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감원, 퇴직연금 고금리 유치 경쟁 제동…가입자 이익 중심 영업 유도

글로벌이코노믹

금감원, 퇴직연금 고금리 유치 경쟁 제동…가입자 이익 중심 영업 유도

DB형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집중 틈타 변칙 고금리…신규 고객 대상 특별이익도 점검
일부 사업자, 대기업·주요 고객에 고수익 상품 집중…영세기업 가입 비율은 10% 미만
금융감독원 현판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 현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이 퇴직연금 사업자의 연말 변칙적인 고금리 제공과 이벤트성 특별이익을 통한 고객 유치 경쟁에 제동을 건다. 단기 실적을 위한 자금 유치 경쟁이 가입자 간 혜택 격차를 키우고 퇴직연금 시장의 장기 투자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불건전 영업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히 대응하고,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4대 금융협회와 퇴직연금 사업자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단기 영업실적이나 자금 유치 경쟁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사례는 연말 퇴직연금 고객 유치를 위한 변칙적인 금리 경쟁이다. 확정급여형(DB형)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이용해 특정 가입자에게만 이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하거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 집중적으로 제시해 가입 비율이 90%대에 이른 반면에 영세기업의 가입 비율은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4개 사업자는 연금저축펀드 유치를 위해 순입금 고객에게 1만~300만 원 수준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영업 관행이 가입자 간 혜택 격차를 키우고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고 보고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서 부원장보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달라고 당부하면서도 위규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의 장기 투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 개선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업계에 장기 자산 배분 투자를 유도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가입자에게 투자정보 제공과 교육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장기투자 문화 확산 캠페인 '오래오래 캠페인'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퇴직연금 관련 공시의 정확성도 개선 대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합연금포털에서 공시 오류가 302건 발생했다.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없는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잘못 기재되거나, 산출 오류로 연금저축 적립금이 1조8000억 원 과다 입력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가입자 관점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공시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