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3 14:35
기업은행 임원에서 퇴직해 기업은행 자회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사람들 중 최소 5명이 과거 기업은행 재직시절 비위 행위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퇴직 후에 실시된 금융위원회 검사로 밝혀져,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계속 근무중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23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 송부’자료와 임원급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 임원 중5명이 금융위 사후 검사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도 검사 결과 추후 비위가 밝혀진 기업은행 임원들은 이경준 전 전무이사(퇴직시 직위2017.10.23 14:21
NH농협생명보험은 일종의 농민 맞춤형 산재보험으로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남도는 최근 5년간 가입자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23일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충남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9.6%에 불과하다.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천안지역의 경우 가입률은 13%밖에 되지 않았다.이완영 의원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농가 사회보장망 확충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책 마련 주문을 요구했다.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충남도는 전체 피해액만 해도 233억2017.10.23 14:12
적십자병원이 900억여원 이상의 막대한 적자와 빚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 지난 5년간 특혜성 할인제도로 13억여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23일 제출받은 ‘적십자병원 적자 및 감면제도 현황’에 따르면 2017.8월 현재 전국 6개 적십자 병원의 누적적자는 658억 1600만원에 이르고, 부채 또한 249억 84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렇게 경영난이 심각한데도 병원 직원은 물론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퇴직자 및 유관기관 직원, 단체협약 지정인 및 지인 등에 진찰료 면제 및 입원시 본인부담금의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2017.10.23 13:41
질병과 사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25조3533억원이며, 이중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20조 6610억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2016년 한해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5조 632억원이며, 이중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4조 1359억원으로 2016년 건강보험 총급여액(50조4254억원)의2017.10.23 12:02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녹십자와 SK플라즈마에서 생산한 혈액제제류 약품에 대해 보험 상한가 인상을 단행했다. 이는 이들 기업이 생산한 혈액제제류를 퇴장방지의약품 생산원가 보전품목으로 신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녹십자, SK플라즈마 등 2개 제약사 15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14% 인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에서 23일 제출받은 성분혈장 원가 자료에 따르면 녹십자와 SK플라즈마는 혈액제제의 원료인 성분채혈혈장을 적십자사로부터 표준원가 대비 71%, 신선동결혈장은70.3%, 동결혈장은 65.2% 수준으로 납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적십자사는 2015년에 성분채혈혈장은 162017.10.23 11:31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이 올해 부활한 가운데 1996년 해경의 외청 독립 이후 역대 청장 14명 중 13명이 함정 경험도 없는 청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23일 역대 해경청장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국민안전처 소속 당시를 제외하더라도 해경 출신 해경청장은 14명 가운데 단 2명에 불과했다. 해양경찰청은 1996년 경찰청 소속 내청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승격되면서 임명된 조성빈 청장을 시작으로, 올해 부활 이후 초대 청장인 박경민 청장에 이르기까지 21년간 총 14명의 청장이 거쳐 갔다. 2014년 11월 19일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2017.10.23 11:02
구급차 내에서 응급환자의 치료내용을 담고 있는 처치기록지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구급차 내에서 사용된 약물 현황을 요구한 결과 '수기로 작성돼 있어 데이터 추출이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응급의료와 관련된 정보 분석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집하고 있는 ‘응급환자 처치기록지’가 수기로 작성돼 있어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해 구급차에서 어떤 약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명연 의원의 설명이다. 1999년2017.10.23 10:38
충청남도 지역에서 매년 보전산지에서의 산불발생이 빈발하고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 등 각종 산림파괴행위로 울창한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3일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말 현재 충남관내 산림은 411,006ha이다. 이 가운데 국유림 35,865ha, 사유림 375,141ha이며, 산지종류별로는 보전산지 248,196ha, 준보전산지 162,810ha 등으로 나타났다.이에 김철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충남지역 관내에서만 113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61건의 산불이 보전산지 관내에서 일어났고, 같은 기간2017.10.23 09:58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의 낙하산 취업이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한 임직원 135명이 낙하산 재취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산업은행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은행의 퇴직 임직원 124명이 산업은행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에 낙하산 취업을 했고 올해에도 11명의 퇴직자가 낙하산으로 취업했다. 퇴직한 임직원들은 재취업 기업의 대표이사, 감사, CFO, 부사장 등 주로 요직에 보임됐다.국회와 감사원 등은 그간 끊임없이 산업은행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문제에 대해 지적해왔다. 이에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산업은행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구조조정 기업에 임직원을 재취업시키는 것을2017.10.21 05:00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20일 열린 가운데 농협 계열사 수장들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의 캐나다 210억원 투자 손실에 대해 "대출 과정에서 정확하게 감독을 못했다"고 잘못을 사실상 인정했다. 농협상호금융은 2008년 당시 캐나다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시행사에 210억원을 대출했지만 2014년 대출금 전액을 손실 처리했다. 대출 심사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권력형 비리와 연관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금융2017.10.20 17:15
중증외상환자의 최종치료제공시간은 제자리 걸음인 반면 응급실 이송시간을 오히려 늘어나며 생명을 구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20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골든타임이 생사를 가르는 중증외상환자의 최초 응급실 이송시간이 2015년 33분18초에서 2016년 37분11초로 오히려 늘어났다. 최초 응급실 이동에서부터 최종 응급실 재실시간까지의 총 치료제공시간은 2015년 519분에서 2016년 506분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몰려있는 서울이 588분으로 전국 평균 506분 보다 더 길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상2017.10.20 17:07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20일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농협을 향해 다양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은 농협생명보험의 농가 안전재해 보험액 폭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건 말로만 농민 위한다는 보험이지 실제는 농민에게 오히려 도움아 안되는 명확한 증거" 라며 "회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민들의 농기계로 인한 사망 및 사고에 따른 보상체계와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무엇이 농민을 위해 필요한지 알아야 할 것 아2017.10.20 17:03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늘어나며 보건당국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마약 예방교육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20일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총 531명으로 2012년 38명에서 지난해 12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도 9월까지 84명이 검거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은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강률 7%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오히려 수강률이 떨어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