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필수의료’ 혈관 스텐트 시술, 수가 2배 인상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고자 중증심장질환 환자의 혈관 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를 최대 2배 올리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중증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심장혈관 중재 시술은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 등이 수가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늘리고 보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심장혈관에 스텐트 삽입술 등을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으로 인상될 방침이다. 기존에는 2개 이상에 시술하고도 2개까지만 수가가 산정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 시술마다 산정하기로 한 것이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4개 심장혈관 시술 모두에 463만원 상당의 수가가 적용될 예정이다.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며 ‘집단 유급 가능성’이 빚어진 가운데 교육부는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이 학사 운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으므로 집단 유급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이날까지 파악한 의대 수업 재개 현황에 따르면 전체 40개교 가운데 32개교가 수업에 들어갔다. 나머지 6개교는 순차대로 개강하고, 2개교는 미정 혹은 비공개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모든 의대가 4월 내로 수업을 재개하려 했지만,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은 셈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