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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이익 쌓여도 배당은 제자리… 해약환급금준비금에 막힌 주주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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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이익 쌓여도 배당은 제자리… 해약환급금준비금에 막힌 주주환원

10개사 상반기 준비금 44조…전년 말 대비 25% 증가
적립 부담에 배당 여력 여전히 제약
보험사들이 실적 개선과 이익잉여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주환원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사들이 실적 개선과 이익잉여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주환원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사들이 실적 개선과 이익잉여금 확대에도 주주환원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 보장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이 빠르게 늘면서 실제 배당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부담을 완화하고 주주환원 활성화를 위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회계상 이익 증가가 배당 여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넘어 보험사들의 배당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날 지 주목되고 있다.

25일 금융권과 각 사 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DB손해보험 등 국내 10대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올 상반기 말 기준 44조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35조여 원에서 25%가량 증가한 것이다.

회사별로 쌓은 해약환급금준비금 규모는 크게 엇갈렸다. 배당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생명은 상반기 기준 8324억 원을 쌓은 데 비해, 배당이 끊긴 한화생명은 6조5078억 원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계약 해지 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대비해 적립하는 재원이다.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계약자 보호를 뒷받침하는 장치지만, 적립 부담이 커질수록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기는 어려워진다.
보험사가 영업을 통해 이익을 늘리더라도 준비금 적립에 필요한 부담이 함께 커지면 주주환원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이익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보험사는 실적이 개선되더라도 배당 여력을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 배당가능이익 자체가 적자를 기록한 경우에는 당기 실적 개선만으로 배당을 재개하기도 쉽지 않다.

배당이 끊긴 한화손해보험은 주요 손해보험사 중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 비중이 가장 큰 편인데, iM증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이 비중은 80%를 넘어섰다. 배당이 중지된 현대해상 역시 50% 선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적립 기준이나 적립률이 조정되면 보험사들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될 수 있다. 그동안 준비금 부담에 가로막혔던 보험사들의 배당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보험업계의 주주환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배당 재원 확보와 계약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준비금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면서도 보험사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보험사별 배당 여력은 물론 향후 주주환원 정책의 속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설용진 iM증권 연구원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규모를 줄이게 되면 배당가능익을 확보할 수 있지만, 동시에 법인세 부담이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업계 전반적으로 의견 통일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