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학부모 한숨 던다”…울산, 교육지원 ‘초→중·고’로 전면 확대

울산시가 학부모들의 대표적 부담으로 꼽혀온 ‘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초등학생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하는 전방위 지원으로 전환하며, 가계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출 절감형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교통비와 문화활동비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데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물가 상승과 맞물려 자녀가 성장할수록 커지는 교육비 부담 구조를 직접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비 지원이다. 그동안 초등학생에 한해 시내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해,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가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울산시는 이러한 부담을 반영해 중·고등학생 교통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등·하교는 물론 학원 이동 등 일상적인 이동 비용이 줄어들면서 학부모의 고정 지출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험활동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연간 10만 원을 지원하는 ‘울산아이 문화패스’는 공연·전시 관람, 체육활동, 도서 구입, 예체능 학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기존 초등학생 약 6만 명에서 초·중·고 전체 약 13만 명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책 체감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체험학습비와 문화활동비 등 학부모의 추가 지출을 줄이고, 학생들의 문화 경험 기회 확대도 동시에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효과가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교통비와 문화활동비는 자녀 수에 비례해 증가하는 대표적인 지출 항목인 만큼, 지원 확대에 따른 체감도 역시 다자녀 가정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고등학생 시기로 갈수록 사교육비와 활동비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가계 부담을 일정 부분 흡수하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는 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체감도에 대한 신중한 시각도 나온다.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교통비 지원이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실제 부담이 큰 건 학원비나 식비 같은 부분”이라며 “버스비만으로 체감이 크게 달라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중학생이 되면서 지출이 확 늘었는데, 문화패스 확대는 체험활동비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전반적인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에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느끼는 지출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자녀 양육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통학비와 문화활동비 등 반복 지출 항목은 줄이기 어려운 구조적 비용으로, 학부모들의 체감 부담이 큰 분야로 꼽힌다.

울산시의 이번 정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이러한 ‘고정 지출’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높은 중·고등학생 구간을 포함시킨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교육 복지 확대는 인구 유출 방지와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교육 환경이 주거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크게 체감되는 학부모 세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책임지는 공동양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tkay89@gmail.com