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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개최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2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러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임신·출산이 보험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관련 상품 개발에 논란이 있었다. 보험 상품은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위험을 보장하는데, 임신·출산이 우연한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임신·출산 가능성이 우연한 것으로 판정되면서 정식으로 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과 만혼 현상으로 인해 고령 임신 및 난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일시적 소득 상실, 산후 관리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소식은 관련 보험을 개발하는 보험사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이번 보험개혁으로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 영역이 확대되면서, 여성 특화 보험 시장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 여성 특화 보험에 임신과 출산 관련 보장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그 성장성이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여성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는 더욱 다양하고 실용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여성 특화 보험 시장 성장성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해외 여행자보험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무사고 보험료 환급' 역시 소비자 혜택을 위해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의 10%가량을 '안전 귀국 환급금'으로 제공하는 해외 여행자보험을 출시했는데, 역시 사고 손해 없이 환급 형태로 보상해주는 것이 손해보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국은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특별이익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지급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으로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에게 최초 1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여행자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무사고 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