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페이스북, '드리머' 구제 제도 DACA 폐지 반대 소송 합류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유년기에 부모와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드리머'의 체류를 인정하는 이민 구제 제도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폐지 결정에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에 미국 알파벳 산하 구글과 페이스북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하이테크 기업은 "드리머 같은 이민은 미국 경제에 있어서 불가결한 존재이며, 제도의 폐지는 경제 성장에 타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법무부는 지난달 27일 "DACA 폐지는 연방정부의 전적인 재량으로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통보 여부에 상관없이 폐지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DACA는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트럼프 정부는 이를 폐지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절차로 따져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뉴욕 등 16개 주정부는 연방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라티노(latino)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위헌적인 행위로, DACA 수혜자들의 적법 절차 권리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폐지결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무효 소송을 지원하는 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숙박 시설을 공유하는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고객 정보 관리(CRM)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일즈포스닷컴(salesforce.com), 배차 서비스 우버와 리프트, 마이크로소프트(MS), 트위터 등 100여개 업체가 지금까지 의견 진술서에 서명했고, 구글과 페이스북도 이번에 동참했다.

또한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등 하이테크 기업 수십 곳이 연합해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에 대해 연내에 통과하도록 미국 연방의회의 초당파 의원단에 제의하는 그룹을 1주일 전에 발족시켰다.

DACA는 2012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제도로, 내년 3월에 기한이 종료된다. 제도 시작 이후 총 90만명 정도가 송환을 면하고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