학습 전문가이자 미래생명연구소 설립자인 맥스 테그마크는 국가들이 14년째 이 문제에 대해 말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반면 이러한 무기들은 잔혹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폭주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구속력 있는 조약 불발은 자율무기 개발 경쟁에 제동을 걸 국제 안전장치가 당분간 부재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주요 군사 강대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무기 개발과 배치가 가속화할 경우 기존 전쟁 규범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8년 협상 시한까지 강대국과 조약 지지국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다자 외교를 통한 자율무기 통제는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