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더 내고 더 받길’ 원하는 시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행을 각각 13%, 50%로 올리길 원한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2안 등 2가지를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임금 대비 내야 하는 보험료 비율,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가 1안을, 42.6%가 2안을 각각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둘의 격차는 13.4%포인트(p)로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4.4%p)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59세인 의무가입 나이 상한과 관련해선 시민대표단의 80.4%가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원했다. 17.7%는 현행 유지를 선호했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앞서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학습 전, 숙의 토론회 전, 숙의 토론회 후 등 3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합의안이 마련되면 특위 회의로 상정돼 최종적으로 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