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IRA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리기 위해 정치적 악용을 목적으로 혈맹국과의 약속을 뒤집은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미국 언론들도 IRA는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졸속하게 급조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CAFE(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 법규 때문에 한국 전기차를 팔지 못할 경우 미국서 자동차 자체의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중국 견제를 핑계로 한국을 ‘칩4 동맹’으로 유혹하지만 미국이 과거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를 능가하자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 무너뜨렸듯이 오늘날에도 전기차는 물론 반도체와 바이오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 견제용 법안을 쏟아내놓는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 등에 반도체 기밀 자료를 요청하더니 일본과 2나노 개발을 위한 합작이 드러났다. 이처럼 미국은 자체적 기술 배양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 의존한 후 배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해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백신 허브 계획을 적극 지원을 하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도 한국의 뒤통수를 쳤을 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합병 못하도록 투자 심사를 강화, M&A 문턱을 높였다. 나아가 원전도 미국이 한국을 하청업체로 협업해 진출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국의 먹거리를 건드리지 않았던 미국조차 ESG산업 혁명의 기로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혈맹도 배반할 것이라는 냉혹한 현황에서 바람직한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그동안 한국은 더 빠르게(Faster), 더 깊게(Deeper), 더 똑똑하게(Smarter), 더 넓게(Wider) 대응하면서 위기관리 능력을 축적해왔는데 이제 ESG 산업시대에는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일단 전기차는 차체보다 전기차량 원가의 최대 40%를 차지할 정도로 배터리의 지위가 높아져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비싼 부품에 속한다. 미국생산 전기차가 수출할 경우에도 한국 배터리가 탑재되는 등 미국 전기차의 한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한국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둘째, 정부, 국내외 관련기업 나아가 미국 공화당이 일체가 되어 재검토를 구하거나, 미국 투자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맞대응 작전이 필요하다. IRA통과 이후 예상치 못한 한국의 반발에 미국에서 약 400조 원이 증발해버리니 미국 주지사, 공화당 의원 및 포드 CEO 등이 한국으로 날라 오고 있다. 임금이 비싼 미국서 비싼 전기차를 만드는 와중에 중국 전기차는 가성비를 강점으로 전세계 시장을 잠식하게 되니 미국의 IRA는 최악의 법인 셈이다.
셋째, 다변화 전략으로 이미 한국의 첨단 공장에 러브콜을 부른 EU나 미국과 FTA를 맺은 북미 및 남미의 칠레 등에 공장 확충이 가능하다. EU의 무역통상부에서는 미국의 IRA법안에 즉각 반발하는 의사를 밝혔듯이 다극화 체계에서 미국에 중립적인 국가도 많다. 홍콩의 SCMP에 따르면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ASML(네덜란드)이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이탈해 중국내 인력 확대를 추진해 중국인원이 5년 전보다 3배가 늘었다고 한다.
넷째, 문제의 법안인 미국 재건법안은 작년부터 추진됐는데,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예견된 일로 일본은 선제 로비로 피해를 줄인 반면 한국의 늦장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미국의 경제구조가 변하듯이 국제적 정보수집과 더불어 로비활동도 중요하다. 미국에서 로비는 대다수 기업들이 활용할 만큼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일본·중국 기술 모두 한국 뒤져…미국의 자존심은 사라졌다"는 유럽 언론의 평가같이 기술이 권력인 시대에서 한국이 초격차 기술발전을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할 것이다.
이혜주 국가ESG연구원 동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