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실종 아동 증가세, 정부 관심 필요”

최근 실종 아동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4~’18) 아동 실종 신고는 44.3% 증가했다. 2014년 1만5230명에서 2015년 1만9428명, 2016년 1만9869명, 2017년 1만9954명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2만명을 넘어선 2만1980명의 실종아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기준 아동 실종도 4442명으로 아직 찾지 못한 아동도 606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문사전등록제를 실시했다.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골든타임은 실종 후 48시간으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문 미등록의 경우 미아발견 소요 시간이 평균 94시간인데 반해 지문 등록시 평균 1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이 의원은 “이렇듯 지문사전등록제가 큰 효과를 거둠에도 불구하고 시행 6년이 지난 18년 말 기준 아동들의 지문사전등록률은 48.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문사전등록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문 등 사전 등록 현장 방문 사업 예산은 2017년 18억원에서 2018년 11억원, 2019년 8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문사전등록률이 절반에도 안 됨에도 기재부는 사전등록제가 정착됐다며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실종 아동들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지문사전등록제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