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특례시 다운 특례시 권한 확대 필요”

정명근 화성시장은 10일 박기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을 초청해 화성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102만 시민 행정서비스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맞춤형 특례사무 발굴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을 달성하며 시 승격 23년 만에 100만 대도시 승격, 2025년 1월 다섯 번째 특례시로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특례시가 되더라도 현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날 특강에서 박기관 지방시대위원은 "향후 특례시로서 맞춤형 특례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행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시장은 “2022년 특례시 제도 도입 후 법령에 따른 권한이 일부 이양됐으나 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 권한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가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특례시 권한 확대 및 특례시의 법적 지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특례시 다운 특례시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조세개혁을 비롯한 재정특례”라면서 “시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부여받은 특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확보해야만 시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관 지방시대위원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화성시는 지난 4월 특례시 출범 준비와 일반구 설치를 전담하는 ‘특례시추진단’을 신설하며 특례시 출범과 함께 일반구 설치 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