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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감정원장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집단정정 처음" 3개월전 발언, 알고보니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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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감정원장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집단정정 처음" 3개월전 발언, 알고보니 거짓말

정동영 의원, 감정원 국감서 "작년만 서울 18개 정정 확인, 답변 허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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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 사진=뉴시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이 지난 6월 발생한 서울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공시가격 대규모 정정사태를 두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국회에서 답변했지만 결국 거짓말로 탄로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은 "김 원장이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태에 '처음인 것 같다'고 답변했지만 지난해 서울에서만 18개 공동주택 단지의 공시가격이 집단으로 정정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김 원장의 답변이 허위였음을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국토위가 지난 2005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및 검증 업무를 전담해 온 한국감정원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7월 12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정 의원이 "15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이렇게 통째로 전체를 번복한 사례가 있냐"고 묻자 "제가 기억하기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감정원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도 한국감정원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회의자료'를 분석할 결과 김 원장의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정 의원은 질타했다.

특히, 정 의원은 김 원장이 감정원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2월 이후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태가 발생했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감정원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정하기 위해 서울강남지사, 서울남부지사, 서울동부지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6월 5일로 김 원장 취임 이후였다.

감정원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집단 정정한 단지는 총 18개로 단 25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총 356가구를 집단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감정원이 지난해에도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 9가구에 불과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대흥파크빌의 '연관세대 정정'을 무려 773가구나 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정원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검증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주택의 가구 수조차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학계 관계자는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에도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례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면 과거에도 이런 오류가 많을 것"이라며 "감사원이 조세정책 신뢰성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2006년부터 한국감정원이 조사·검증한 공동주택 정정 과정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엉망으로 운영해온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은 자성해야 한다"면서 "국토부와 감정원이 수십년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만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지난 6월 28일 국토부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230가구의 공시가격을 통째로 정정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단지의 결정공시가격은 가구당 평균 30억 200만 원이었지만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보다 6.8%나 내린 평균 27억 9700만 원으로 감정원이 정정했던 것이다.

집단 정정사태가 발생하자 애초에 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전권을 갖고 있는 감정원이 산정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