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물보안법, 상원 국방수권법에 포함…연내 마무리될 듯

미국 상원의 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을 포함됐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제약바이오기업들은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금지될 가능성이 생겼다.

10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생물보안법이 최종 미국 상원의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생물보안법을 포함한 총 17개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된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최종 통과됐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이 지정한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업체와 계약할 경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정책이다.

앞서 미국 하원과 상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해에도 발의했지만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지 못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고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까지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하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은 양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을 논의한다. 타협안에 대해 승인하면 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한 후 시행된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