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0 15:1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20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농업근로자 이탈 문제를 지적하며,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농업근로자 이탈은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이탈 1만7589건, 무단이탈 309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2만8341명임에 비하면 외국인 근로자 이탈은 심각한 상황이다. 사업장 변경으로 이탈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로 인한 이탈이 1만5955건으로 사업장 변경 전체 건의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2017.10.20 14:58
신규 에이즈 환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소요 급증에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0일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 이하 에이즈)’환자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소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에이즈 환자는 총 1만3584명으로 10년 전인 2007년에 비해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699명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가 25.9%(3523명), 40대 221.%(3,000명), 50대 14.1%(1922명), 60대 7.2017.10.20 14:28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보훈단체 기부금이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20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의 경우 ‘경안흥업’으로부터 매년 1000만원에서 많게는 8700만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이 회사는 관제데모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재향경우회의 자회사다. 고엽제전우회 역시 청와대 개입으로 관제데모를 한 사실이 밝혀진만큼, 선의로 오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학영 의원의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기업인’이라는 항목으로 3년간 5억이 넘는 거액이 입금됐는데, 전경련으로 의심된다”며 “전경련은 구속수감된2017.10.20 13:49
농협중앙회가 비상임이사에게 과도한 활동수당과 심의수당을 지출하는가 하면 이사회에서 논의된 안건들 대부분이 원안 가결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며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0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후 농협중앙회는 비상임이사 상당수는 지역농협이나 농민관련 단체나 학자, 소비자 단체를 선임했다. 이 가운데 농협중앙회는 유관우 금융감독원 前부원장, 권태신 前국무총리실장, 이명수 前농림부차관, 박현출 前농촌진흥청장, 권재진 前법무부장관, 김동수 前공정거래위원장, 정학수 前농림수산2017.10.20 13:35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지난 5년간 회의가 4회밖에 개최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이날 제출받은 국가보훈처 소관 국가보훈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지난 5년간 회의가 4회밖에 개최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법 제11조에 의거해 국가보훈정책 방향의 설정 및 심의,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국가보훈 중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을 기능으로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구성했다.회의 개최실적을 보면 22017.10.20 11:48
보건복지부의 의료사고나 분쟁 이후 대처보다는 예방적 조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분쟁 조정 중재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과별 의료기관 중 정형외과가 가장 많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한 최근 5년 동안의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현황을 보면 전체 3000여 건의 의료분쟁 중 정형외과가 3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쟁률을 기록했다. 내과 17.4%, 치과 11.9%, 산부인과 11.0%로 그 뒤를 이었다.가장 많은 빈도의 정형외과 조정․중재 내용을 자세히 살펴2017.10.20 11:10
농협손해보험이 당기순이익 기준 손해보험 상위 9개사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손해보험은 근로자 714명 가운데 42%인 302명이 비정규직이다. 2017년 1분기 당기순이익 기준 상위 9개 손해보험사의 총 직원 수는 2만6290명이고 이 중 2165명(8%)이 비정규직이다. 롯데손해보험이 1615명 중 20%인 320명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고, 한화손해보험은 3399명 중 비정규직 295명, 삼성화재는 5842명 중 501명, 현대해상이 4094명 중 363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각 9%를 차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정규직이 많을수록 직원 1인당 영업2017.10.20 10:52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구현’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정작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재난안전사고 대책마련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0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농협중앙회 계통사무소에서 발생한 재난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화재가 50건으로 가장 많고 침수 4건, 누수 4건, 외부침입 7건 등으로 나타났다.나머지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보면 누전, 정전, 전산장애, 전기과열, 농기계, 우박, 호우, 폭우, 태풍 등으로 밝혀졌다. 이들 재난안전사고를 연도별로는 2013년 14건, 2014년 22건, 2015년 21건, 22017.10.20 10:31
최근 농협중앙회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가운데도 회장을 비롯한 농협중앙회 상임임원진은 농촌과 농민현실과는 동떨어진 채 여전히 3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직원은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는 등 경영수지 개선노력이 미진한 가운데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0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한 상임임원들의 연봉총액 현황을 봤을 때 회장 3억 6000만원, 전무이사 3억 5900만원, 농업경제대표이사 3억 1300만원, 축산경제대표이사 3억 1700만원, 상호금융대표이사 3억2017.10.20 10:14
2015년까지 감소하였던 부정수급이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복지급여가 지급 되어서는 안되는 사망자와 해외체류자에게 26억30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및 해외체류자에 따른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2년 6405건(10억원), 2013년 4749건(8억3천여만원), 2014년 1250건(3억4천여만원), 2015년 151건(5400여만원), 2016년 141건(8300여만원), 2017년 8월까지 658건(2억7000여만원)으로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 총 건수는 1만3354건(총26억302017.10.20 10:05
농협중앙회가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 지적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5년간(2012~2016)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해왔다. 최근 5년간 납부한 미이행부담금만도 25억 57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 6억 2300만원, 2013년 52억 2200만원, 2014년 5억 8200만원, 2015년 4억 3600만원, 2016년 3억 9400만원 등이다. 최근 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특히 단계적으로 높아져가는 고용노동부2017.10.20 09:17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5대 시중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건수를 집계한 결과 국민은행이 6만246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은행 중소기업 대출 및 꺾기 의심거래 취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건수는 총 17만7914건이었다. 이 중 국민은행이 6만2460건으로 전체 35.1%를 차지했다. 우리은행이 4만3422건, 하나은행이 3만8100건, NH농협은행이 2만1371건, 신한은행이 1만2461건 순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16개 주요 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건수는 총 60만건, 28조7000억규모에2017.10.19 19:07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선박이 핵심부품 제작 차질로 인도가 늦어지면서 약 200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KC-1 기술적용 LNG선박 건조지연 처리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올해 8월 받기로 계약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2척의 인도가 5개월 가량 늦어졌다. 선박에 납품될 화물창 KC-1 기자재인 멤브레인 시트 납품이 제작업체 TMC의 생산기술력 부족으로 지연됐기 때문이다.화물창은 LNG 선박에서 LNG를 저장하는 창고로, 영하 162도의 LNG 압력, 기화 등의 변형에 견디도록 고안, 설계됐다. 그동안 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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