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기업들, 남성 육아휴직률 목표치 설정 의무화 추진”

일본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 휴직률 목표치 설정 및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 개정안을 현재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은 남성 직원 육아 휴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목표치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 희망자가 이 목표치를 참고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등 대외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낮은 목표치는 기업의 이미지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종업원 100명 이하 기업은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아도 시정 요구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노력 의무 규정에 따라 목표치 설정이 권고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발표된 ‘어린이 미래 전략방침’에 따라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5년도까지 50%, 2030년도까지 85%로 각각 올리는 등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며 남성 육아휴직도 많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2022년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은 17.1%로 10년 전인 2012년 1.9%에 비해 대폭 올랐다. 그러나 같은 해 여성의 비율 80.2%에 비해서는 크게 낮았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남편의 육아·가사 참여 정도가 아내의 경력관리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다.

후생노동성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남편이 육아·가사에 4시간 이상 참여할 경우 출산 후 업무에 복귀하는 아내의 비율은 80%에 달했지만 육아·가사에 손대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의 비율은 50%에 그쳤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