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美, 디지털세 보복관세 대응 땐 WTO 제소”

프랑스가 디지털세 부과에 대해 미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프랑스 3 텔레비전에 출연해 "우리는 유럽연합(EU)이나 프랑스,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이는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은 특히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국제법정, 특히 WTO에 이 문제를 들고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자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주도해왔다.
프랑스가 2019년 초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인 디지털세는 연 매출 7억5000만 유로(9900억 원 상당)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330억 원 상당)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IT 기업에 대해 프랑스에서 올린 연 매출의 3%를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샴페인과 와인, 치즈 등 24억 달러(약 2조8000억 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