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로비·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조사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판결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과정에서 다수 의견을 내고 대가성으로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재판거래’ 의심도 받는다.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전 대표는 파기환송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논란이 일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 전액을 장애인 단체에 기부했다.

검찰은 2021년 11월 권 전 대법관을 한차례 불러 조사했고, 지난 3월에는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언론계·법조계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