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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장사 주주보호 공시 강화…배당·유상증자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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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장사 주주보호 공시 강화…배당·유상증자 투명성 높인다

집중투표제 회피 방지…이사 수·임기 변경 사유 공개
금융위원회 현판 모습.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 현판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공시 기준을 강화해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주주환원을 유도한다. 이사회 구성 변경을 통한 집중투표제 우회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상증자와 중복상장 등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배당정보 공개 시점과 자기주식 관련 공시도 강화해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5일 상장회사의 주주보호 강화와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상장사의 지배구조 현황과 주주권익 보호 정책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공시 수단이다. 올해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의무가 확대됐다. 이번 개정은 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집중투표제 관련 공시를 강화한다. 상장사가 집중투표제 실시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고, 이사 수나 임기 등에 변경이 발생하면 그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일부 상장사가 이사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집중투표제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9월 상법 개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된 만큼 관련 공시를 통해 제도 우회 여부를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공시도 확대한다. 회사가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 등을 추진할 경우 주주보호를 위한 조치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등과 소통한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유상증자의 경우 제3자 배정 여부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 지배주주의 취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증자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만큼 투자자가 주요 조건과 주주보호 조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 여건도 개선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일자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현행 사업보고서 제출 시점이 주주총회 약 1주 전인 경우가 많아 투자자가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배당 관련 정보의 사전 공개도 유도한다. 현재 주주는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할 수 있지만 통상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2주 전, 사업보고서 공시는 1주 전에 이뤄져 배당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향후 결산배당 여부와 배당금액 등 주요 정보를 주주총회 6주 전에 공개했는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주주가 배당정책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시점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다.

자기주식 관련 공시도 확대한다. 기존 당해연도 중심의 공시에서 벗어나 최근 3년간 자기주식 취득·소각·보유 현황을 기재하도록 했다. 투자자가 기업의 자사주 활용 내역과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성을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번 개정 사항이 내년 제출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반영되도록 이달부터 제출 대상 상장법인의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상장사의 지배구조 관련 정보 공개를 내실화하고 주주와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