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은 9일(현지 시간) 조만간 각의가 결정하는 레이와(令和) 원년(2019년) 보정(추가 경정) 예산안에 인공지능(AI)과 차세대 통신 규격 ‘5G’의 도입을 추진하여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디지털 뉴딜’ 관련 예산으로 9550억 엔(약 10조4870억 원)을 계상할 방침을 굳혔다.

학교의 ICT(정보통신기술)화에 2318억 엔, 중소기업의 IT화 지원 등에 3090억 엔을 충당하며, ‘5G’를 고려한 정보통신 기반 강화에도 1100억 엔 정도를 포함시켰다. 디지털 뉴딜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 촉진책에 추경 예산안만 1조엔 가까운 비용을 충당한 것은 아베 총리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기자 회견에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진보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불리는 변화를 세계에 가져오고 있다”며 “이 분야에서 혁신의 성패가 국가 경쟁력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안전 보장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준다. 이는 곧 국가 백년대계”라고 강조했다.
주목할만한 계획 중 하나는, ‘학교의 ICT화’로 고속 대용량 유무선 구내 정보통신망(LAN)의 정비와 함께, 2024년도까지 초·중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1인 1대’의 PC와 태블릿형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완비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는 향후 4년간 4300억 엔을 목표로 하고, 그중 2318억 엔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계상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영세 기업의 ‘IT 활동 지원’을 위해 약 3600억 엔을 3년간 지출할 계획인데, 그중 3090억 엔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계상했다.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과 IT 툴(도구) 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포스트 5G ’대책으로는 반도체와 통신 시스템의 개발, 자동차 및 산업 기계의 고도화 촉진 등에 1100억 엔 정도를 계상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