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의심’ 기술평가로 기업은행 대출 1572억… 경찰수사 대상 312건

IBK기업은행이 허위로 의심되는 기술신용평가(TCB) 평가서와 관련된 기업에 최근 7년간 1572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7월 기준 대출 잔액도 728억원에 달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 의심 평가서와 관련해 대출받은 기업은 249곳이다. 기술신용평가사들이 기업은행에 제공한 평가서 가운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312건이다.

기업은행은 관련 기업 중 17곳에서 부실이 발생했으며, 부실 금액은 47억원이라고 밝혔다.

평가기관별로는 이크레더블이 평가한 기업이 16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기업에 실행된 대출은 1059억원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평가데이터 75곳, SCI평가정보 9곳, 나이스평가정보 4곳이었다.
허위 의심 사례와 별개로 평가 오류에 따른 등급 변경도 확인됐다. 기업은행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재심의해 등급을 변경하고 평가 오류로 분류한 사례는 214건이었다. 나이스평가정보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스디앤비 47건, 한국평가데이터 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은행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자사를 포함한 15개 은행에서 동일 유형의 피해가 확인됐으며, 관련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허위 의심 평가가 대출로 이어진 경위와 평가기관·은행의 검증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남아 있는 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허위·부실 평가를 걸러낼 검증·책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