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6 11:1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2016년 청년 고용 미이행 기관은 강원랜드 등 48곳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제도 시행 후 단 한 번도 청년 고용 의무제를 지키지 않은 기관도 10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관련 법에 따라 미이행 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명단을 공표하게 돼 있고 기간제, 무기계약직은 의무 고용 비율에서 제외되며, 정규직만 해당된다.2017.10.16 10:58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와 산림청 산하 기관이 사용한 목재량은 3만6397㎥(14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산재는 1만2438㎥(58억원)으로 국내산 목재 사용률은 34%으로 분석됐다. 또 올 6월까지 17개 시도와 산림청 산하기관이 사용한 목재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산 목재 사용률은 33%(5437㎥, 20억원)에 그쳤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아예 국산재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량이 극히 미미해 1% 이하인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입산 목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2017.10.16 10:49
항공기 이용 승객이 늘면서 기내 응급환자 및 난동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인 가운데 대부분의 국적 항공사의 대처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내 응급상황발생건수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년간 1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127건, 2013년 165건, 2014년 190건, 2015년 313건, 2016년 418건이 발생했다. 지난 5년간 응급환자 발생이 전체의 78.5%인 952건이나 될 정도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다수 있었다. 기내 난동으로 인한 응급상황도 261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2017.10.16 10:33
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고, 관제데모를 주도한 단체에는 특혜를 준 정황이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 교육사업’명목으로 총 1억 6000만원을 친정부 단체에 수의 계약해 몰아줬고, 이 단체에 소속된 40명의 회원들에게 ‘불량식품 시민감시단’ 명목으로 1500만원을 활동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공고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공고문도 게제해왔다.식약2017.10.16 10:2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들이 해외공무출장 후 제출해야하는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복지부 산하기관들 중 제일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2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출장보고서 기한 준수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들의 출장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된 경우는 18.51%에 불과해 출장보고서 기한준수율이 보건복지부 산하공공기관 중 꼴지를 기록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들은 '여비규정 시행규칙」제24조(결과보고서 제출) 2항'근거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국외2017.10.16 10:16
10∼19세 청소년 중 최근 5년간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인원은 7800명이었고 2012년 1415명에서 2016년1767명으로 25% 증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 음주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알코올중독 현황’자료에 따르면, 10대 알코올 중독 환자는 2012년 1415명, 2013년 1304명, 2014년 1588명, 2015년 1726명, 2016년 1767명으로 5년간 총 7800명의 청소년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남성 환자가 4.7% 감소한 반면 여성 환자는 7.5% 증가했고 10대 청소년 층에서도 여성은 29%가 증가2017.10.16 10:11
식품범죄를 단속하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16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관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에 따르면, 유사․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대기업엔 단순처분, 영세업자에는 중대처분을 내린 것이 확인됐다.2013〜2017년 상반기 까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행정 처분을 받은 대기업은 358건으로 이중 10.9%만이 형사고발,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등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영세업자는 47%가 중대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 봐주기’, ‘고무줄2017.10.16 09:43
학교 급식소 등 집단급식시설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2013~2017년 식품위생법 위반건수가 연내 1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근 3년간 위반건수가 53% 이상 급증한 만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집단급식시설 식품공급업체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6월까지 급식용 식자재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총 917건이었다. 올해 안에 1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매년 적발건수도 크게 늘었다. 위반건수는 2013년 180건에서 2014년 146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5년과 2016년 각각 214건, 2762017.10.16 09:28
출범 전부터 중금리 대출 시장 개척을 표방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신용자 대출신청자 중 절반 이상 가량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중신용자 대출신청고객 13만3577명의 79%인 10만5417명이 대출을 거부당했다. 카카오뱅크는 중신용자의 대출신청 고객 6만6624명의 66%인 4만4252명의 대출을 거부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국민에게 중금리 대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업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준 바 있지만 인터넷은행들이 실제 영업 과정에서 이러한 중금리 대출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2017.10.16 09:20
폐광산, 공업단지 등 토양오염유발시설로 인한 주변 농경지 오염이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중금속에 오염된 농경지 규모가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6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중금속에 오염된 농경지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 2016년에는 전년보다 급격히 증가한 58곳의 농경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 기준치 초과 농경지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1곳, 2015년 13곳으로 조사됐고, 2016년에는 전년대비 무려 4.5배가 증가한 58곳의 농경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발견된 것2017.10.13 17:27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국정감사 두 번째 날인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케어)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도록 의료비절감·혼합진료 금지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가 발표한 1, 2, 3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80%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약속하고 수조원을 투입했으나 비급여 등 의료비 관리 실패로 재정은 재정대로 쏟아 붓고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시킨 실패한 대책이다. 천정배 의원은 “의료이용량 증가, 새로운 비급여 출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문케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2017.10.13 16:49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13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배후단지 준설토량을 잘못 예측해, 배후단지 매립토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경고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해수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매립토량을 1817㎥로 예측했으나, 실제 확보된 매립토량은 787㎥ 밖에 되지 않아 57%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안상수 의원은 “계획부실과 준설토의 외부유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준설토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 내항~북항 구간의 경우, 계획수심(-14m)이 확보 되지 않아, 만조때만 선박이 몰리는 어려움이 있는데, 해수부가 나서 계획수심을 확보해주고, 이 때 발생된 준설토를 신항배후단지 매립2017.10.13 16:26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에 대한 정부의 전략 부재가 집중 질의됐다.이날 의원들은 공동조사를 고집하던 정부가 한미 FTA 2차 특별회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 꼬집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월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특별회기에서 제기한 공동 조사 제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특별회기를 제안한 것은 전략적 오류가 아니냐”고 비난했다.같은당 손금주 의원도 “정부는 1차 회의 이후 공동조사를 요청했고 이후에 개정협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왜 갑자1
뉴욕증시 엔비디아 테슬라 돌연 급락 "트럼프 빅컷 금리인하 맹비난" … 달러환율 비트코인 국제유가 금값 흔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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