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연간단가공사’ 전면 개선 착수…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나선다

용인특례시가 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시설의 소규모 보수에 적용되는 ‘연간단가공사’ 제도 전반을 개선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24일 “연간단가공사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내에 ‘연간단가공사 운영 기준 및 매뉴얼’을 새로 제정해 부서별 교육과 현장 점검을 병행, 개선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연간단가공사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지자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조직 전반의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연간단가공사는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긴급 보수나 유지보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일정 단가를 미리 정해 발주하는 계약 방식이다.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관리 부실 시 불필요한 공사와 예산 낭비, 서류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2025년 제3차 건설사업 현장감사’를 실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후 지난 23일에는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설명회’를 열어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2024~2025년 추진된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공사 849건(39개 부서)을 전수 조사했으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 강화’와 ‘직무 분야별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그 결과 △입찰 과정에서 정산 절차 등 주요 정보가 불명확해 분쟁 소지가 발생한 사례 △작업지시서·완료보고서 누락 등 관리 절차 미비 △단가계약의 목적과 다르게 신설공사에 적용된 사례 △예산 소진을 위한 불필요한 공사 시행 △하도급 제한 위반 의심 사례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미확인 등 여러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찰 투명성 강화와 표준화된 업무체계 구축에 나선다. 우선 입찰 단계에서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장설명서 작성·배포를 의무화하고, 계약 문서에 정산·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도로·하천·공원·상하수도 등 분야별로 표준 업무매뉴얼을 제정해 부서 간 운영 편차를 줄이고, 신규 및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리제 도입 검토, 전문인력 확충, 예산운영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개선책을 2026년 이후 신규 발주 공사부터 적용해 지속 점검할 방침이며, 재발 시에는 엄정 조치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감사’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대안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공사업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