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회피 방지…이사 수·임기 변경 사유 공개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5일 상장회사의 주주보호 강화와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상장사의 지배구조 현황과 주주권익 보호 정책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공시 수단이다. 올해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의무가 확대됐다. 이번 개정은 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집중투표제 관련 공시를 강화한다. 상장사가 집중투표제 실시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고, 이사 수나 임기 등에 변경이 발생하면 그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공시도 확대한다. 회사가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 등을 추진할 경우 주주보호를 위한 조치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등과 소통한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유상증자의 경우 제3자 배정 여부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 지배주주의 취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증자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만큼 투자자가 주요 조건과 주주보호 조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 여건도 개선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일자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현행 사업보고서 제출 시점이 주주총회 약 1주 전인 경우가 많아 투자자가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배당 관련 정보의 사전 공개도 유도한다. 현재 주주는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할 수 있지만 통상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2주 전, 사업보고서 공시는 1주 전에 이뤄져 배당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자기주식 관련 공시도 확대한다. 기존 당해연도 중심의 공시에서 벗어나 최근 3년간 자기주식 취득·소각·보유 현황을 기재하도록 했다. 투자자가 기업의 자사주 활용 내역과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성을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번 개정 사항이 내년 제출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반영되도록 이달부터 제출 대상 상장법인의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상장사의 지배구조 관련 정보 공개를 내실화하고 주주와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