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핀테크위크] 앞으로 달라질 핀테크 정책…가상자산·마이데이터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는 27일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열린 ‘핀테크위크2024’에서 향후 추진할 핀테크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금융을 이용하는 환경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며 금융위의 5개년 핀테크 규제 현황과 향후 추진할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혁신에 제약을 받아온 핀테크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핀테크 기업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60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핀테크 업계에선 법률, 회계,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를 반영해 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2호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여 기업들의 아시아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박람회 참가와 IR 활동 등도 적극 후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간 총 5133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해 운영한 바 있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규제샌드박스는 현행 법에 어긋나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서비스 신청시 시장 수요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 의무가 폐지되고, 기업의 사업 단계별로 차등화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의 출시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최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영향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법률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접근성 확대와 범위 확장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과 사업자 수익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금융 AI 활용 활성화도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다. 금융위는 AI 기술이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확대와 이용자 보호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탈중앙화 플랫폼, 데이터 규제 개선, 사이버보안 대응 등 다양한 기술 관련 정책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들은 이번 정책들이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 소비자의 편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정책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는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신상훈 디지털금융총괄과 과장, 이진호 금융안전과 과장, 신상록 금융데이터정책과 과장, 김성진 가상자산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