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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회사의 릴레이 파업...'노사협의체 구성'·'11월 총파업'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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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회사의 릴레이 파업...'노사협의체 구성'·'11월 총파업' 분수령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이어 26~28일 한시적 파업
'본사 80% 임금' 적용 시점 관건...노측 "2021년부터" 사측 "조율 필요"
노사 모두 '원하청노사협의체' 구성 희망...29일 논의 시작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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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코레일관광개발 노조원들이 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전국철도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본사와 자회사 노조의 릴레이 파업과 파업예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노사양측이 모두 원·하청을 포괄하는 노사협의체 구성에 나설 뜻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 이달말 협의체 구성논의 개시 여부가 코레일 파업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8일 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전철노) 등에 따르면 여객 매표 등의 업무를 맡은 코레일네트웍스와 고객상담 업무를 맡은 철도고객센터 노조는 자회사 저임금 차별해소를 요구하며 26일부터 사흘간 한시 파업에 들어갔다.

26일 서울역 광장, 27일 청와대 앞에 집회에 이어 28일에는 공공운수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는 지난 11일~16일 추석 연휴때 열차 승무원들이 소속된 코레일관광개발 노조가 '본사 50% 수준인 처우개선'과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6일간 한시적으로 파업한데 이은 코레일 자회사의 릴레이 파업이다.

또 코레일 본사 노조도 임금 인상 외에 '4조2교대' 근무도입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다음달 11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와 철도고객센터 노조에 따르면 노조측은 지난해 6월 코레일 본사와 전철노간에 체결된 '노사전문가협의회 노사합의서'에 따라 자회사 직원 임금을 코레일 본사 직원의 80% 수준으로 인상하고 코레일 본사와 자회사, 전철노 중앙과 지부가 모두 참여하는 원·하청 노사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과 강철 전 전철노 위원장이 서명한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자회사 직원의 임금수준은 코레일 본사 동일근속 직원 대비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현재 코레일네트웍스 무기계약직 평균보수가 코레일 본사 대비 45% 수준이고 고정급 셩격인 통상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며 무기계약직 임금을 2021년까지 본사 대비 80% 수준으로 인상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사측은 80%라는 수준에는 합의했지만 기한까지 합의된 것은 아니며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 3.3% 이상 인상할 권한은 코레일에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네트웍스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사항은 코레일 본사나 자회사 노사간의 합의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임금이나 처우개선의 시점에 대해서는 노조와 좀더 시간을 갖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하청 노사협의체' 구성을 두고도 노사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관계자는 "코레일네트웍스는 지난해 노사합의서에서 합의한 '원·하청 노사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라면서 "전철노 지도부도 지난 26일 파업 선포식에서 원·하청 노사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발언을 한 만큼 조만간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네트웍스 노조 관계자는 "파업 전부터 원·하청 노사협의체 구성을 먼저 요구한 것은 노조쪽"이라면서 "사측은 협의체를 열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어 사측의 의지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파업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노조에 우호적이었던 오 전 코레일 사장과 합의한 지난해 노사합의서에도 본사 80% 임금 달성 시점은 '단계적'이라고만 규정했을 뿐 명확한 기한을 정하진 않았다"며 노조 측이 주장하는 2021년부터 시작은 코레일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팽팽해 조율이 쉽지 않겠지만 양측 모두 겉으로는 '원·하청 노사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만큼 이번 한시적 파업이 마무리되는 29일이나 30일쯤 이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코레일 본사 노조는 내년 1월 1일부터 '4조2교대' 근무 도입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이를위해 3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본사는 직무진단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라 코레일 본사의 노사 대립도 불씨다.

코레일 본사 노조는 다음달 11~13일 한시적 경고성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외부 회계법인이 진행 중인 직무진단 중간보고서가 다음달 초 나올 예정이지만 이 중간보고서의 인력증원 규모는 노조가 요구하는 3000명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전망돼 다음달 파업은 예정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철노가 노사간 교섭이 결렬되면 강행하겠다는 11월 연대총파업은 원·하청 노사협의체 구성 등 변수가 많아 아직 예단하긴 이르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